머니투데이

외교부가 2026년도 무상원조 사업 규모를 약 2조8435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 3조 6905억원 대비 약 22. 9% 감소한 수준이다.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은 21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제12차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를 열고 △2026년 무상분야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확정액 기준) △제4차 무상분야 기본계획안(무상원조 통합·혁신 방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주요 분야 ODA(무상부분) 전략 이행 점검(2025년)도 회의에 보고됐다. 회의에서 의결된 '2026년 무상분야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에 따르면, 무상원조 사업 수는 1555개로 전년 대비 84개 감소했고, 사업 시행기관은 37개로 4개 줄었다. 김 차관은 회의 모두 발언에서 "국정과제에 따라 글로벌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고 외교 다변화를 추진하기 위해 전략에 따른 통합적 무상원조 추진이 필요하다"며 "다수 시행기관의 분절적 ODA 추진으로 인한 개발 효과성 저하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AI)·디지털, 문화, 기후·환경·에너지, 제조, 농업, 보건 등에서 전략적 무상원조가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강원 고성군 'DMZ 평화의 길'을 찾아 육군 장병들을 위로하고, 현재 운영이 중단된 DMZ 내 일부 구간을 재개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장관은 21일 육군 제22보병 사단장과 함께 평화의 길 고성 A 코스 구간을 방문해 "이 길은 한반도 평화와 공존으로 다가가는 진정한 '평화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곳은 2019년 판문점 선언 1주년을 기념해 개방됐다가 지난해 4월부터 안보 상황 등을 이유로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정 장관은 이날 동부전선 최북단을 지키는 22사단 장병들을 만나 위문 성금 1000만원을 전달하고,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와 동해지구 군 운영단의 현황을 점검했다. 또 민간인출입통제선 앞 동해안 최북단 마을인 명파리의 상인들도 만났다. 정 장관은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점을 거론하며 "남북관계에 바늘구멍이라도 뚫어서 대화와 협력을 복원해 올해가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는 원년이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정 장관 방문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약속한 '2026년 한반도 평화 공존 원년 만들기'와 남북 교류 재개에 대한 현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현장에서 메시지로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통일부가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180여개 기관이 세금으로 구입한다는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세금으로 노동신문을 배포할 계획이 있다는 소문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통일부는 21일 언론공지를 통해 "181개의 특수자료 취급기관은 국가정보원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인가된 기관"이라며 "이중 최근까지 노동신문을 계속 구입하고 있는 기관은 20여곳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 기관 외에도 △대학 도서관 등 교육기관 △연구기관 △민간 언론?방송기관 등 다양하며, 각 기관의 목적과 필요에 따라 북한 자료를 선택적으로 수집?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180여개 기관이 세금으로 구입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통일부는 세금으로 노동신문을 배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번 일반자료 재분류 조치로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없다"며 "노동신문의 일반자료 재분류 조치는 기존에 취급기관을 방문해 별도의 신청을 거쳐 노동신문을 열람할 수 있었던 것을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극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위원회'에 영국·프랑스가 불참을 선언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합류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그린란드 병합'을 두고 미국과 갈등을 벌이는 유럽과 입장이 다른 