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 8독립선언 107주년 기념식 정부대표단으로 일본 도쿄를 방문 중인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6일 오후 일본 도쿄 지요다구의 이봉창 의사 순국지(이차가야 형무소 옛터 순국비)를 방문해 헌화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가보훈부

인도적인 대북 사업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면제될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우리 정부가 북한의 호응을 기대하고 있다. 북한이 인도적 지원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는 점은 변수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 C. 에서 이뤄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며칠 내 어떤 새로운 진전 사항이 있을 것 같다"며 "거창한 것은 아니고, (관계 진전의) 단초가 될 수 있는 성의 차원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미 대화까지는 아니"라고 했다. 복수 정부 소식통은 현재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의 제의로 미국이 그간 1718 위원회(유엔안보리 북한 제재위원회) 내에서 보류해 온 제재 면제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약 9개월 전인 지난해 상반기부터 제재로 보류 상태였던 17개의 인도적지원 사업이 재개될 전망이다. 북한 제재위원회 차원의 공식 의결 절차를 거쳐 이들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가 부여되고 각 사업의 시행기관에 공식 통보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17개 사업은 △경기도 등 우리 지자체·NGO의 사업 5건 △WHO(세계보건기구)·유니세프·FAO(유엔식량농업기구) 등 국제기구 사업 8건 △미국 등 타국 민간 단체 사업 4건 등으로 전해졌다.

핵심 광물 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이 주요 상원의원들과 면담해 한미동맹과 한반도 및 지역 정세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6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지난 2일(현지시간) 팀 케인 상원의원과의 면담을 시작으로 제프 머클리, 톰 코튼, 앤디 킴 상원의원 등과 대면했다. 조 장관은 이들 면담 자리에서 지난해 채택된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미동맹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한 합의라면서 원자력·핵추진잠수함(SSN·핵잠)·조선 등 핵심 분야에서의 협력이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될 수 있도록 미국 의회의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케인 의원은 상원 외교위·군사위 소속 의원으로서 관련 협력이 원활히 진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했다. 케인 의원은 지역구인 버지니아주가 원자력 산업에 대한 이해와 지지가 높은 지역이라며 한미 간 원자력 협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머클리 의원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러북 군사협력 등 한국이 처한 특수한 안보 상황에 대한 이해를 표하고 원자력 및 핵잠 관련 합의 이행과 국제 비확산 규범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기대한다고 했다.

안중근 의사 기념관에서 안중근 의사 순국 116주기를 맞아 창작 발레 공연을 선보인다. 국가보훈부는 6일 언론공지를 통해 안중근의사숭모회와 안중근의사기념관이 주최하고 M발레단이 주관하는 '안중근, 천국에서의 춤' 공연이 이달 22일 광주를 시작으로 내달 서울과 대구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 공연은 안중근 의사의 숭고한 삶과 평화에 대한 메시지를 발레라는 순수예술 장르를 통해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각 지역의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을 특별 초청한다. 김황식 안중근 의사 숭모회 이사장은 "안중근 의사의 삶은 여러 분야의 문화콘텐츠로 되살아나 재조명되고 있다"며 "그의 나라 사랑 정신과 평화 사상이 오늘날에도 큰 감동과 교훈을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공연 기획 취지를 설명했다. 안중근 의사의 유언인 "대한독립의 함성이 천국까지 들려오면 나는 기꺼이 춤을 추면서 만세를 부를 것이오"를 모티브로 해 창작된 이 작품은 2015년 초연된 이후 현재까지 11년간 공연되고 있는 창작 발레 작품이다.

