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방부가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롯데리아 회동'에 참여했던 장성 등 4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연다. 국방부는 1일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국방특별수사본부(국방특수본)에서 기소했던 장성, 영관 등 4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라고 밝혔다. 징계 대상자는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 방정환 전 국방부 혁신기획관(준장),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진)),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대령)으로 알려졌다. 12·3 비상계엄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지난해 12월 이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뒤 군검찰에 이첩했다. 수사를 이어가던 국방특수본은 지난 2월 이들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구삼회·방정환 준장은 계엄 당일인 2024년 12월 3일 경기 안산의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만나 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담당할 수사 2단의 단장·부단장직을 각각 맡기로 하는 등 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정성우 전 1처장은 비상계엄 당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확보 지시를 받고 이를 부하들에게 하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이 랜디 A. 조지 미국 육군참모총장과 화상회의를 열고 양국 육군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육군에 따르면 김 총장과 조지 총장은 1일 오전 회의에서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한 연합훈련 및 연습 발전 방안, 첨단 과학기술을 적용한 양측의 군사 혁신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앞으로 교류와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조지 총장은 한국 육군의 전투준비 능력과 우수성을 높이 평가하며, 한미 연합훈련·군사 혁신 등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미 육군의 현장에 기반한 변혁(TiC) 및 AI(인공지능) 모델 개발 현황을 공유하고, 드론·대드론·유무인복합체계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혁신 경험을 교환했다. 양측은 오는 5월 미 육군협회가 주관하고 미 태평양육군사령부 후원으로 개최되는 인도·태평양 지역 육군 정례 고위급 다자회의인 '랜팩'(LANPAC) 다자회의 등의 교류를 통해 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육군은 "한미 육군은 앞으로도 한미동맹 발전과 연계해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한 육군 차원의 고위급 소통과 상호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이 함정 핵심 장비인 기관감시제어장치의 국산화 기술을 신속히 적용하기 위한 민·관·군 '원팀' 상생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 1일 방사청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날까지 국방기술품질원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진주 본원에서 이틀에 걸쳐 개최됐다. 방사청과 기품원, 국기연,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각 군 및 한화시스템, 두산에너빌리티, 플렛디스 등 20여개 기업도 참여했다. 기관감시제어장치는 함정의 추진기관, 감속기, 발전기 등 주요 설비를 원격으로 감시하고 제어하는 장비다. 함정의 핵심 장비지만 대부분 해외 기술에 의존해 왔다. 이로 인해 고장 발생 시 정비가 지연되거나 성능 개량이 제한되는 등 현장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방사청은 "해외 의존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산화에 성공한 핵심기술을 함정에 신속히 적용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며 "단순한 기술 공유를 넘어, 민간이 개발하고 정부가 지원하며 군이 운용하는 전 과정을 하나로 연결하는 전략적 소통의 장"이라고 밝혔다.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고 국방·방산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 공동개발 사업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음에도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은 필수적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일 이재명 대통령과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 임석 하에 수기오노 인도네시아 외교부 장관과 '특별 포괄적 전략대화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국빈 방한을 계기로 양국이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것이다. 이는 양국 간 국방·방산 협력 고도화 등 신성장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강화를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양측은 이외에도 경제·AI(인공지능)·핵심광물·디지털·청정에너지·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다만, 기대를 모았던 KF-21 구매 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확대회담에서 "인도네시아는 한국기업의 첫 해외 투자처였고 오늘날의 K-방산을 있게 한 소중한 파트너" 라고 밝혔다.

