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외교부가 6일 쿠팡 등 미국 기업이 차별받고 있다는 항의를 전한 미 공화당 의원들의 연명서한에 답신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주미한국대사관은 쿠팡을 포함한 미국 디지털 기업에 대한 차별 문제를 제기하는 미 공화당 의원들의 연명서한에 대해 강경화 주미대사 명의의 답신을 발송했다"고 했다. 지난달 21일(현지시간) 미국 공화당 연구위원회(RSC) 소속 하원의원 54명은 마이클 바움가트너 의원 주도로 강 대사에게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아 차별적인 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애플, 구글, 메타, 쿠팡과 같은 미국 기업들을 조직적으로 겨냥하는 것이 특히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서도 일부 미 의원실에서 쿠팡 관련 서신을 우리 외교부에 발송했고, 외교부가 이에 대해 답신을 보내 입장을 설명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이번 답신에 대해 "우리 정부는 쿠팡 관련 조사 등 우리 정부의 조치가 관련 국내법 및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위한 미군의 '프로젝트 프리덤'(해방 프로젝트' 작전이 개시 이틀 만에 일시 중단됐다. 연일 참여 압박을 받던 우리 정부는 "작전 중단으로 참여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없게 됐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미국이 청구서를 다시 내밀 경우를 대비한 시나리오를 마련하라는 제언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SNS(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프로젝트 프리덤'은 (이란과의) 합의가 최종적으로 체결되고 서명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단기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프로젝트 프리덤'은 페르시아만에 발이 묶인 제3국 선박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빼내는 것을 지원하는 작전이다. 지난 4일 작전 개시 이후 한국 선사 HMM이 운용하는 나무호에서 폭발과 화재가 발생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공격에 의한 것이라며 "한국도 이 작전(프로젝트 프리덤)에 동참할 때가 됐다"고 촉구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도 "한국이 더 나서주길 바란다"며 가

국방부가 '2026 합동화력훈련'의 국민참관단을 6일부터 오는 10일까지 모집한다. 참관일자는 5월 18일(월)·21일(목)·26일(화)이다. 각 일자별 400여명, 총 1200명을 모집한다. 국방부 공식 홈페이지·SNS 등에 게시된 링크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선정결과는 오는 13일부터 신청 시 제출된 이메일로 개별 통보 예정이다. 이번 훈련은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시행되는 합동화력훈련이다. 식전행사에서는 국군의 위용을 소개하는 영상상영과 블랙이글스 기동비행, 군 문화공연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본 훈련에서는 첨단 합동전력의 실사격과 기동훈련을 선보인다. K-방산의 주력장비와 신규 전력화 무기체계 등을 소개하고 체험하는 '장비견학'의 기회도 마련했다. 국방부는 "우리 군은 국민주권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독자적인 방위능력과 합동성에 기반한 자주국방 의지를 구현하겠다"며 "첨단과학기술 기반 합동전력의 작전수행능력을 현시해 K-방산 무기체계의 실전 우수성을 현장에서 입증함으

북한이 지난 3월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개정한 헌법에 영토조항을 신설하고 '두 국가' 관계를 명문화했다. 다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4년 천명한 '적대적 두 국가' 개념은 헌법에 담기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구상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공간은 살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정철 서울대 교수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일부 기자단 대상 간담회를 열고 북한 헌법에 대해 이런 분석 결과를 내놨다. 북한의 개헌은 지난 3월 최고인민회의 15기 1차 회의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개정헌법 제2조에 "조선민주주의민민공화국 영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해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국경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담지 않았다. 이 교수는 "분쟁 요인이 될 수 있는 동·서해의 북방한계선(NLL) 등에 관한 내용은 들어가지 않았다"며 "해양 경계선 등에서는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보상의 수급자 기준을 최소 2대(代)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가보훈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달 중 공포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2300여명의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새롭게 보상금을 지급받게 될 전망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독립유공자의 유족은 배우자·자녀까지 보상을 받는다. 독립유공자가 광복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만 손자녀 1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광복 이후 사망시 손자녀가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해 수급권에 차별이 발생했다. 독립유공자의 자녀가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사망하면 독립유공자와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1인에게 보상금을 지급받는다. 이번 독립유공자법 개정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사망시점에 따른 손자녀 간 보상금 수급권 차이를 폐지했다. 사망시점과 상관없이 손자녀에게 보상금이 지급된다. 보상금을 최초로 수급한 유족이 손자녀 이하 직계비속인 경우에도 그 자

