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조현 외교부 장관이 오는 21~24일 튀르키예와 벨기에를 방문한다. 이문배 외교부 부대변인은 20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이뤄진 정례브리핑에서 "조 장관은 오는 21일 튀르키예를 방문해 하칸 피단 외교장관과 회담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이번 회담은 지난해 11월 이재명 대통령의 튀르키예 국빈 방문 후속 조치의 일환"이라며 "원전·방산·바이오·인프라 등 주요 성과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다음날인 22일 벨기에를 방문한다. 이 부대변인은 "(조 장관은) 카야 칼라스 EU(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와 제2차 한-EU 외교장관 전략대화를 개최한다"고 했다. 한국은 EU와 2010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고 안보·방위, 경제·통상,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해 왔다. 이 부대변인은 "이번 전략대화는 2024년 11월 서울에서 열린 제1차 대화에 이어 양측이 개최하는 두 번째 전략대화"라며 "양 장관은 고위급 교류를 포함한 한-EU 관계 전반을 논의하고, 한반도와 우크라이나 등 주요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핵심 군수 시설 룡성기계연합기업소 현지 지도에서 양승호 내각부총리를 해임했다. 이례적인 현지 지도 중 간부 해임은 제9차 당대회를 앞두고 간부들의 기강을 잡기 위한 본보기 차원 '충격 요법'으로 풀이된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일 김 위원장이 전날 '룡성기계연합기업소 1단계 개건(리모델링) 현대화 대상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룡성기계연합기업소는 함흥시에 위치한 북한 최대 규모의 산업 설비 생산 공장이다. 김 위원장은 준공식에서 연설을 통해 부진한 성과를 질타했다. 그는 "용성기계련합기업소 1단계 현대화 과정은 순수 무책임하고 거칠고 무능한 지도일꾼들 때문에 겪지 않아도 될 인위적인 혼란을 겪으면서 어려움과 경제적 손실도 적지 않게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양 부총리를 향한 비판이다. 김 위원장은 "현재 기계공업 담당 부총리는 일을 되는대로 해먹었다"며 "부총리동무는 제 발로 나갈 수 있을 때, 더 늦기 전에 제 발로 나가라"라고 했다.

한중 외교장관이 오는 3월 전에 만난다. 한중 정상회담에 따른 문화 교류 협력의 복구에 속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뤄진 국무회의에서 한중·한일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를 거론하며 "중국은 문화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이 얼마나 빨리 복구되느냐(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진척은 있어 보이는가. 언론 보도상으로는 나아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자 조 장관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올해 1분기 장관급 회담을 다시 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앞서 조 장관은 한중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 앞으로 매년 1회 이상의 한중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중 정상 간 교류의 흐름을 이어가며 분야별 실질적인 성과를 지속해서 거양하겠다"며 "한중 간 문화컨텐츠 교류 복원, 서해 문제의 진전된 조치의 이행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을 위해 중국을 국빈 방문했다.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가 합동작전사령부 창설과 드론작전사령부 폐지를 국방부에 권고했다. 국방부는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미래전략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가 활동을 마무리하고 이같은 개선안을 마련해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분과위는 먼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지휘구조를 단일화하고, 전·평시 작전지휘의 완결성을 끌어 올리기 위해 합동작전사령부 창설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작전 기능을 합동작전사령부에 넘기는 대신 전략상황평가와 군사전략 수립, 군사력 건설에 집중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전작권 전환을 기반으로 한국 주도의 연합방위 체제를 구축하라는 제안도 나왔다. 분과위는 한국의 재래식 억제력과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력을 토대로 한미 공동의 맞춤형 억제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드론작전사령부에 대해선 조직을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각 군의 드론 관련 기능이 중복돼 비효율적인 상황에서 드론 전투발전 방안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서다.

