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8일 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평화공존 정책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현실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부 내각의 장관과 참모들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북정책을 두고 한미 간 협의가 이뤄지는 데 대해 부처 간 갈등이 여전한 상황에서 대북정책 추진을 위한 대통령 참모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외교부와 통일부의 역할 분담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18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상 정책 설명회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이라는 걸출한 참모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간 정 장관은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 협의'가 2018년 11월 남북관계와 대북제재를 조율하기 위해 만든 '한미 워킹그룹'화 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협의 구성 및 진행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이에 따라 지난 16일 열린 첫 회의에는 통일부가 불참한 채 외교부·국방부 당국자들만 참석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군사법원에 처음으로 증인으로 출석해 "내가 내린 결정에 따라서 자기들이 할 일을 한 사람들인데 참 미안하고, 밤늦게까지 기도를 많이 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18일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여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이 '계엄 선포로 수많은 군인이 구속돼 수사받고, 인사 조처도 받았다. 이에 대해 입장이 있느냐'라고 묻자 "제가 아는 군 간부들과 경찰 관계자들이 법정에 나오는 걸 보고 안타깝고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고 답했다. 최근 국방부가 비상계엄과 관련된 국군 방첩사령부 부대원 181명에 대해 각 군 원복과 보직 조정 등 조치한 데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은 "과거에 군이 쿠데타를 했다고 해서 군을 없앨 순 없는 것 아닌가. 방첩사는 이번 일에 크게 관여한 것도 없다"며 "그런데 이걸 빌미로 국가안보의 핵심적인 기관들을 무력화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오는 19일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장성 8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소집한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는 내일(19일) 중장 곽종근, 여인형, 이진우, 고현석, 소장 문상호 등 8명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징계위 개최 시점을 놓고 여러 의견이 나오는 것에 대해 "징계 절차는 그동안 수사와 재판 과정 그리고 군의 인적쇄신과 조직 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 왔다"며 "내란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점을 고려하면 군사법원에서 엄중히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소 시기에 맞춰 보직 해임과 기소 휴직을 조치한 것도 현행 군 인사법에 따르면 장성은 정규 보직을 받지 못할 경우 즉시 전역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 대변인은 "이런 상황이 장기간 지속돼 온 상황에서 군의 인적쇄신을 도모하고 주요 지휘관의 공백 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장성 인사 관리를 정상화해 나갈 필요도 있었다"며 "법에서 정한 장성의 정원 기준 등을 고려해 재판 중인 주요 장성에 대한 인사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방한 중인 에스펜 바르트 아이데 노르웨이 외교장관과 회담을 하고 실질 협력의 증진 방안과 지역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17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아이데 장관을 맞이하며 "그간 저희에게 보내주신 지원에 감사하며 오늘의 방문이 양국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는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양국이 수교 이래 정치, 경제 등 각종 분야에서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며 "최근에는 K9 자주포 추가 계약 체결 등 한국과 노르웨이의 방산 협력 확대를 높이 평가하면서 양국 간 상호호혜적 협력을 더욱 심화해 나가자"고 했다. 이에 아이데 장관은 "양국은 이미 매우 강력한 파트너쉽과 굳건한 양자 관계를 바탕으로 (협력을) 더 쌓아가고 있다"며 "모두가 복잡한 시기 속에서 (양자 관계를) 더 발전시킬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한국의 대통령 특사 및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노르웨이를 방문하는 등 신정부 출범 후 양국 간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조선, 해양·수산, 북극 등 기존 협력 분야를 비롯해 핵심광물, 첨단기술 등 미래 산업 분야로 더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가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후속협의'에 대해 "이번 회의가 과거 워킹그룹과 취지와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점에 한미 간 명확한 인식이 있었고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7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전날(16일) 이뤄진 한미 간 협의에 대해 "한미 양국은 제반 현안에 대해서 폭넓게 논의했고, 팩트시트에 반영된 한반도 관련 공동의 입장이 가장 큰 의미를 가진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본부장과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를 수석대표로 한 한미 간 협의가 외교부 청사에서 이뤄졌다. 한국 측에선 통일부가 불참한 가운데 외교부·국방부 당국자들이 자리했고, 미국 측에선 주한미국대사관·국무부·전쟁부(국방부)·주한미군 당국자들이 참석했다. 이 당국자는 "(팩트시트 이행을 위한 양국)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고, 관련해서 양국 간에 긴밀한 소통을 지속하자는 데도 의견을 일치했다"며 "전날 3시간 조금 넘게 이어진 회의에서는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환경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의 평과와 분석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주한영국대사관이 '한·영 고위급 포럼'(UK-Korea High Level Forum)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7일 밝혔다. 한·영 고위급 포럼은 2023년 11월 채택한 다우닝가 합의를 통해 양국 관계가 '포괄적·창조적 동반자 관계'에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후 처음 열린 고위급 민관 협의체이다. 지난 15~16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이번 포럼은 주한영국대사관과 영국 외무·영연방·개발부 산하 윌튼 파크가 공동 주최하고 현대자동차, 한화, 롤스로이스가 후원했다. 