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1일 "(남북이) 서로 돕고 잘 살기 위해서는 서로가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대로 인정하고 유감도 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개성공단 중단과 '무인기 사건'에 대한 사과에 이어 다시 한번 '유감'을 표명한 것이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관문사를 방문해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스님을 예방한 뒤 전날 개성공단 폐쇄 10년을 맞아 유감을 표명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새 정부는 한반도 평화공존 시대를 열겠다, 평화롭게 잘살자는 것이 국정 목표"라며 "그러려면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정 장관은 "어떤 경우에도 정세 변화와 상관없이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남북이) 합의했는데 2016년 2월 10일 남쪽이 일방적으로 닫아버렸다"고 했다. 이어 "물론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관련 정세가 있었다"면서도 "1·2·3차 핵실험을 하는 동안에도 핵실험과 상관없이 개성공단은 정경(정치와 경제) 분리돼서 가동이 돼 왔는데, 남측의 일방적 조치에 의해 닫은 것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일이었다"고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네덜란드 외교부 및 통상개발부 장관과 '2+2 회담'을 갖고 양국의 지속가능한 성장 역량 확보 협력에 뜻을 모았다. 조 장관은 11일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제1차 '한-네덜란드 2+2 외교·산업 고위급 대화'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양국은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행위자로서 반도체와 첨단기술 분야에서 상호보완적이자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담에는 우리 측에서는 조 장관과 여 본부장이 대표로 나섰으며, 네덜란드 측에서는 다비드 반 베일 외교장관, 아우케 더 브리스 통상개발장관이 회담에 참석했다. 조 장관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급변하는 가운데, 경제 안보·핵심 광물·기술과 같은 분야에서 중견국간 협력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며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들과 협력하면서 시장을 다변화하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며,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 본부장은 "네덜란드는 한국의 핵심 파트너 중 하나로, 무역·투자·연구개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며 "양국 간 경제협력을 포함한 외교·경제·산업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상모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이 마크 시멀리 미국 국방군수국장을 만나 "유사시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군수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미간 공조 체계를 공고히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구 본부장은 이날 합참에서 시멀리 국장을 만나 "전세계 미군의 군수지원을 책임지는 미 국방군수국과의 협력은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시멀리 국장은 "한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으로서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통해 한국 방어를 위한 공급망 관리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며 "한국 합참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고 화답했다. 구 본부장과 시멀리 국장은 이날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미 연합 지속지원 능력'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요인이 지속지원임을 깊이 공감했다. 아울러, 향후 소통 채널을 확대하고 정례화해 연합 지속지원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번 접견은 합참과 미 국방군수국의 첫 공식 만남이다.

8조원 규모의 한국형구축함(KDDX) 사업이 약 2년 만에 사업자 선정 절차에 돌입하며 해군 전력 공백 해소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방위사업청은 11일 방사청 입찰실에서 KDDX 사업의 예비설명회를 열고, 예상되는 공고 및 계약 시기, 계약 이후의 추진 일정 등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사업 예비설명회는 입찰공고 전에 무기체계의 성능, 향후 사업추진 일정 등 사업과 관련된 개략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들이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실시하는 절차다. KDDX 사업은 약 7조8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대한민국 해군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6척을 건조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선체부터 레이더, 무장까지 모든 핵심 기술을 국산화해 해군 현대화의 핵심으로 꼽힌다. 당초 KDDX 사업은 2023년 기본설계를 마친 뒤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단계로 넘어갈 예정이었다. 함정 사업은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된다.

◆외교부 △주콜롬비아대사 최현국 △다자협력·인도지원과장 임혜림

국가보훈부가 수도권 보훈가족의 대기수요 해소와 고령 국가유공자 요양서비스 강화를 위해 수원 보훈요양원을 증축한다. 11일 보훈부에 따르면 이번 증축 공사는 복권기금 256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5847제곱미터(㎡)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추진된다. 수원 보훈요양원은 현재 222병상을 운영 중인데, 요양실을 비롯해 물리치료실, 심리안정치료실, 재활치료실 등 100병상을 추가할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에 완공될 예정이다. 보훈요양원은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따라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에게 24시간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수원을 비롯해 광주·김해· 대구·대전·남양주·원주·전주 등 전국 8개소가 운영 중이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지역주민이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시설 입소)을 받으면 이용할 수 있다. 기공식은 오는 12일 오후 현 보훈요양원 옆 증축현장(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하광교동)에서 권오을 장관과 윤종진 이사장, 보훈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될 예정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0일 "무모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북측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국내 민간 무인기 북한 침투 의혹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첫 유감 표명이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진행된 '천주교 서울대교구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축사를 통해 "이재명 정부는 남북 간 상호인정과 평화공존을 추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무인기 사건으로 우리의 평온한 일상이 다시 한번 흔들렸다"며 "오늘 군경 합동조사 TF(태스크포스)가 접경지에서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민간인 3명에 대해 항공안전법 외 형법상 일반이적죄 혐의를 추가 인지하고 현역 군인과 국정원 직원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 (윤석열) 정권은 2024년 10월 군대를 동원해 무려 11차례에 걸쳐 18개의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했다"며 "이에 대해서는 형법상 일반이적죄가 적용돼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측은 2020년 서해공무원 피격사건 당시 최고 지도자가 직접 남녘 동포들에게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사과 의사를 밝힌 바 있다"며 "(2015년 8월) 목함지뢰로 인해 우리 군인들이 부상당한 행위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한 바도 있다"고 말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국군은 김정은의 심기만을 보좌하고 있다'고 발언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군과 국민에게 자신의 망언을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안 장관은 10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지금도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안보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있는 우리 군을 상대로 어찌 감히 그러한 말을 할 수 있느냐"며 "박 의원의 발언에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 중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국군이 대북 위협 억제라는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군이) 위협 인지 능력도 없고 대책도 없고 기강도 없고 훈련도 없고 모든 게 없고 딱 하나 있는 게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 심기 보좌"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군을 계엄의 수단으로 전락시킨 사람이 누구인가, 국민의 신뢰를 내동댕이친 집단이 누구인가, 국가와 국민께 충성하여야 할 군을 한 줌 권력의 수단으로 여겼던 자가, 군과 안보를 한없이 가볍게 여긴 자는 누구냐"고 반문했다.

