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초 국빈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일정이 추진되는 가운데 다이빙 주한중국대사가 한중관계 우호 증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중 양국 간 교류 촉진을 위해 비자 편리화 정책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도 했다. 25일 주한중국대사관에 따르면 다이 대사는 전날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한중 관계 발전을 더욱 추진하자'는 제목의 기고문을 이같이 게재했다. 다이 대사는 지난달 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으로 양국 간 우호가 증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이 대사는 "중한 정상이 친히 주도해 양국 관계가 새로운 기상을 보여주고 새로운 국면을 열며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도록 이끌고 있다"며 "최근 저는 한국 정부와 국회, 정당, 경제, 언론, 싱크탱크 등 각계와 긴밀히 접촉하고 있는데, 그들은 시 주석의 방한이 긍정적인 성과를 거둔 것을 축하하면서 한중 우호 협력 강화에 대한 열렬한 기대를 표명했다"고 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크리스마스를 맞아 전략핵잠수함(SSBN)을 공개한 것은 해군의 핵무장화에 명분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원자력추진잠수함(SSN·핵잠수함)을 승인한 데 이어 미 해군의 현대화 계획인 '골든 플릿'(Golden Fleet·황금 함대) 구상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를 명분 삼아 핵무장화의 정당성을 얻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노동신문은 25일 1면 기사를 통해 "김정은 동지께서 8700t(톤)급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셨다"고 보도했다. 현지 지도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핵동력전략유도탄과 핵전략공격잠수함 등을 거론한 점으로 볼때 이는 핵무기를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전략핵잠수함으로 추정된다. 김 위원장은 "우리의 국방정책은 철두철미 최강의 공격력을 기초로 하는 방어정책"이라며 "우리는 무력건설에서 초강력의 공격능력을 국가안전의 최대의 방패로 간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서울의 청탁으로 워싱톤(워싱턴)과 합의된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계획은 조선반도(한반도) 지역의 불안정을 더욱 야기시키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그것을 우리 국가의 안전과 해상주권을 엄중히 침해하는 공격적인 행위로, 반드시 대응해야 할 안전위협으로 간주한다"고 주장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성탄절을 맞아 불법 계엄으로 장병들의 명예가 추락했다며 군에 대한 국민들의 격려를 요청했다. 다만 북한의 전략핵잠수함(SSBN) 건조 공개와 지대공 미사일 발사 등 안보위협에 대한 메시지는 내지 않았다. 안 장관은 25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리 국방 가족 전원은 내란의 상흔을 치유하고 군 본연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일로매진(一路邁進)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피멍이 든 우리 군의 모습"이라며 "풀 죽어 있는 장병들의 명예, 침묵 속에서 피눈물을 삼키고 있는 이름 없는 수많은 군인의 고통이 보인다"고 했다. 안 장관은 "그 고통을 연저지인(?疽之仁)의 마음으로 어루만지고자 한다"며 "장병들의 움츠러든 어깨를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독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2·3 내란의 깊은 상처 위에 다시 새살이 돋아나고 우리 모두가 다시 희망의 온기를 나눌 수 있는 치유의 성탄절이 되길 바란다"고 썼다.

우크라이나군에 억류된 북한군 포로 2명이 최근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며 귀순 의사를 밝혔다. 20대인 북한군은 지난해 10월 러시아 쿠르스크로 파병됐다가 지난 1월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됐다. 25일 탈북민 단체 겨레얼통일연대에 따르면 분쟁 전문 다큐멘터리 제작자인 김영미 PD는 지난 10월 말 북한군 포로 2명으로부터 귀순 의사가 담긴 자필 편지를 받았다. 우리 탈북민들이 편지를 전달했고 북한군 포로 2명이 답장하는 내용이다. 북한군은 "따뜻한 마음을 담은 편지 잘 받았다"며 "우리를 친 아들, 친 형제로 대해주시는 여러분들의 마음 나는 이 편지에서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이런 상황은 비극이 아니라 새로운 생의 시작이라 생각하며 응원해 주셔서 감사의 인사 드린다"며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한국에 계시는 분들을 친부모, 친형제로 생각하고 그 품속으로 가기로 마음 먹었다"고도 했다. 북한군은 "한국 분들의 응원을 받으며 새로운 꿈과 포부가 싹트기 시작했다"며 "한국에서 만날 그날까지 안녕히 계십시오"라고 적었다.