포럼은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이 타결된 시점에 맞춰 열렸다. 이번 포럼에는 양국 정부와 산업계, 학계, 문화계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인공지능(AI), 방위산업, 소프트파워를 중심으로 한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카니시카 나라얀 영국 AI 및 온라인 안전 담당 정무차관은 "두 국가의 공동 번영과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I 세션에서는 한국과 영국이 AI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할 전략을 논의했으며, 방위산업 세션에서는 공동 개발과 제3국 시장 진출, 방산 기술 혁신을 중심으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유엔군사령부(UNC·유엔사)가 정전협정 제1조 제10항을 거론하며 "군사분계선 이남의 비무장지대(DMZ) 내 지역에서의 민정 및 구호는 유엔군사령관의 책임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유엔사의 승인 없이도 DMZ를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소위 'DMZ법'이 여당 주도로 추진되는 데 대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엔사는 16일 언론공지를 통해 "1953년 이래 정전협정은 교전 당사자들이 한국전쟁의 재개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해온 기반 역할을 해왔다"며 "유엔사는 유엔군사정전위원회(UNCMAC·군사정전위)를 통해 현재의 유엔군사령부 회원국 18개국과 대한민국을 대신하여 정전협정의 조항을 이행·관리·집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1953년 이후 유엔사는 DMZ의 성공적인 관리자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특히 남북 긴장이 고조되는 시기에도 안정 유지에 필수적이었다"며 "오늘날 군사정전위는 DMZ를 관리하면서 DMZ 내 군·민간 이동 및 기타 활동이 안정이라는 관점에서 정전협정의 조항과 정신을 준수하도록 보장한다"고 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14주기를 맞아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 17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자정 금수산태양궁전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는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당·정부 간부들, 국방성 지휘성원, 인민군 대연합부대 지휘관 등이 동행했다. 김 위원장은 김일성·김정일 입상 앞에 헌화했다. 이어 참가자들이 영생홀을 찾아 "위대한 장군님(김정일)께 영생축원의 인사를 삼가드리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전체 참가자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업적을 전면적국가부흥의 장엄한 새 전기로 빛내 나가시는 김정은 동지의 사상과 영도를 일심충성으로 받들어나갈 굳은 맹세를 다짐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14주년을 맞아 "온 나라 전체 인민과 인민군 장병들은 절세위인의 성스러운 혁명 생애와 만고의 업적을 경건히 회억하며 다함 없는 그리움과 열화같은 충성의 마음을 담아 최대의 경의를 드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미 간 대북정책 공조를 위한 정례회의가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남북관계에서 돌파구를 찾기 어려운 가운데 미국과의 공조가 대북관여를 위한 사실상 유일한 방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 주한미국대사관과 직접 소통하겠다고 밝히면서 대북정책 주도권 다툼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본부장과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는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후속 협의'를 개최했다. 한국 측에선 통일부가 불참한 가운데 외교부·국방부 당국자들이 자리했고, 미국 측에선 주한미국대사관·국무부·전쟁부(국방부)·주한미군 당국자들이 참석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팩트시트상 한반도 관련 제반 현안이 포괄적으로 논의됐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안정에 대한 의지 재확인 △2018년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협력 △대북정책 관련 긴밀한 공조 △북한의 대화 복귀 및 "WMD(대량살상무기)·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 등 국제적 의무 준수 촉구 등이 논의됐다.

해병대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부근에서 K9 자주포 등을 동원해 4분기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해상 실사격 훈련이다. 서북도서방위사령부(서방사)는 16일 언론공지를 통해 해병대 6여단과 연평부대가 백령도와 연평도 해상사격장에서 부대편제화기의 사격훈련을 이상 없이 진행했다고 밝혔다. 해병대는 이날 총 100여 발의 사격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훈련은 기상 여건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해 실시했으며, NLL 이남 우리 해역에서 K9 자주포가 참가한 가운데 열린 연례적,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고 서방사는 설명했다. 올해 해병대의 정기 해상사격훈련은 이번이 네 번째다. 서방사는 지난해 6월 윤석열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을 전면 정지한 후 서북도서 해상사격 훈련을 재개해 지금까지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올해 첫 훈련과 두 번째 훈련은 지난 2월, 6월 각각 해병대 제6여단과 연평부대가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실시했다. 해병대는 9월 23일엔 3분기 사격훈련을 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통일교 유착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통일부는 16일 언론공지를 통해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한 정 장관의 지난 11일자 입장문과 관련한 후속조치 사항을 공지했다. 통일부는 "일부 언론은 앞서 통일교 관련 수사 과정에서 여러 사람의 명단과 함께 정 장관의 이름이 거론된 단순 사실 자체를 마치 '금품 수수설'과 관련이 있는 양 왜곡 보도함으로써 (정 장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관련 보도를 한 언론사를 대상으로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한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와 함께 허위 사실을 적시한 보도 내용에 대한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앞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금품을 전달했다고 김건희 특검팀에 진술한 정치인에 정 장관이 포함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정 장관은 앞서 입장문을 통해 윤 전 본부장과는 2021년 야인 시절 10분간 단 한 차례 만났을 뿐 금품 제공 제의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정 장관은 "근거 없는 낭설로 명예를 훼손한 일부 언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