국방부가 지난해에 이어 1일부터 비무장지대(DMZ) 내 백마고지 일대에서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 작전을 재개한다. 강원도 철원 백마고지는 6·25전쟁 당시인 1952년 10월 국군 제9사단과 중공군이 열흘 동안 12차례 격전을 벌인 곳으로 다수의 국군 전사자와 실종자가 발생했다. 우리 군은 2021년 백마고지 일대 유해 발굴 작전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총 92구의 유해를 발굴했다. 이에 앞서 군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유해 발굴 작전을 진행하기도 했다. 군은 육군 제5사단장(육군 소장 이종현)을 단장으로 하는 유해 발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5사단 기초 발굴 병력,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국유단)의 전문 발굴 인력과 감식 인력, 지뢰 제거 작전을 수행할 5공병여단 등을 이번 작전에 투입한다. 유해 발굴 TF는 이번 작전 간 안전 확보를 위해 공병의 지뢰 제거와 이동로 확보를 진행하고 이어 5사단 병력의 기초발굴, 국유단의 유해 정밀 발굴 및 수습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폴란드 총사령부 대표단이 한국 육군의 초청으로 방한해 한·폴란드 육군 간 군사 교류 활동을 하고 있다. 육군은 1일 "마렉 소코워프스키(중장) 총사령관과 스와보미르 리드바(준장) 기갑·기계화전력부장을 비롯한 폴란드 대표단 6명은 육군군수사령부, 8사단 군수지원대대, 육군종합군수학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을 방문해 한국군의 스마트 물류체계 시설, 군수지원 체계 전반을 살펴봤다"고 밝혔다. 지난 29일부터 4박 5일간 진행되는 이번 방한은 최근 폴란드에 수출된 K-방산 무기체계의 안정적인 전력화를 지원하고, 미래전에 대비한 양국 육군의 군사 혁신 개념을 공유함으로써 군사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대표단은 K2 전차와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로켓 등 폴란드에 수출된 무기체계의 운용을 지원하는 한국군의 정비체계 및 정비 기술과 역량을 확인했다.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은 지난달 31일 계룡대에서 소코워프스키 총사령관을 접견하고, 한·폴란드 육군 간 군사 교류 및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정부가 오는 17일부터 인천, 강원도, 경기도 접경지역에 조성한 'DMZ(비무장지대) 평화의 길' 12개 테마노선을 전면 개방한다고 1일 밝혔다. 테마노선은 인천 강화군, 경기 김포시·고양시·파주시·연천군, 강원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 등 DMZ 10개 접경 지역에 2019년 조성된 길이다. 테마노선의 각 코스는 비무장지대 인근 야생 동식물 보호와 참가자의 안전을 고려해 운영한다. 군부대의 협조로 주요 구간은 참가자들이 직접 철책 인근을 걸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와 함께 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된 전문 해설사와 안내요원이 동행해 각 장소에 얽힌 이야기를 전하는 등 DMZ의 평화와 생태적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개방 일정에서는 관계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일부 구간 참가 인원과 운영일을 확대한다. △강화평화 전망대 20명→30명 △김포 한강하구-애기봉 20명→40명 △고양 장항습지 생태 20명→40명 등은 참가 가능 인원이 확대됐다. 파주 임진각-도라산 구간 중 도라 전망대 코스는 평일 오전과 주말 2회 확대 운영한다.

해군이 내달 1일부터 핵추진잠수함 추진단을 창설해 운용한다. 해군은 1일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해 국방부의 승인을 받아 오는 5월 1일부로 '핵추진잠수함 추진단'을 창설 및 운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진단은 장성급 장교를 단장으로 해 30여 명 규모의 인력으로 편성됐다. 핵잠 도입은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서 한국의 핵잠 건조 및 관련 지원 및 내용이 언급되며 본격 추진 중이다. 관련 사안은 국방부 중심의 핵잠 범정부협의체(TF)에서 다루고 있다. 핵연료 등 농축·재처리 관련 협상은 외교부 한미 원자력협력TF에서 주도한다. 이를 실질적으로 운용할 해군 측에서 실무 차원의 준비를 위해 추진단을 창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군은 "향후 추진단은 범정부 사업추진과 연계해 핵추진잠수함 운용에 필요한 인력 양성, 교육·훈련 체계 구축, 그리고 정비 및 안전 지침 정립 등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립대전현충원 신청사가 모든 공사를 마치고 1일 개청한다. 국가보훈부는 이날 오후 권오을 장관과 최주원 대전경찰청장, 지역 보훈단체장 등 100여 명 참석한 가운데 국립대전현충원 신청사 개청식을 신청사 2층 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립대전현충원 청사는 1980년 개원했다. 