북한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지대공 미사일'을 여러발 쏜 것으로 파악됐다. 지대공 미사일이란 지상에서 공중의 드론·미사일 등 비행체를 격추하는 유도무기를 말한다. 25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군은 지난 24일 오후 5시쯤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지대공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여러발 발사했다. 합참은 "우리 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 인지하여 대비하고 있었다"며 "한미는 북한의 무기개발 동향을 지속 추적하는 가운데 북한의 공개 보도 내용을 정밀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3면 기사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북한군의 지대공 미사일 발사 현장을 참관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미사일총국은 12월24일 조선동해상에서 새로 개발하고 있는 신형고공장거리반항공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8700t(톤)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 현장을 전격 공개하며 해군의 핵무장화를 재차 주문했다. 한국의 원자력추진잠수함(SSN·핵잠수함)에 대해선 "우리 국가의 안전과 해상주권을 엄중히 침해하는 공격적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25일 1면 기사에 "김정은 동지께서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셨다"고 보도했다. 핵동력전략유도탄과 핵전략공격잠수함 등을 거론한 점으로 볼 때 이는 핵무기를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전략핵잠수함(SSBN)으로 추정된다. 김 위원장은 "우리의 국방정책은 철두철미 최강의 공격력을 기초로 하는 방어정책"이라며 "우리는 무력건설에서 초강력의 공격능력을 국가안전의 최대의 방패로 간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의 국위이고 국체이며 공화국의 절대적 안전 담보인 핵방패를 더욱 강화하고 그 불가역적 지위를 굳건히 다지는 것은 우리 세대의 숭고한 사명이고 본분"이라며 "적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핵무력 구성으로 국가의 영구적인 평화 환경과 절대적 안전을 보장하려는 우리 당과 공화국(북한) 정부의 결심은 불변할 것"이라고도 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연말을 맞아 이산가족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남북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24일 서울 은평구에 거주 중인 김봉환씨(105)의 가정을 찾아 "이산가족은 분단이 낳은 가장 큰 슬픔이며 개인의 아픔을 넘어 우리 민족의 비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씨는 정 장관에게 "한국전쟁 당시 부모·형제·자매들과 헤어진 후 평생 고향에 있는 동생들과 만나길 소망하고 있다"며 "북한에 남은 가족들의 생사 확인이라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정 장관은 "대부분의 이산가족이 고령인 만큼 시간이 없다"면서 "남북대화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통해 인도적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통일부가 파악하고 있는 이산가족은 △90세 이상 1만1083명(32%) △△80~89세 1만1736명(33. 9%) △70~79세 6288명(18. 1%) △60~69세 3554명(10. 2%) △59세 이하 1997명(5. 8%) 등이다. 90세 이상 이산가족 비율이 32%에 달한다.

