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하며 도발을 재개했다. 여러발이 아닌 1발을 발사함에 따라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7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날 낮 12시35분쯤 북한 평안북도 대관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 합참은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국·일본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22일 이후 16일 만이다. 당시 북한은 황해북도 중화군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여러발 발사했다. 탄도미사일은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등을 운반할 수 있는 수단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대상이다. 이번 미사일 도발은 미국 행정부가 연이어 대북제재 조치를 단행한 데 따른 반발로 풀이된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지난 4일(현지시

국가정보원이 이명박정부 당시 청와대 등을 비판하는 문화예술인들을 '블랙리스트'로 분류해 압박한 사실이 불법이라는 서울고법의 판단을 존중해 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7일 서면 입장문을 통해 "이번 상고 포기로 피해를 입은 문화예술인들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치유되기를 기원하며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공지했다. 국정원은 지난달 30일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가 소송을 총괄하는 법무부에 관련 의견을 전달했고, 상고 마감기한인 이날 법무부 지휘에 따라 상고를 포기했다고 했다. 국정원은 "이번 사건으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당사자분들과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오·남용한 과오를 다시 한번 철저하게 반성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국정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2017년 국내정보 부서 폐지 △2020년 국내 보안정보 삭제, 정치개입 우려 조직 설치 금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을 재개했다. 합동참모본부는 7일 문자 공지를 통해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22일 이후 16일 만이다. 당시 북한은 황해북도 중화군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여러발 발사했다. 탄도미사일은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등을 운반할 수 있는 수단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대상이다.

7일 합동참모본부 문자 공지.

국방부가 오는 13~15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일본 자위대 음악축제에 우리 군악대를 보내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일본 방위성에 자위대 음악축제에 참가하려던 우리 군악대 참가를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행사가 약 6일 앞으로 다가온 점으로 볼 때 사실상 참가 취소를 통보한 것이다. 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지난 9월 양국 교류 협력 강화 차원에서 한국 군악대의 자위대 음악축제 참가를 합의했다. 우리 군악대는 2007년과 2015년에 자위대 음악축제에 참가했고, 이번에 성사됐다면 약 10년 만이다. 국방부의 이번 조치는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독도 상공을 비행했다는 이유로 일본이 우리 공군의 중간 급유를 거부하는 등의 조치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우리 공군 블랙이글스는 지난달 28일쯤 독도 상공에서 인공연기로 태극 문양을 그리며 비행했다. 하지만 일본 내각은 이에 대해 우리 측

한미 관세·안보 분야 팩트시트(설명자료) 발표가 예정보다 늦어지는 배경은 원자력추진잠수함(SSN·원잠)에 들어가는 핵연료인 '우라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우라늄-235는 원전을 돌리는 에너지원이 될 수 있지만 농축 정도에 따라 핵무기까지 전용 가능한 물질이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잠 승인에 합의했지만 미국 행정부는 핵 비확산 기조를 유지해 오고 협상의 난항이 예상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팩트시트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달라'는 질의에 "미 국무부로부터 받은 내용은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것"이라며 "거의 합의 단계에 이른 문안을 서로 주고 받았고 미국 측에서도 여러 부처 간 최종 확인을 받고 있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팩트시트는) 사실 어제 오전에 끝날 것으로 알고 저희들도 준비했다"면서 "여러가지 원자력 잠수함과 또 여러가지 협정 이런 문제들이 미국 내 여러 정

