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청소 등 공공서비스, 협동조합 위탁"…'사회연대경제법' 제정 첫 발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방안을 보고받으면서 "제도 조성, 거버넌스 정비, 정책 발굴 등 여러가지 일이 필요하다. 속도를 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6일 세종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신속한 정책 결정과 입안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양극화를 해소하지 못하더라도 완화하려면 양적인 성장을 넘어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며 "사회구성원과의 연대, 협력을 촉진하는 경제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은 돈을 벌기 위해 하는 것이나 이윤 외 다른 요인도 있다"며 "고용을 늘리고 공익을 확장하는 기업 활동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를 우리는 보통 사회경제연대, 사회적 경제라 부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을) 안 하는 것도 나쁘지만 지연되는 것, 너무 천천히 해서 하는지 마는지 알 수 없는 것, 임기는 제한돼있는데 하다가 마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해 (사회연대경제의) 법적인 틀을 마련하겠다"며 "정책 총괄 및 조정과 현장 소통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 민간자문단을 즉시 가동하고 법 시행 후 관련 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회연대경제와 관련한 전문기능을 보강하고 국민 교육을 확대하겠다. 객관적인 성과 측정 기준을 마련해 해당 사업의 집중 육성이 가능한 성과연동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지역사회 문제의 해법으로도 활용할겠다.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을 활성화하고 위탁이 적합한 과제를 발굴하는 등 민간을 서비스 주체로 적극 활용하겠다"고 했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의 일환이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통일된 정의·범위 규정, 행정·재정지원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한다. 해당 국정과제가 사회연대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고용 창출 및 양극화 완화, 지역소멸 대응, 공동체 신뢰회복 등 경제·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민간 영역에서 경쟁을 통해 (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이) 입지를 만들기 참 어렵다. 돈을 벌기 위해 전력 질주하는 사람에 모두가 잘 살아야 한다는 사람의 집요함과 절박함이 못 미쳐 (이들이) 경쟁을 통해 자리를 마련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하기까지 토양이 필요하다. 그것은 공공위탁영역에서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제가 찾은 것은 청소대행 분야 같은 것"이라며 "성남시장 때 당시 기준으로 대체로 환경미화원 1인당 270만~280만원을 줬는데 50만원의 위탁수수료를 빼고 실제 (환경미화원들이) 230만원 정도를 받더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에 청소노동자들이 주주인 회사(를 만들고) 가족을 포함해 (지분을) 15% (이상) 못 갖게 해 수익 배당을 막으면서 (수익이) 일정액 이상이 되면 공공에 기여하는 조건으로 위탁했다"며 "일도 열심히 하고 중간에 떼먹는 사람도 없고 만족도가 높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서비스 영역을 개인에게 위탁하는 대신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에게 위탁하면 모두에게 좋지 않으냐"며 "행정 서비스 영역에서 이런 사례가 많을 듯 하다. 각별히 각 부처에서 신경을 써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월 300만~400만원을 주고도 중증환자와 중증장애인 간병인을 구하지 못한다는 보건복지부 보고와 관련해 "간병인 (비용이) 비싼 이유가 일단 노동강도가 너무 세다. 그래서 (간병인을) 구하기 어려운 악순환(이 계속된다)"며 "(간병을) 한번 하면 24시간 해야 한다. 그렇게 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방향을 바꿔서, 아르바이트로 특정 요일에 4시간만 (간병하게 하고) 시간당 단가를 (책정하면 인력과 비용이) 쪼개지지 않느냐. 결국 묶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일종의 통합협동조합 형태로 만들어 많은 조합원이 가입하게 하면 쪼개서 일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남 신안군의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사회경제연대의 모범 사례로 꼽으며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리가 3만8000개면 리에 마을이 3개만 있다고 해도 10만개인데 한해 (해당 사업을) 500개를 하겠다는 것인가. 쪼잔하게 왜 그러시냐"고 말했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단위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운영해 발생한 수익을 주민이 공유하는 지역공동체 사업 모델을 뜻한다.

이 대통령은 "수익이 남는 게 확실하지 않느냐. 태양이 무한하고 동네에 남는 공공용지, 노는땅, 논둑, 밭둑 등 엄청 많다"며 "빨리 개발하고 빨리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역량 있는 공직자들 많겠지만 인터뷰를 보니 신안군 담당국장이 엄청 똑똑한 것 같다. 데려다 쓰는 것을 검토하든지 해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