우리 군이 매년 독도 인근에서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동해영토수호훈련을 단행했다. 24일 해군에 따르면 군은 전날 독도 인근 영해에서 비공개로 방어훈련을 실시했다. 해군 관계자는 "이번 동해영토수호훈련은 우리 영토·국민·재산을 보호하는 임무"라면서 "훈련방식, 참가전력 규모 등은 과거 훈련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 훈련은 지난 7월17일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이재명 정부 들어선 2번째다. 동해영토수호훈련은 독도방어훈련으로, 1986년 처음 시행됐다. 2003년 이후에는 매년 2차례 나눠 정례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과거 군 당국은 공군 전투기와 해병대 상륙 병력 등을 동원해 훈련을 공개적으로 실시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해병대 상륙훈련 등을 제외해 실시하면서 현재도 비슷한 규모로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한편 일본은 지난 7월 우리 군의 독도방어훈련에 반발했다. 최근에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독도 영유권을 거짓 주장하기도 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약 8조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 방식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영향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2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KDDX 사업 추진방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번 KDDX 사업 추진방안 결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적법성'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청장은 "대통령의 말씀은 어떤 방안으로 결정하라는 게 아니라 사회적 논란이 있음에도 수의계약만이 유일한 안으로 상정되는 것은 바람하지 않으니 여러 방안을 다양하게 논의하는 게 좋겠다는 원론적인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타운홀미팅 행사를 열고 이 청장에게 "군사 기밀을 빼돌려서 처벌받은 곳에 '수의 계약을 주느니 마느니 하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던데, 그런 것 잘 체크하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때문에 KDDX 사업이 당초 계획과 달리 경쟁입찰로 바뀐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방사청과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분과위)는 그동안 해군의 신속한 전력화 요구를 맞추려면 기본설계를 맡은 HD현대중공업이 상세설계 등을 맡는 수의계약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미국 해군의 핵추진잠수함(SSN·핵잠)인 '그린빌함'(USS Greenville)이 군수적재와 승조원 휴식을 위해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했다. 해군은 23일 "그린빌함은 입항을 계기로 한미 해군간 교류협력을 증진하고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린빌함은 미 해군의 로스앤젤레스급 핵잠 중 하나로 미국 테네시주의 '그린빌'시의 이름에서 따왔다. 6900톤급, 길이 약 110m, 폭 10m 크기다. 140명의 승조원이 탑승하며 533㎜ 어뢰발사관 4개와 토마호크 미사일 수직 발사관(VLS) 12개를 장착한다. 그린빌함은 미 해군 제7함대 작전구역(서태평양)에 배치될 때마다 보급 및 승조원의 휴식을 위해 진해 또는 부산 해군기지에 입항했다. 부산 작전기지 입항공개 기록은 2015년 12월 이후 10년 만이다.

미국 해군의 원자력추진잠수함(SSN·핵잠)이 약 10개월 만에 부산에 입항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핵잠 입항은 처음이다. 23일 해군에 따르면 미국의 핵잠인 그린빌함(USS Greenville)이 이날 부산작전기지에 군수 적재와 승조원 휴식 목적으로 입항했다. 해군은 "그린빌함 입항을 계기로 한미 해군 간 교류 협력을 증진하고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린빌함은 6900t(톤)급으로 길이 110m, 폭 10m에 달한다. 약 110~155명의 승조원이 탑승할 수 있다. 토마호크 미사일용 수직발사관(VLS) 12개, 533㎜ 어뢰 발사관 4개 등을 장착하고 있다. 미 핵잠의 한국 입항은 지난 2월 알렉산드리함 이후 10개월 만이다. 그린빌함의 부산 입항 공개 기록은 2015년 12월 이후 10년 만이다. 그린빌함은 미 해군 제7함대 작전구역(서태평양)에 전개될 때마다 보급과 휴식 등을 위해 진해 또는 부산 해군기지에 입항한 바 있다. 양국 해군 간 협력이 지속 강화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한미 해군의 협력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위해 미국과 협상할 정부 대표로 임갑수 주루마니아 대사가 임명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한미 원자력협력 태스크포스(TF) 정부 대표 인선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임 대사는 2016년 국제원자력기구(IAEA) 비확산전문관으로 근무하는 등 핵 비확산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미국 에너지부(DOE) 등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데 따른 인사 조치로 해석된다. 임 대사를 임명함으로써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는 핵무장과는 무관하다는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발전소 연료로 쓰이는 우라늄은 농축도에 따라 핵무기 전용이 가능하다. 사용후핵연료도 재처리하면 저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이 분리되는데, 플루토늄은 핵무기 제작에 쓰일 수 있다. 임 대사는 내년 초 귀국해 정부 대표로 TF 업무를 총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또는 조정 등을 통해 우리의 원자력 주권을 확대한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