한국 정부의 고위관계자가 "쿠팡의 미국 하원 '청문회'는 로비에 의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 C. 에서 한국 특파원단과 만난 자리에서 "이 쿠팡 사안은 외교 사안이라기보다는 쿠팡이라는 특정 기업이 미국에서의 한 로비로 인해 빚어진 일로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국에서 있었던 일은 언론보도를 본 바와 같이 문제가 있었던 것들"이라며 "한국 정부는 분명하게 외교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를 설명했다"고 했다. 미국의 쿠팡 투자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최근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차별적 대우를 주장하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조사를 요청하고, 한국 정부에도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했다. 이 관계자는 관련 사안에 대해 "(쿠팡 측이 제기한) 법적 절차가 국가 소송이 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서 한국 정부로서는 분명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며 "소송 절차에서도 우리 스스로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메시지 관리에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5일(현지시간) "통상 관련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이행과 관련해 미국 행정부 내부의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이 솔직하게 공유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거론한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이 현실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핵심광물 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 D. C. 를 찾은 조 장관은 이날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통상 합의 이행의 지연으로 인한 부정적인 기류가 한미 관계 전반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긴밀히 소통하면서 상황을 잘 관리해 나가자는 이야기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앞서 루비오 장관과 약 40분간 회담을 가졌다. 그는 "루비오 장관은 '통상 분야는 본인의 소관 사항은 아니지만 외교 수장이자 국가안보보좌관으로서 한미 관계 전반을 살피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한국 측에 전하는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입법부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법제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2·8 독립선언 기념식' 참석을 위해 일본을 찾는다. 이봉창 의사 의거지 등 독립운동 사적지 참배와 점검도 이뤄질 예정이다. 6일 보훈부에 따르면 권 장관은 이날부터 8일까지 2박3일의 일본 도쿄 출장길에 오른다. 권 장관은 오는 7일 재일본한국YMCA 주관으로 열리는 '2·8 독립선언 107주년 기념식'에 참석한다. 도쿄 재일본한국YMCA 회관에서 열리는 행사에는 이혁 주일본한국대사, 독립유공자 유가족 등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2·8독립선언은 재일 한인 유학생들이 결성한 조선청년독립단 명의로 최팔용, 송계백, 김도연, 김상덕 선생 등 11명의 대표위원이 서명하고, 재일 한인 유학생 600여명이 참석해 1919년 2월 8일 도쿄 한복판에서 조국독립을 세계만방에 선포한 일을 이른다. 권 장관은 "2·8 독립선언은 범민족적 독립운동이었던 3·1운동의 도화선이자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으로 이어진다"며 "조국의 독립운동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중대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한중 국방정책실무회의의 대면 회의가 4년 만에 중국 국방부에서 개최됐다. 5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제21차 한중 국방정책실무회의가 중국에서 열렸다. 이 회의는 1995년에 처음 개최됐으며 제20차 회의는 2022년 6월에 화상회의 방식으로 이뤄졌다. 양측 수석대표로 한국에서는 이광석 국방부 국제정책관이 참석했으며 중국 측은 궈홍타오(郭鴻濤) 국제군사합작판공실 부주임이 참석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양측은 그간의 한중 국방교류·협력 복원 노력을 평가했다"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그간 단절됐던 전략적 대화 채널을 복원하고 양국 간 국방교류·협력의 저변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서해상에서 한중 간 공동 수색구조훈련(SAREX)을 재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이 정책관은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요청하는 한편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및 서해상에서의 중국 측 활동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통해 양국 간 수평적·호혜적 원칙에 기반한 국방교류·협력을 복원하고, 양국 군 간 신뢰를 구축하는 초석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5일 지상작전사령부를 방문해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다. 진 의장은 주요 지휘관들과 적 군사분계선(MDL) 근접활동 대응방안과 미래 경계작전 개념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전술 토의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북한의 '적대적 두국가론'에 따라 해빙기 이후 적의 MDL 근접활동 재개 및 MDL 침범 등 도발 가능성이 점차 증가할 것"이라며 "접적지역에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갖추고 적이 MDL을 침범하거나 도발한다면 원칙과 기준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했다. 이어 "우리 군이 전작권 전환 이후 전구 작전수행능력 구비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병력 중심의 경계작전 개념에서 탈피해야 한다"며 "유·무인 복합체계와 AI(인공지능) 기반 첨단 감시장비를 활용한 미래 경계작전 체계로 조속히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계작전 패러다임 변혁을 위해 지혜와 역량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합참 관계자는 "이번 전술토의는 접적지역에서의 'How to Fight' 개념을 발전시켰다"며 "이를 통한 주도적인 경계작전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고 밝혔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이 5일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접견해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김 차관은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과 북한인권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김 차관은 "남북 간 교류와 평화 정착을 통해 북한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산가족 및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의 인도적 해결과 북향민(탈북민)의 사회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전했다. 이에 살몬 특별보고관은 북한의 지속되는 고립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기술지원 등 가능한 부분에 대해 북한과 협력할 수 있다"며 "남북 간 상호 인정과 존중이라는 원칙에 공감하고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한다는 공통된 목표를 위해 앞으로도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통일부는 앞으로도 유엔과 북한 인권의 실질적인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방한 중인 스티븐 퓨어 캐나다 국방조달 특임장관을 만나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 등 양국간 방산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국방부는 5일 "안 장관은 이날 오전 국방부에서 퓨어 장관을 접견하고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을 포함한 한-캐 양국 간 국방·방산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고 밝혔다. 양측은 오랜 우방국으로서 한국과 캐나다간 신뢰 관계를 재확인하고, 급변하는 국제 안보환경속에서 상호 호혜적인 국방협력과 방산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캐나다가 추진중인 차세대 잠수함 전력 확보와 관련해 국방 역량 강화와 산업 발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전략적 협력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안 장관은 "대한민국은 독자적인 잠수함 개발, 운용 경험을 축적해온 국가로서, 체계 개발부터 운용, 후속군수지원에 이르는 잠수함 전 수명주기에 걸친 지원과 신속하고 안정적인 납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캐나다의 해군력을 빠르게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위사업청이 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K-방산 입찰제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정부는 입찰의 핵심 요소인 △제안요청서 △입찰 참여 여건 △공정한 평가를 주제로 정부의 추진안을 설명했다. 방위사업의 위상 제고에 부합하기 위해 안전과 상생의 가치를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제안요청서 작성에 대해서는 사업 요구사항이 보다 명확하게 전달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사업별로 상이하게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공정한 경쟁 기준을 명확히 해야한다는 내용도 언급됐다. 입찰 참여 여건과 관련해서는 제안서 양식과 작성 기간의 합리성, 행정부담 완화 필요성 등이 제시됐다. 방위사업에 대한 실질적 참여 기반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마지막으로 평가체계에 대해서는 평가위원 구성과 운영 방식, 평가 결과의 투명성, 기술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평가 기준의 적정성 등이 논의됐다. 평가 과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변화하는 획득환경에 부합하는 방위사업 입찰제도를 민·관이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앞으로도 소통의 자리를 꾸준히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