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대통령실이 최근 틱톡(TikTok), 엑스(X) 등 소셜미디어(SNS) 플랫폼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사칭하는 '가짜 계정'이 확인됐다며 "국민 여러분께 각별한 주의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가짜 계정들은 프로필에 '제 21대 대통령'이라는 직함과 성명을 기재하고 대통령 공식 계정의 사진·영상을 무단 도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전 부대변인은 "단순 사칭을 넘어 금품을 요구하는 등 범죄 정황도 포착됐다"며 "대통령실은 이를 명백한 범죄행위로 판단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온라인 사칭 범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어 "현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즉각 수사에 착수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부대변인은 "국민 여러분께도 각별한 주의를 요청드린다"며 "유사한 계정으로부터 연락을 받으실 경우 절대 응하지 마시고 즉시 경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달 27일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을 사칭한 가짜 대국민 담화문이 온라인상에 유포된 데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달 3일 비상계엄 선포 1년을 맞아 대국민 특별담화를 한다. 또 외신 대상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의 노고를 기억하고 국제사회에 K-민주주의의 회복을 알린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3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은 "오는 12월 3일은 내란 계엄 사태가 벌어진지 1년이 되는 시점이다. 우리 시민과 많은 언론인들이 내란 계엄에 맞서 국민 주권을 수호한 뜻깊은 주간이기도 하다"며 "3일 오전에 있을 대통령 특별담화는 총부리에 맞선 함성으로, 극도의 혼란을 평화로 바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노고를 기억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했다. 특별담화 이후에는 외신기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이라는 주제로 회견이 진행된다. 국제사회에 K-민주주의의 회복을 천명하고 국민 통합의 메시지도 전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같은날 5부 요인도 초청해 오찬을 갖는다. △우원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초청될 예정이다.

대통령실이 30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청년미래자문단'을 공식 출범하고 1차 회의를 열었다.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부단장은 오창석 청년재단 이사장이, 간사는 이주형 대통령실 청년담당관이 맡는다. 부단장을 포함해 △청년 노동·금융 △고립·은둔 청년 △법률 △자영업·창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 당사자·활동가·전문가 등 위원 15명이 자문단에 참여했다. 이날 강 실장은 "기존 청년 모임처럼 좋은 말만 오가다 끝나는 자리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논의 주제나 방식에 제약 없이 청년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꿀 제안을 자유롭게 제출해 달라"고 했다. 또 "자문단의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과 제도로 구현될 수 있도록 단장으로서 책임있게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날 출범식에 이어 이뤄진 1차 회의에서는 오창석 부단장이 '일상 속 작은 변화, 큰 효능감'을 주제로 발제했다. 위원들은 청년 금융·노동·창업·상담 접근성 제고 등 청년층이 체감할 정책과제 전반에 대해 활발히 의견을 제시했다는 설명이다.

30일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 브리핑.

30일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 브리핑.

30일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 브리핑.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0%로 하는 합의안을 도출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최종 합의안은 시장의 기대 충족을 통한 배당 활성화 효과 제고와 보완장치 마련을 통한 조세형평 확보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8일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당정대는 지난 9일 고위당정협의회 이후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여야가 큰 틀에서 이견 없이 정리했다"고 밝혔다. 여야 합의안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상위 과세표준으로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30%의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합의안은 또 과표구간에 따라 △2000만원 이하 14% △2000만원 초과·3억원 미만 20% △3억원 미만 20% △3억원 초과·50억원 미만 25% 세율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정원을 방문해 "국정원이 바로 서고 본연의 역할을 다할 때 국가가 얼마나 더 나아지는지 보여달라"며 "새로운 각오와 큰 사명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이 개별 부처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8일 이 대통령의 국정원 방문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정원에서 이종석 국정원장으로부터 정부 출범 5개월간의 중요 성과와 미래 발전방안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정원이 국가 경영에 정말로 중요한 조직이지만 역량이 큰 만큼 악용되는 경우가 있어 서글프다"며 "국정원은 바로 서면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가진 중요한 기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2·3 계엄에 휘말리지 않고 특별감사를 통해 지난 과오를 시정한 데 의미를 부여했다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캄보디아 대학생 살해 사건'의 주범을 체포하고 스캠(사기) 범죄 해결에 상당한 역할을 한 국정원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지명했다. 국토교통부 1차관에는 김이탁 경인여대 항공서비스학과 겸임교수를 임명했고 방미통위 위원으로 법무법인 지향의 류신환 변호사를 위촉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종철 후보는 경남 진주 출생으로 마산중앙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연구위원,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인권법학회 회장, 언론법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등을 거치며 표현의 자유 및 한계에 대해 이해가 깊은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강 대변인은 김 후보에 대해 "국민 주권을 최우선 가치로 방송 미디어의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산업 환경에 적응하며 규제를 혁파하고 법제를 정비할 적임자로 여겨진다"며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발맞춰 방송 미디어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국민의 미디어 주권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8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28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28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