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유공자법이 정쟁의 대상이 된 바람에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죽거나 다친 사람이 엄청난 현금을 받는 것처럼 가짜뉴스가 유포돼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8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현금보상 이런 건 없고, 실질보상은 의료·요양 지원을 국가유공자에 준해서 준다는 것 정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에도 엄청난 돈을 퍼준다는 것처럼 악의적 선전에 노출돼있는 데 그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연간 20억원 밖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잠시 우리 사회의 혼란이 있긴 했지만, 우리 군이 대체로 제자리를 잘 지켜주고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의무를 제대로 이행해줘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8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이뤄진 국방부·보훈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혼란스러운 점들이 꽤 있었지만 이런 과정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가 공동체가 존재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 자체를 보존하는 것"이라며 "그걸 보통 국가안보라고 하는데 이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중요하고 일상적이기 때문에 한편으로 무감각해지기 쉽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되새기면서 국민의 군대로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강력한 국가로 존속할 수 있도록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다 수행해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보훈부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가 과연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우리 구성원들, 그 후손들, 가족들에 대해서 상응하는 보상하고 있느냐는 점을 되새겨보면 실제로 그렇지 못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상 처음으로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역균형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인식에서다. 이를 위해 사실상 야당이 주도하는 입법에 힘을 실어주며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실용주의적 면모를 나타냈다는 평가도 나온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대전·충남 민주당 의원들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통합된 자치단체의 새로운 장을 뽑을 수 있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행정 조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은 처음 추진되는 만큼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며 "지방정부의 통합이 쉽지 않지만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당초 민주당 일각에선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우세가 예상된다며 대전·충남 통합에 반대하는 기류가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만나 "다가오는 (내년 6월) 지방선거에 통합된 자치단체의 새로운 장을 뽑을 수 있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행정 조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이 대통령의 대전·충남 민주당 의원들 초청 오찬간담회 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과밀화 해법과 균형 성장을 위해 대전과 충남의 통합이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의 통합이 쉽지 않지만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한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문제인 수도권 과밀화 문제의 대안으로 통합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통합의 혜택을 시민 모두가 누려야 한다"며 "재정 분권 및 자치 권한에 있어서 수용 가능한 최대 범주에서 특례 조항을 살펴봐달라"고 당부했다.

18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18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18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야권에서 '통일교 특검(특별검사)'을 추진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지금 특검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이 수석은 17일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경찰이 굉장히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 특검을 해야 한다는 것은 명분이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또 지난 10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한 이 대통령의 엄정수사 지시에 대해 이 수석은 "전날 제가 (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를 드렸다"며 "모 방송사에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4000만원을 받았다. 시계도 받았다'고 보도한 것을 보고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그랬더니 (이 대통령이) '아 그렇습니까'라고 하고 다음날 바로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지난 10일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특정 종교단체와 정치인의 불법적 연루 의혹에 대해 여야, 지위고하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했다.

산업통상부가 내년 최우선 국정과제로 '지역 중심 경제성장'을 선언했다. 지방에 파격적인 '성장 5종세트'를 지원하고 투자유치를 위한 '한국판 IRA(인플레이션감축법)' 보조금도 도입한다. 제조업의 AI(인공지능) 전환도 서두른다. 산업부는 1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6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지방에 '성장 5종세트' 집중지원━지역성장의 밑그림은 '5극3특'이다. 전국을 5개 권역(수도·동남·대경·중부·호남권)과 3개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로 재편해 균형발전을 꾀한다. 내년 2월까지 권역별 '성장엔진' 산업을 선정한다. 여기에는 규제·인재·재정·금융·혁신 같은 파격적인 '성장 5종세트'를 몰아준다. 미래차 도심주행 등이 가능한 '규제프리존'을 확산하고 9개 거점 국립대를 통해 맞춤형 인재를 공급한다. 기업의 지방투자를 이끌어낼 '당근'도 확실히 했다. 한국형 IRA인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도입을 검토한다.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의 40% 이상을 지역에 집중투자하고 2조원짜리 전용 R&D(연구·개발)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대화와 연대로 마침내 합의를 이뤄냈다"며 "고질적인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시작한 타운홀미팅이 이렇게 값진 결실로 이어져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7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수많은 갈등과 우려,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난항을 거듭하던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가 실질적 진전을 이루며 드디어 해법의 실마리를 찾았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광주 군공항 이전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첫번째 타운홀 미팅에서 제기된 현안이었기에 오늘의 합의는 더욱 각별한 의미로 다가온다"며 "기획재정부, 국방부, 국토교통부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무안군이 함께한 6자 협의체는 대화와 신뢰를 바탕으로 오랜 난제를 풀어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칸막이를 허물고 지역의 목소리를 존중하며 함께 해법을 찾아낸 매우 뜻깊은 성과"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합의는 지역사회를 갈라놓았던 갈등을 대립이 아닌 협력으로, 충돌이 아닌 상생으로 전환한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며 "지역 간 연대를 통해 공동의 미래를 설계해나간 이번 경험이 전국 곳곳으로 확산돼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가짜일 30% 줄이기 프로젝트'의 추진 계획을 밝힌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추켜세우며 "다른 부처들도 동시에 진행해달라"고 밝혔다. 최근 업무보고 과정에서 '보고 왜곡·축소' 논란을 빚은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겨냥해선 "허위·왜곡 보고를 하지 말고 상사의 판단을 도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세종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행정안전부 등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김정관 장관 '가짜일 30% 줄이기' 보고에 "재밌는 아이템"…경찰에도 "매우 잘하셨다"━가짜일 30% 줄이기 프로젝트는 업무 몰입을 방해하는 불필요한 일을 줄이는 것으로 김 장관이 이날 이 대통령에게 산업부 주요 업무로 보고했다. 김 장관은 "국민 세금으로 공직자의 보수를 주는데 상사가 퇴근을 안 한다고 야근하는 것을 국민들이 알게 되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들었다"며 "간단히 전화나 텔레그램으로 할 것을 종이로 만들어 보고하는 것에 '왜 그렇게 하냐'고 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혐오 현수막'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이것까지는 단속하는 게 맞다고 해줘야 지방정부도 마음 편하게 단속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17일 오전 세종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 고발도 들어오고 하지 않느냐"며 "(단속) 공무원을 괴롭히다가 무혐의 (처리) 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어떻게 일을 하느냐"고 밝혔다. 이어 "경찰도 합리적 판단을 해야 한다. 보나마나 재물손괴로 고소할 것"이라며 "그것을 마구잡이로 입건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적인 틈새를 이용해서 온 동네와 온 사회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권리 남용"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관광객들 면전에 모욕을 주는 것은 경찰이 잘 처리하는 것 같긴 하다"며 "그것은 국가 품격의 문제"이라고 밝혔다. 이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엄격하게 관리해서 지금 (모욕 행위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며 "사후 명예훼손, 모욕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