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초대 방미통위 위원장 김종철 지명…국토부 1차관은 김이탁 임명

이재명 대통령이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지명했다. 국토교통부 1차관에는 김이탁 경인여대 항공서비스학과 겸임교수를 임명했고 방미통위 위원으로 법무법인 지향의 류신환 변호사를 위촉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종철 후보는 경남 진주 출생으로 마산중앙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연구위원,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인권법학회 회장, 언론법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등을 거치며 표현의 자유 및 한계에 대해 이해가 깊은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강 대변인은 김 후보에 대해 "국민 주권을 최우선 가치로 방송 미디어의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산업 환경에 적응하며 규제를 혁파하고 법제를 정비할 적임자로 여겨진다"며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발맞춰 방송 미디어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국민의 미디어 주권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이탁 차관은 행정고시(36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해 국토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과장, 국토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단장,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지냈다. 주거 안정과 국토 균형 발전, 도시 활력 회복 등 주택 및 국토 정책 전반에 걸쳐 오랜 기간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축적한 정통 관료로 꼽힌다.

강 대변인은 "김 차관은 과거 도시재생기획단장으로서 대규모 국책 사업인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정책 기획 역량과 실행력이 검증된 실전형 전문가로 평가받는다"며 "검증된 전문성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공공성과 시장 기능이 조화된 부동산 정책을 설계하는 한편 주거 안정, AI(인공지능) 도시 조성, 지역 균형 거점 육성 등 정부 역점 과제를 안정적으로 주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류신환 위원은 사법연수원 30기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장, 인터넷신문위원회 인터넷신문기사 심의위원, SBS 시청자위원회 위원, 언론인권센터 언론피해구조본부 실행위원 등을 거친 미디어·언론 분야 법률 전문가로 평가된다.

강 대변인은 "류 위원은 2010년부터 미디어로 인한 인권 침해 피해 구제를 지원하는 언론인권센터에서 활동하며 미디어 인권 신장에 힘써 왔다"며 "AI 발달에 따른 딥페이크(인공지능 합성 영상) 등 역기능과 디지털 유해 정보에 대응하고 시청자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환경 조성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미통위 위원은 7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지명하고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2명, 3명을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