만큼 전향적 태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가자지구 평화구상의 2단계의 핵심 조처로 마련해 자신이 직접 의장을 맡은 평화위원회와 관련해 "유엔이 더 많은 일을 해줘 평화위원회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며 "하지만 유엔은 내가 수많은 전쟁을 해결했음에도 나를 한 번도 도와준 적이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견에서 '평화위원회가 유엔을 대체하길 원하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그럴 수 있다"(might)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위원회는 가자를 넘어 광범위한 국제 현안에 개입하려는 포석이다. 트럼프가 유엔의 역할을 노리는 한편 미국 대통령을 넘어 세계 대통령을 향한 야심을 드러냈다는 해석도 나온다. 평화위원회의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방첩사령부·정보사령부·국방부 조사본부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며 "방첩사를 비롯한 군 정보·수사기관에 주어진 과제는 조직의 존립과 신뢰를 다시 세우는 근본적인 개혁"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21일 경기 과천시 국군 방첩사를 찾아 군 정보·수사기관 3곳의 업무보고를 받고 기관별 중점 추진과제와 이행계획을 점검했다. 안 장관이 이 기관을 방문해 현장에서 직접 업무보고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번 업무보고는 문민 국방부 장관이 문민통제의 관점에서 군 정보·수사기관의 업무 전반을 직접 점검한 첫 사례"라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12. 3 불법 계엄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던 방첩사·정보사·조사본부를 근본적으로 쇄신하고, 민주적·제도적 통제가 가능한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업무보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안 장관은 각 기관의 주요 직위자로부터 불법 계엄 연루 의혹에 대한 철저한 규명 의지와 후속조치 계획을 확인하고, △방첩사 개혁 △정보사 개혁 △방첩 수사권의 조사본부 이관 등 주요 조직·기능 개편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준비상태와 세부 계획을 점검했다.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사우디아라비아(사우디)에서 개최되는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 2026'에 최초로 참가해 에어쇼를 선보인다. 21일 공군에 따르면 블랙이글스는 오는 28일 원주 공군 기지를 출발해 내달 2일 사우디 리야드 말함 공항에 도착하게 될 예정이다. 사우디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는 사우디 정부가 격년으로 주최하는 방위산업전시회다. 올해 행사는 다음 달 8일부터 12일까지 사우디 리야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다. 공군이 중동지역 방위산업 전시회에 참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군은 이를 위해 T-50B 9대(예비기 1대 포함), 인원과 화물 수송을 위한 C-130 4대, 그리고 장병 120여명을 파견한다. 사우디로 향하는 블랙이글스는 총 1만1300km를 비행하게 된다. 일본 나하, 필리핀 클락, 베트남 다낭, 태국 치앙마이, 인도 콜카타·나그푸르·잠나가르, 오만 무스카트를 경유할 예정이다. 첫 번째로 기착하는 일본 오키나와 나하 기지에서는 일본 항공자위대 특수비행팀 '블루임펄스'와 교류행사를 개최하고 국방협력을 증진할 계획이다.

군 내 사망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살·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총기의 빠른 위치 식별을 위한 'RFID(무선인식전자태그) 시스템' 도입, 응급의료지원체계 확립 등이 필요하다는 권고안이 제시됐다. 국방부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군 사망사고 대책분과 위원회는 21일 자살사고 예방대책, 안전사고 예방대책, 응급의료지원체계 확립, 사고대응체계 구축 및 군 사망자 예우·지원 등 총 4개 분야에 대한 권고 사안을 발표했다. 박찬운 분과위원장은 "생명존중·예방중심·인권 존엄 우선·지휘책임·투명성·회복력 강화 원칙을 중심으로 군 수뇌부가 가장 우선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대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분과위는 우선 자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장병들이 정신건강의학과를 주기적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부대의 생활환경을 최대한 사회 수준으로 춰야 한다고 권고했다. 안전사고 대부분을 차지하는 총기사고를 줄이기 위해 과학기술의 접목을 권고했다. 총기 반출자와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RFID 시스템' 신속 도입을 제안했다.