국방부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가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국방부에 권고했 다. 아울러 계엄사령관의 권한을 축소하고 '국민의 통제' 개념을 정립하는 한편 군 사법체계 개편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국방부는 20일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헌법가치 정착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가 군 각 분야 개선안을 마련해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을 맡은 분과위에는 군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분과위는 △ 군내 헌법가치 정착과 관련한 법령 개정 △ 불법계엄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제도 개선 △ 군에서의 문민통제 운영방안 △ 헌법가치 수호를 위한 교육 강화 △독립적이고 공정한 군 사법체계 구축방안 등 5가지 안건을 논의했다. 분과위는 군내 헌법가치 정착과 관련해 '군인복무기본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위법한 명령에 대한 구체적 기준과 함께 위법한 명령 발생 시 거부권을 명시할 것을 권고했다. 위법한 명령을 거부하더라도 군형법상 항명죄 등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면책규정도 제안했다.

정부와 여당이 군 소음대책지역 8곳을 신규 지정하고 기존 지역은 그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부승찬 의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음피해대책 관련 당정협의에서 "주민 생존권 침해, 지방정부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제2차 소음대책 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민주당 황명선 최고위원, 한정애 정책위원회의장, 최기상 정책위 부의장,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두희 국방부 차관 등이 자리했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소음대책지역은 경기 파주 멀은리 사격장·경기 연천 태풍과학화훈련장·강원 고성 마차진 사격장 등 8곳이다. 총 48. 3㎢로, 770여명이 보상을 받을 예정이다. 기존 69곳의 소음대책지역은 기존 제3종 구역의 연접지역을 포함해 약 5. 3㎢ 가량 확대된다. 총 6900명이 새롭게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부 의원은 "'울타리 하나로 우리는 못받나'는 부분까지 고려해 확대 지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룡성기계연합기업소 1단계 리모델링 준공식에 참석해 경제지도 간부들의 무책임을 지적한 뒤 현지에서 양승호 내각부총리를 해임했다. 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일 "룡성기계련합기업소 1단계 개건(리모델링) 현대화대상 준공식이 1월19일 진행됐다"며 "김정은 동지께서 준공식에 참석하시였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기계 산업 분야 현대화의 성과를 띄우면서도 "우리의 전진과 발전을 저애하는 고질적인 무책임성과 보신주의"를 바로잡게 된 것이 더 큰 의미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런데 이 사업이 첫 공정부터 어그러지게 되었다"며 "용성기계련합기업소 1단계 현대화 과정은 순수 무책임하고 거칠고 무능한 지도일꾼들 때문에 겪지 않아도 될 인위적인 혼란을 겪으면서 어려움과 경제적 손실도 적지 않게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소가 "당 결정의 진의에 어긋나게 기술과제서부터 구체적인 연구가 없이 작성되였을 뿐 아니라 국가적인 검토와 심의도 바로하지 않아 전반적인 생산 공정 현대화 방안이 황당하게 작성됐다"며 "공사과정에 법적문건인 기술과제서의 요구를 무시하고 생산설비들이 불합리하게 배치되는 것을 방치한 결과에 현대화가 본도에서 완전히 탈선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대학원생을 국군정보사령부가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군 당국이 사실 확인에 나섰다. 국방부 당국자는 19일 관련 보도에 대해 "국방부는 군경합동TF에 참여해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지원하고 있다"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언급은 제한되며 추후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뉴스타파는 이날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하는 30대 대학원생 오모씨가 정보사로부터 지원받아 군의 공작 업무를 수행하는 위장 회사를 운영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정보사 소속 요원이 가장업체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오씨와 접촉했고, 오씨가 북한 관련 뉴스를 주로 취급하는 언론사 두 곳의 설립·운영비 중 약 1300만원을 정보사가 지급했다는 것이다. 가장업체는 일반적인 회사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보 수집 등 공작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기관의 위장 회사를 의미한다. 