시설 노후화와 공간 협소에 따른 유가족과 참배객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하고 품격있는 안장과 추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청사 건립이 추진됐다. 신청사는 2021년 청사수급계획 확정 이후 총사업비 151억1000여만 원을 투입해 2024년 8월 착공했다. 부지면적 7600제곱미터(㎡), 연 면적 2980제곱미터(㎡)의 2층 규모로 건립됐다. 사무실과 민원안내실, 교육장, 대회의실, 휴게실 등을 갖췄다. 특히, 기존에는 분리됐던 민원실과 사무공간을 통합 배치해 민원 접수부터 상담, 행정 처리까지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국립대전현충원 신청사 개청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영웅들을 더욱 품격 있게 모시고, 유가족분들께도 더 세심한 추모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결과"라며 "이번 신청사 개청이 단순한 행정 공간을 넘어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국민과 함께 나누는 열린 보훈 문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구호 선단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 당국에 나포됐던 우리 국민 A씨가 가자구호 선단 재탑승을 계획하는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외교부는 A씨의 방문 재시도를 중단하라는 입장을 전달하고 관련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올해 초 한국 국적의 활동가 A씨가 가자지구 구호선단에 다시 탑승할 것이라는 계획을 인지했다. 이에 주이스라엘대사관을 통해 A씨와 연락을 시도하고 방문을 만류하기 위해 이메일, 문자 등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답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말 이탈리아 시칠리아에서 출항한 가자지구행 구호선단에 탑승해 항해하던 중 10월8일 이집트 북쪽 해상에서 이스라엘군에 의해 나포됐다. 같은 날 이스라엘 내 수용소로 이송된 A씨는 이틀 뒤인 10월10일 자진 추방됐다. A씨는 지난 1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올 봄 다시 가자구호선단 배에 탑승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는 최소 2명의 한국인 탑승자와 함께 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탈냉전 직후인 1995년 북한과 중국·러시아 간 균열이 발생했다는 정황이 담긴 외교문서가 공개됐다. 한국이 중국·러시아와 수교하면서 북한의 우군이던 양국을 포섭하면서다. 북중러가 다극체제를 주장하며 밀착하는 최근 신냉전 시대의 행보와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31일 외교부가 공개한 기밀해제 보고서(1995년 6월)에 따르면 당시 중국 측은 북한 측과 만나 북한·대만 관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북중 간 특수관계를 고려해 대만과의 관계를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북한은 "중국과 한국이 상호 고위인사 교류를 하는데 북한이 왜 대만과의 관계를 발전시킬 수 없냐"고 반박했다고 한다. 북한은 당시 장쩌민 중국 주석이 예정대로 한중 수교 첫 방한에 나설 경우 "대대만 관계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으며, 대만과의 외교관계 수립까지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자국과 수교하려면 대만과의 공식 외교 단절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이 대만과의 외교관계 수립을 언급하면서 사실상 단교를 압박한 것이다.

정부가 한국의 전자입국신고서에서 대만을 '중국(대만)'으로 표기해 온 항목을 없애기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31일 취재진과 만나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친 결과, 전자입국신고서 내 '직전 출발지'와 '다음 목적지' 항목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대만인 관광객의 편의 증진, 출입국 관리 시스템 간소화, 종이신고서와 전자신고서 간 양식의 일체화 차원"이라며 "현재 법무부가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종이신고서에는 '직전 출발지'와 '다음 목적지'를 기재하는 항목이 없다. 전자신고서에서도 이를 없앤다는 것이다. 이 조치는 대만뿐 아니라 다른 나라 방문객을 대상으로도 전체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 외교부는 지난해 2월부터 한국이 전자입국신고서의 직전 출발지·다음 목적지 항목에 '대만'을 '중국(대만)'으로 표기하는 것에 대해 반발해왔다. 대만은 지난 1일에는 대만 외국인거류증의 '한국'(Korea, Republic of) 표기를 '남한'을 의미하는 KOREA(SOUTH)로 바꾸면서 한국 측의 변화된 조치가 없으면 전자입국등록표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하겠다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