국가정보원이 최근 연이은 캄보디아 스캠(사기) 범죄조직의 적발·검거에도 불구하고, 2030 청년층에서의 관련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0일 국정원에 따르면 수사당국은 취업 사기를 비롯한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해 지난해 캄보디아 경찰과 한-캄보디아 코리아전담반을 설치하고, 현지 스캠단지를 집중 단속해 현재까지 한국인 3명을 구출하고 스캠 가담자 157명을 검거했다. 국정원은 청년층의 추가적인 범죄 연루를 방지하기 위해 25세 한국인 피해자 A씨가 범죄 조직에 팔려 가게 된 경위를 당사자 동의하에 공개했다. 국정원은 지난해 12월 17일 아들이 범죄조직에 감금돼 있다는 모친의 신고를 토대로 위치추적 등을 통해 캄보디아 몬돌끼리주 소재 스캠 단지에 감금돼 있던 취업 사기 피해자인 A씨를 구출하고 총 26명의 한국인 조직원을 검거했다. 구출된 A씨는 텔레그램으로 알게 된 미상인으로부터 "베트남에 있는 호텔에 2주 정도만 있으면 현금으로 2000달러를 주겠다"는 취업 제안을 받고 베트남 호찌민으로 출국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추진 중인 '가자지구 평화위원회'에 한국도 참여하라며 초청장을 보냈다. 외교부는 20일 미국으로부터 평화위원회 초청을 받아 참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초대받은 협의체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어떤 국가가 참여할지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 평화구상 2단계의 일환으로 평화위원회 구성을 추진 중이다. 활동 범위가 가자지구뿐만 아니라 국제 분쟁지역으로 확대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트럼프식 유엔'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헌장 초안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회원국 상임이사국 자릿값으로 10억달러를 요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금까지 한국을 포함해 약 60개국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캐나나·호주 등 미국의 동맹국들은 즉답을 피하며 거리를 두고 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상 참여 거부 의사를 밝힌 프랑스에 "와인과 샴페인에 200% 관세를 부과하면 평화위에 참여할 것"이라며 압박에 나선 상황이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이 최근 청사 이전을 둘러싸고 인천시와 벌어진 갈등에 대해 "우리 청사에 근무하는 직원 3분의 2가 인천에서 출근하고 있다"며 "청사를 광화문으로 옮기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행정부 기관이 공개적으로 공방을 벌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인천시에서)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갑자기 정치 공세처럼 (갈등을 벌여서) 우리도 깜짝 놀랐다"며 이같이 말했다. 재외동포청에 따르면 현재 청사가 소재한 민간 건물과 동포청의 임대차 계약 기간은 끝이 났다. 건물 소유자 측은 동포청에 임대료를 인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동포청은 재외동포협력센터와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어 추가 공관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 청장은 "(무엇보다) 재외동포들이 청사를 방문하기 어려워한다"며 "교통수단이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고, 여러 방안을 강구해보자고 논의하는 정도였는데 갑자기 (인천시에서) 청사를 서울로 이전한다고 단정 짓고 (논란을 만들었다)"고 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주한몽골대사관 직원이 '면책특권' 행사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정부가 "엄중히 인식하고, 필요한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주한공관을 대상으로 수사 및 피해 보상 관련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비엔나협약은 외교관이 접수국의 국내 법령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평소에도 주한공관 및 직원들에게 우리 국내법에 대한 철저한 준수를 당부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음주운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로서 적발시 엄중 대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외교관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주재국 민·형사상 책임을 피할 수 있다. 다만 민사 책임에서 △부동산 소송 △유언·상속 소송 △사적 직업·상업 활동 등은 예외다. 면책특권을 행사한 주한몽골대사관 행정직원 A씨는 지난달 12일 강남구 신사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3중 추돌사고를 내 경찰에 입건됐다. 이 사고로 앞차 운전자 2명이 다쳤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오는 21~24일 튀르키예와 벨기에를 방문한다. 이문배 외교부 부대변인은 20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이뤄진 정례브리핑에서 "조 장관은 오는 21일 튀르키예를 방문해 하칸 피단 외교장관과 회담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이번 회담은 지난해 11월 이재명 대통령의 튀르키예 국빈 방문 후속 조치의 일환"이라며 "원전·방산·바이오·인프라 등 주요 성과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다음날인 22일 벨기에를 방문한다. 이 부대변인은 "(조 장관은) 카야 칼라스 EU(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와 제2차 한-EU 외교장관 전략대화를 개최한다"고 했다. 한국은 EU와 2010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고 안보·방위, 경제·통상,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해 왔다. 이 부대변인은 "이번 전략대화는 2024년 11월 서울에서 열린 제1차 대화에 이어 양측이 개최하는 두 번째 전략대화"라며 "양 장관은 고위급 교류를 포함한 한-EU 관계 전반을 논의하고, 한반도와 우크라이나 등 주요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