한미 원자력·핵추진잠수함(SSN·핵잠)·조선 협력을 위한 미국 측 대표단이 이르면 이달 말 한국을 방문할 전망이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외교부 청사에서 이뤄진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측에선 2월 말 또는 3월 초중순으로 대표단의 방한이 추진되고 있다"며 "원자력·핵잠·조선분야 관련 합의사항이 신속하고 내실 있게 이행되도록 하는 데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방한하게 될 대표단은 안보 관련 모든 문제를 다 협의할 수 있는 관련 부처가 포함된 범정부 대표단이 될 것"이라며 "미 대표단과 우리 측이 어떤 방식으로 논의할 것이냐는 형태에 대해선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국 측 범정부 대표단에는 외교부의 카운터파트인 국무부뿐만 아니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에너지부, 전쟁부(국방부) 등 외교·안보 분야 현안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미국 대표단의 방한을 계기로 구체적인 협의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 행정부 내에도 팩트시트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며 "상견례 차원의 미팅이 아니라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제주 등에 준보훈병원을 도입해 지역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한다. 아울러 공공부문에서 제대군인의 의무복무기간 근무경력 포함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가보훈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유공자법과 제대군인법 등 8개 법률 일부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법 등의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공공병원을 준보훈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부산·대전·광주·대구·인천 등 6개 대도시에 소재하고 있어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보훈대상자들이 장거리 이동을 감수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보훈부는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과 제주도에서 공모 및 지정 절차를 거쳐 오는 8월부터 준보훈병원을 운영할 계획이다. 하위법령을 개정해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국립대병원 또는 지방의료원 중 한 곳을 준보훈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에 개정된 제대군인법은 공공부문에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 또는 공익분야의 의무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남북 관계의 안전판 역할을 해왔던 개성공단의 역사적, 정책적 의미를 우리 정부가 다시금 되새기고 행동해야 할 시점입니다. " 개성공단이 전면 중단된 2016년 2월10일 이후 꼭 10년이 된 10일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원들은 꽉 막힌 남북 관계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며 개성공단의 출입 및 복구를 호소했다. 공적 교류는 물론 민간 차원에서도 남북 간 접촉이 전무한 상황에서 이들의 간절한 호소에도 개성공단 재개는 요원한 실정이다. 조경주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이날 경기 파주시 남북출입사무소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 폐쇄 후 10년이 지난 지금 대부분 중소기업이었던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생존 자체를 위협받고 있으며 공단 재개 가능성은 여전히 요원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조 회장은 "정부가 나름의 지원을 해왔다고는 하나 아무 잘못도 없는 기업인의 입장에서 지원이 턱없이 부족해 여전히 야속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며 "개성공단은 우리 삶의 터전이자 남북 경제 협력의 최전선이었으며 작은 통일을 직접 경험했다는 자부심을 안겨준 공간이었다"고 말했다.

경기 가평군에서 발생한 육군 소속 공격헬기 코브라(AH-1S) 추락 사고 사망자 2명에 대해 순직이 인정됐다. 육군은 보통전공사상 심사위원회 선행심사를 개최하고 전날 사망한 준위 2명에 대해 '순직'을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순직자의 장례는 육군장으로 치러지며 영결식은 오는 12일 오전 8시30분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육군참모총장의 주관으로 거행될 예정이다. 추락사고는 전날 오전 11시4분쯤 경기 가평군 일대에서 비상절차훈련 중 원인미상의 사유로 벌어졌다. 비상절차훈련이란 엔진을 끄지 않고 비정상 상태와 유사한 상황에서 비상착륙하는 비행훈련이다. 헬기에는 가평군에 소재한 항공부대 소속 준위 2명이 타고 있었다. 소방이 출동해 주조종사 50대 준위 A씨와 부조종사 30대 준위 B씨를 구조해 심정지 상태에서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으나 전원 사망했다. 폭발 등 2차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민간인 피해도 접수되지 않았다. 사고헬기는 1991년 도입돼 누적 4500여시간을 비행했다. 육군 관계자는 "교육훈련용으로 퇴역에 다다른 기종이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