국방부가 간부 지원율 제고와 중견간부 이탈 방지 등을 위해 단계적 보수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사와 소위 등 초급간부는 연 4000만원, 상사와 대위 등 중견간부는 각각 연 7200만원과 5500만원까지 보수를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군복지개선소위원회 첫 회의를 통해 '군 간부 복무여건·처우 획기적 개선 계획'을 이같이 보고했다. 군복지소위는 지난달 31일 국방부 등에 대한 국방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여야 합의로 신설한 위원회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군 복지체계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시적 태스크포스(TF) 등을 제안하자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과 국방위 여야 간사인 부승찬 민주당 의원,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초임간부는 중견기업 초임 수준, 중견간부는 중견기업 이상 수준으로 단계적 보수 인상을 추진하겠다"며 "하사·소위 연 4000만원, 중사 연 5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의장(대장)이 합참 장성 대부분을 교체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2·3 비상계엄에 따른 인적쇄신 차원으로 풀이되지만 군사대비태세 악영향이 우려된다. 장성급 인사권은 합참이 아닌 국방부에 있어 계획대로 인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6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진 의장은 최근 합참 소속 장성급 대부분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 이상 영관급 장교를 교체한다는 방침을 내렸다고 한다. 진급 인사가 마무리된 중령 이상 참모들은 이달 말, 대령과 장군들은 이르면 다음달 교체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정부 들어 임명된 권대원 합참 차장(중장)은 이번 인사에서 제외됐다. 진 의장의 방침대로 물갈이 수준 인사가 단행될 경우 합참 소속 장성 30여명은 국방부와 각 군에 재배치되고 외부의 장성들이 그 자리를 대체할 전망이다. 사실상 초유의 일이다. 이번 인사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합참 지휘부를 교체해 인적쇄신 뿐 아니라 조직 장악력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번 인사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캄보디아를 방문해 현지 당국과 온라인 스캠(사기) 범죄 근절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6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조현 장관이 오는 9~11일 캄보디아 프놈펜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양국은 지난달 정상회담에서 이달 중 가동하기로 합의한 양국 경찰청 간 '한국인 전담 한-캄보디아 공동 태스크포스(TF)'의 조기 가동을 위해 적극 협의 중"이라며 "이를 위한 양해각서 협상도 막바지 단계"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TF가 가동되면 우리 국민의 캄보디아 내 스캠 범죄 연루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캄보디아 외교부 장관과 내무부 장관 등 고위 인사를 면담하며 캄보디아 내 스캠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지에서 동포 간담회도 주최한다.

한미 관세·안보 분야 팩트시트(설명자료) 발표가 예정보다 늦어지는 배경은 원자력추진잠수함(SSN·원잠)에 들어가는 핵연료인 '우라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우라늄-235는 원전을 돌리는 에너지원이 될 수 있지만 농축 정도에 따라 핵무기까지 전용 가능한 물질이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잠 승인에 합의했더라도 미국 행정부는 핵 비확산 기조를 유지해 오고 있어 막바지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팩트시트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달라'는 질의에 "미 국무부로부터 받은 내용은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것"이라며 "거의 합의 단계에 이른 문안을 서로 주고 받았고 미국 측에서도 여러 부처 간 최종 확인을 받고 있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팩트시트는) 사실 어제 오전에 끝날 것으로 알고 저희들도 준비했다"면서 "여러가지 원자력 잠수함과 또 여러가지 협정 이런 문제들이 미

국방부가 간부 지원율 제고와 중견간부 이탈 방지 등을 위해 단계적 보수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사와 소위 등 초급간부는 연 4000만원, 상사와 대위 등 중견간부는 각각 연 7200만원과 5500만원까지 보수를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군복지개선소위원회 첫 회의를 통해 '군 간부 복무여건·처우 획기적 개선 계획'을 이같이 보고했다. 군복지소위는 지난달 31일 국방부 등에 대한 국방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여야 합의로 신설한 위원회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군 복지체계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시적 태스크포스(TF) 등을 제안하자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과 국방위 여야 간사인 부승찬 민주당 의원,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초임간부는 중견기업 초임 수준, 중견간부는 중견기업 이상 수준으로 단계적 보수 인상을 추진하겠다"며 "하사·소위 연 4000만원, 중사 연 5

북한이 최근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연이어 대북 제재 조치를 취하는 데 대해 "우리를 끝까지 적대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상 우리 역시 언제까지든지 인내력을 가지고 상응하게 상대해줄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은철 외무성 미국 담당 부상은 6일 조선중앙통신 담화를 통해 "우리 국가에 끝까지 적대적이려는 미국의 속내를 다시금 확인한 데 맞게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부상은 "미국의 악의적 본성이 또다시 여과 없이 드러났다"며 "새 미 행정부 출현 이후 최근 5번째로 발동된 대조선 단독 제재는 미국의 대조선 정책 변화를 점치던 세간의 추측과 여론에 종지부를 찍은 하나의 계기"라고 했다. 이어 "현 미 행정부가 상습적이며 아주 전통적인 방식으로 또다시 변할 수 없는 저들의 대조선 적대적 의사를 재표명한 것"이라며 "미국은 압박과 회유, 위협과 공갈로 충만된 자기의 고유한 거래 방식이 우리 국가를 상대로 언제인가 결실을 보게 될 것이라는 기대와 미련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