오씨는 지난 16일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자신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놓고 미국과 협상하는 한미 원자력협력 범정부 TF(태스크포스)의 임갑수 대표가 지난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미국 당국자들을 만났다. 외교부는 19일 언론공지를 통해 "임 대표는 지난 15일부터 16일 양일간 방미해 크리스토퍼 여 국무부 차관보 및 매뉴 나폴리 핵안보청 부청장 등 주요 인사들과 상견례 차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어 "(임 대표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상업적·평화적 농축·재처리 역량 확보를 위한 향후 협력 추진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 담긴 양국 정상 간 합의를 조속히 이행하기 위한 후속협의를 위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 미국 측 실무 대표단이 방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논의 사항 등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달 미국을 방문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등과 면담하고 돌아온 뒤 "내년 초 가능한 이른 시기에 미 측 실무 대표단이 방한, 양국의 조인트 팩트시트에 포함된 안보 사안별로 (구체적인) 본격 협의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4일 "국민의 군대 재건에 전념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육군·해군·공군·해병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신뢰 없는 군대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장관은 '힘을 통한 평화'도 언급했다. 그는 "강력한 힘으로 든든한 피스메이커가 되자"라며 "평화도 대화도 압도적인 힘에 기반하여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인구절벽을 위기로 꼽으며 군구조 재편을 위한 각 군의 협조를 당부했다. 안 장관은 "위기는 평등하게 다가오지만 이기주의는 이를 재앙으로 만든다"라며 "인구절벽의 위기 앞에 육·해·공 구분할 것 없이 모두 하나의 국군이 되자"라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육군에 대해서는 인구절벽과 비상계엄 등 도전의 선두에 있다며 개혁을 선도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병력 감축과 국민의 군대 재건은 물론 50만 드론 전사, AI(인공지능) 등 각종 개혁을 선도하며 국민의 신뢰를 다시 만들어 가자"라고 밝혔다. 해군에는 핵추진잠수함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요청했다.

육·해·공군이 '스마트 첨단 강군'으로 도약하기 위해 AI(인공지능) 역량을 강화한다. 해병대는 '준 4군 체제'로 개편하기 위해 합동참모본부와 통합 태스크포스(TF)를 편성하는 등 작전통제권 전환에 속도를 낸다. 육·해·공군과 해병대는 19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육군은 △ 미래 다영역작전을 주도하는 첨단과학기술군(Army TIGER)의 진화적 발전 △AI 기반 과학화경계체계 발전 △창끝부대 여건개선, 공간력 혁신 △장병 정신적 대비태세 확립 등 20개 주요정책을 중점 추진한다. 우선 육군의 미래모습인 아미 타이거 플러스를 통해 AI·데이터, 드론·대드론, 로봇, 사이버·전자기능력을 육군의 핵심전력 분야로 육성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육군 구성원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오는 2027년까지 시범부대를 운영한다. 아울러, GOP(경계초소)·해안·군사기지 및 중요시설에 대하여 단계별로 AI 기반 과학화 경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병력을 절감하고 경계의 질적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독립기념관 이사회가 '사유화 논란'에 휩싸인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가결했다. 19일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독립기념관 이사회에서 김 관장에 대한 해임요구안이 통과됐다. 재적 이사 15명 중 김 관장과 불참한 이사 2명을 제외한 12명이 의결에 참석해 찬성 10표, 반대 2표로 최종 가결됐다. 이사회를 통과한 해임건의안이 보훈부로 이송되면 보훈부 장관은 임명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에 해임을 제청한다.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김 관장은 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앞서 보훈부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독립기념관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했다. 보훈부는 감사에서 김 관장과 관련한 14건의 비위 사실을 밝혀내고 해임을 건의했다. 김 관장은 지인을 위해 기념관을 사적으로 운영하고 출입이 제한된 수장고에 출입시켰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아울러 상습적으로 조기 퇴근을 일삼고 특정 종교에 편향되는 등 기관장으로서 부적격하다는 게 감사 결과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