조현 외교부 장관은 6일 정보 공유 제한 사태 등 한미 관계 균열 우려에 대해 "애정과 염려가 깊기에 비롯된 우려와 추측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최한 국회 정책포럼에서 김진아 제2차관이 대독한 기조연설문을 통해 "(한미는)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수시로 긴밀히 소통하며 상식과 원칙에 따라 현안을 관리하고 오랜 우정과 신뢰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시 핵시설' 발언 이후 한미 간 정보 공유로 동맹 관계에 균열 조짐이 엿보인다는 우려에 대한 대응 차원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동맹은 매일 정성을 들여 가꿔야 하는 '정원'과 같다는 말이 있다"며 "다양한 의견을 조화롭게 수용하며, 다채로운 화초가 있는 아름다운 정원으로 가꿔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한미 정상이 이룬 역사적인 합의를 충실히 이행해 안보·경제·전략산업·첨단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이고

"미국 우선(America first) 정책은 미국 홀로(America alone) 정책이 아니다." 미국 워싱턴 D.C. 소재 아메리카퍼스트 정책 연구소(AFPI)의 피에로 토지 중국정책 선임 디렉터는 최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AFPI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진영의 대표 싱크탱크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브룩 롤린스 미 농무부 장관이 AFPI의 창립자이며, 교육부 장관인 린다 맥마흔은 AFPI의 창립 이사다. 토지 디렉터는 중국과 대만 문제에 정통한 전문가로서, 급변하는 글로벌 안보 질서 속에서 한국이 담당해야 할 '모델 동맹(Model ally)'의 가치를 높게 평가했다. ━"한국은 문제 없어…모범 동맹국"━토지 디렉터는 최근 중동 정세에서 유럽 동맹국들과 한국을 대조하며 한국이 기여한 바가 크다고 평가했다. 그는 "유럽 동맹국들은 미국에 의해 보호받는 동안 복지 국가를 건설하며 이러한 책임으로부터 휴가를 즐기려

호르무즈 해협 내 우리 국적 선박에서 발생한 폭발·화재 사고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 한국 '프리덤 프로젝트' 압박 레버리지(지렛대)가 되는 분위기다. 정부는 사고 원인 규명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메시지에서 이전과는 분명한 온도차가 읽힌다. 실제 이란 측 공격에 의한 사고일 경우 현지 상황에 개입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정부, 사고 원인 규명이 우선…美는 프로젝트 참여 압박━ 청와대는 5일 대통령비서실장 주재 긴급회의 후 언론공지를 통해 "사고 원인 등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평가하는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확인되는 대로 그에 상응하는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원인 파악과 대처 계획에서 상당한 적극성이 읽힌다. 사고는 전날 오후 8시40분쯤(한국시간) 확인됐다. 호르무즈 해협 내측 아랍에미리트(UAE) 인근 해역에 정박 중이던 우리 선사 운용 선박 'HMM 나무(HMM Namu)' 호에서 폭발 및 화재가 발생

호르무즈 해협에서 폭발·화재가 발생한 우리 선박에 대해 정부가 화재 진압이 완료됐으며 선원 피해도 없다고 밝혔다. 해당 선박은 인근 항구로 예인 후 수리될 예정이다. 외교부는 5일 언론공지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 내측 'HMM 나무(HMM NAMU)' 호에 탑승 중이던 우리 국적 선원 6명을 포함한 전체 선원 24명 모두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선박의 화재도 진압 완료돼 추가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선박의 정상 운항 가능 여부는 불확실해 인근 항구로 예인한 뒤 피해 상태 등을 확인해 수리할 예정"이라며 "현재 예인선을 수배 중으로 구체적인 예인 일정은 미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확한 사고원인은 선박 예인 후 피해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파악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앞서 전날 오후 8시40분쯤(한국시간) 호르무즈 해협 내측 아랍에미리트(UAE) 인근 해역에 정박 중이던 우리 선사 운용 선박 HMM 나무호에서 폭발 및 화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계엄군 병력을 출동시킨 혐의를 받는 김정근 전 제3공수여단장(준장)이 파면됐다. 국방부는 5일 언론공지를 통해 "12·3 내란 사건과 관련하여 장성, 대령 등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징계위 대상 가운데 김정근 전 제3공수여단장(준장), 안무성 전 9공수특전여단장(준장 진), 김세운 전 특수작전항공단장(대령)이 파면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용 전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대령)은 해임 처분됐다고 전해졌다. 파면은 군인 신분이 박탈되고 연금도 절반이 깎이는 가장 높은 수위 징계다. 해임은 파면보다 한 단계 낮은 처분이다. 국방부는 지난달 15일 이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다. 김 전 여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의 명령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출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전 여단장은 선관위 관악청사와 여론조사 꽃에 각각 소속 부대원을 141명과 57명을

5일 외교부 언론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