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원자력추진 잠수함 도입과 관련해 국내 건조가 합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장관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핵추진잠수함을 국내에서 건조하는 것이 맞지 않냐'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우리가 30년 이상 기술 축적과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 미국 필리조선소는 기술력과 인력, 시설 등이 상당히 부재한 면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정부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했다. 안 장관은 전날(4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개최한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원자력추진 잠수함 도입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항이 논의되지 않았다고 했다. 안 장관은 '미 장관하고 얘기할 때 필리조선소 얘기도 유효하냐'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협상에서 이야기가 안 나왔고, 대원칙에 대해서만 이야기가 됐다"며 "어디 조선소인지는 얘기가 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자력 잠수함은 원자력에

정부가 경기도 북부 지역의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개발을 검토하는 것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경기도 등 지방정부 대신 중앙정부가 직접 낙설 경우 인허가 등 개발 절차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경기지사 시절부터 경기 북부의 주한미군 반환 구역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해 온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달 중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국방부 등이 참석하는 '주택공급 관계장관회의'가 처음으로 열린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경기 북부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현황 등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는 지난 9월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택지 매각을 중단하는 대신 자체 시행으로 전환하고 노후 공공시설과 유휴부지, 영구 공공임대 재건축 등을 활용키로 했다. 그러나 민간 대신 공공의 역할을 강조한

국방정보본부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결심만 한다면 아주 짧은 시간 내 풍계리 3번 갱도를 이용한 핵실험도 가능한 상태"라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국방정보본부 대상 국정감사를 마치고 이같이 보고했다고 전했다. 국방정보본부는 "북한은 핵 능력 고도화 확장 지속, 핵 무력 보유와 발전을 2023년 9월 헌법에 명문화하고 지속 시위하며 국제사회에 북한의 핵 능력을 암묵적으로 용인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영변 등 우라늄 농축 능력을 확장해 핵 물질을 확보하고자 노력하며 다중·다수 핵 탄두를 생산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고 보고했다. 국방정보본부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대해선 "단거리 미사일의 경우 크루즈 미사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4종과 600㎜ 방사포를 곧 작전에 배치할 걸로 보이고, 중거리 미사일의 경우 우리 방어체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경기도 북부 지역의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한미군이 지난 20여년 간 기지를 통폐합하면서 우리 정부에 돌려준 부지는 총 1억4274㎡(약 4320만평)로, 경기북부 지역만 전체의 약 80%인 1억1237㎡(약 3400만평)에 달한다. 최소 60만호에서 최대 300만호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면적이다. 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안규백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첫번째 '주택공급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경기북부의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에 신규 주택 등을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회의에서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에 대해 보고하기 위해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국방부가 소유권을 갖게 된 반환 부지가 민간으로 매각되지 않은 이유, 민간으로 매각됐음에도 개발이 지연되는 사유 등을 정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개발 지연의 원인이 인허가 절차 장기화, 산악 지형 등에 따른 사업성

한미 정상의 안보 분야 합의를 담은 팩트시트(설명자료)에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원자력추진잠수함(SSN·이하 핵잠) 도입 등 한국군 역량 강화뿐 아니라 미국산 무기 구입 등의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동맹이 한국의 방위를 넘어 자국의 이익 제고에도 기여해야 한다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달라진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한미동맹 현대화 차원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보 등의 문구가 담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5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우리 측은 이미 구매를 결정했거나 도입할 예정인 미국산 무기 목록을 미국 측에 제시했다. 2030년까지의 미국산 무기 구매 규모는 250억달러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팩트시트에는 핵잠 도입, 전시작전통제권의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전환 등의 내용도 담길 전망이다. 더욱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제고를 위한 한미동맹 현대화에 대한 논의도 한미 양측에서 제기되는 상황인 만큼 논의의 진척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한미 관세·안보 분야 '조인트 팩트시트'(JFS) 발표가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는 것은 원자력추진잠수함(SSN·이하 핵잠) 관련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내 조율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JFS는 양국의 합의 사항을 정리한 공통의 설명자료를 뜻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 간 관세·안보 팩트시트 도출 뒤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로 했는데 이견이 없느냐'는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양국 정상 간 JFS가 아직 협의 중이어서 그 이후에 직접 발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안 장관은 "어제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 장관)도 공동기자회견에서 '노 디퍼런스'(no difference)라고, 이견이 없다고 분명히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팩트시트는) 사실 어제 오전에 끝날 것으로 알고 저희들도 준비했다"면서도 "여러가지 원자력 잠수함과 또 여러가지 협정 이런 문제들이 미국 내 여러 정부 부처에서 조율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이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에 반발하며 사의를 표명했다. 김 원장은 5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이재명 정부는 통일을 말하지 않고 두 국가론이니 하면서 영구 분단을 추구하고 있다"고 사의 표명 이유를 밝혔다. 이어 "남북 관계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며 "지금 그걸 뒤집어엎고 '평화적 두 국가론'을 이야기하는 건 통일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통일부 명칭 변경 문제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평화적 두 국가론'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현 정부의 대북 정책과 대립각을 세운 인물이다. 정 장관이 평화적 두 국가론이 최종적으로는 통일로 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한 데 대해 김 원장은 "그건 나중에 (수세에) 몰리니까 한 이야기지, 무엇이 영구 분단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 원장은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 초안을 작성한 인물로, 이명박

북한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에 걸쳐 외교 중책을 맡았던 김영남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빈소에 조문 행렬이 이어졌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5일 "김영남 동지의 서거에 즈음하여 당, 정권, 무력기관, 성, 중앙기관의 간부들이 지난 4일 고인의 영구를 찾아 조의를 표시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조문객들은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정신을 지니고 혁명의 승리적 전진과 공화국의 부강 발전을 위한 투쟁에 특출한 공적을 남긴 노세대 혁명가, 견실한 국가활동가를 잃은 슬픔을 안고 조의식장에 들어섰다"고 했다. 고인 영구 앞에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보낸 화환이 놓였다. 왕야쥔 주북 중국대사와 레바빙 주북 베트남대사도 빈소를 찾아 애도의 뜻을 전했다고 한다. 북한 매체에 따르면 김 전 상임위원장은 지난해 6월부터 대장암 치료를 받아 왔으며, '암성중독에 의한 다장기부전'으로 지난 3일 97살을 일기로 사망했다. 김정은 위원장

국가정보원이 최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미국과 북한의 '깜짝 회동'은 불발됐지만 내년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평양과 지방뿐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 등을 오가는 점을 고려할 때 건강에 큰 이상은 없다고도 봤다. 국정원은 4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기간 김정은과 만남 의향을 표명한 상황에서 대화 여지를 감안해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중국·러시아 방문을 막판까지 고심했던 게 포착됐다"며 "김정은이 대미 대화의 의지를 갖고 있으며 향후 조건이 갖춰지면 미국과 접촉에 나설 것으로 판단한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물밑에서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대비해 둔 동향이 다양한 경로로 확인되고 있다"며 "미 행정부의 대북 실무진 성향을 분석한 정황도 확인되고 있다

국회 정보위원회 4일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 후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간사 브리핑.

국회 정보위원회 4일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 후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간사 브리핑.

국회 정보위원회 4일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 후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간사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