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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16일 세종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 16일 세종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 16일 세종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방안을 보고받으면서 "제도 조성, 거버넌스 정비, 정책 발굴 등 여러가지 일이 필요하다. 속도를 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6일 세종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신속한 정책 결정과 입안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양극화를 해소하지 못하더라도 완화하려면 양적인 성장을 넘어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며 "사회구성원과의 연대, 협력을 촉진하는 경제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은 돈을 벌기 위해 하는 것이나 이윤 외 다른 요인도 있다"며 "고용을 늘리고 공익을 확장하는 기업 활동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를 우리는 보통 사회경제연대, 사회적 경제라 부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을) 안 하는 것도 나쁘지만 지연되는 것, 너무 천천히 해서 하는지 마는지 알 수 없는 것, 임기는 제한돼있는데 하다가 마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가짜 임대주택' 문제를 지적하며 "(임대주택 거주자가) 다른 사람에게도 공공임대주택에 살 기회를 주고 후세대도 (임대주택에) 똑같이 살고 돈을 모을 기회를 줘야 하지 않느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6일 세종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방안과 관련한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의 보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토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운영하는 임대주택은 (거주자가) '언젠가 분양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며 "장기임대주택조차도 '언젠가 분양하겠지' 기대하지 않나. 왜 임대주택을 계속 분양해서 팔아치우나"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별로 공공 임대주택보유 비율이란 게 있는데 우리나라 몇 퍼센트인가. 분양 예정 없이 진짜 임대용 (주택은) 몇 퍼센트인가"라고 물었고 김 차관은 "6% 정도"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래서 사람들이 임대주택에 들어가면 '언젠가 분양 받겠지'라고 생각한다. 공공임대주택을 8평으로 하지 말고 역세권에 멀쩡한 민간주택처럼 지어서 공공이 제대로 임대하고 (거주자들은) '돈 벌어서 나가서 (민간 주택에서) 살아야지'라고 (생각하게) 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는 협동조합, 교육, 문화·예술, 돌봄, 의료, 주거, 기후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사회연대경제 또는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침과 방안들을 충분히 연구해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세종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속도를 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 여러 문제가 있는데 근본적인 게 양극화"라며 "양극화를 해소하지 못하더라도 완화하려면 양적인 성장을 넘어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회구성원과의 연대, 협력을 촉진하는 경제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기업은 돈을 벌기 위해 하는 것이나 이윤 외 다른 요인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을 늘리고 공익을 확장하는 기업 활동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를 우리는 보통 사회경제연대, 사회적 경제라 부른다"며 "혼자서 빨리 갈 수 있지만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도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을) 안 하는 것도 나쁘지만 지연되는 것, 너무 천천히 해서 하는지 마는지 알 수 없는 것, 임기는 제한돼있는데 하다가 마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며 "신속한 정책 결정과 입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16일 세종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 16일 세종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 16일 세종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 16일 세종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 16일 세종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기부·나눔 단체들과 만나 "여러분은 희망과 편안함을 주고 계신다"며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기부·나눔 단체 초청행사'에서 "춥고 배고픈 세상에 따뜻한 역할을 맡아주신 여러분을 뵙게 돼 참으로 반갑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권에서 흔히 '등 따시고 배부른 게 최고'라는 말이 있는데 반대로 말하면 춥고 배고픈 것이 얼마나 서럽고 괴로운지 알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오늘 여러분을 만나러 오면서 무슨 말씀을 드릴까 고민하다가 '성냥팔이 소녀'가 떠올랐다"며 "다시 줄거리를 찾아보니 결말이 참 잔혹하더라. 우리 세상이 그렇게 잔인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의 단편 동화 '성냥팔이 소녀'에는 성냥을 팔던 가난한 소녀가 추위를 견디기 위해 성냥을 하나씩 켜다 끝내 숨지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다행히도 여러분 같은 분들,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봐 주는 많은 분들 덕분에 그런 아이들이 많지 않은 사회가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와 행정이 최소한의 안전선을 지켜주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