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긴급재정경제명령권'까지 거론한 것은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초유의 비상 상황임을 감안해 모든 정부 부처가 대책을 적극 발굴해 특단의 대안을 찾고 신속히 집행해 달라는 뜻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동 전쟁의 여파로 세계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며 "(위기 극복을 위해)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행에 얽매이지 말라며 "긴급할 경우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경제 명령권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긴급재정경제명령은 헌법 76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등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절차를 기다릴 만한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법률적 효력을 지닌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한 제도다. 발동 후 국회로부터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하원의원들과 만나 "최근 중동전쟁 때문에 전세계 모든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그 진척에 관한 의견이나 대한민국에 조언해주실 부분이 있으면 듣고 싶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31일 청와대 본관에서 △라이언 징키 의원(몬태나) △팻 해리건 의원(노스캐롤라이나·이상 공화당) △아미 베라 의원(캘리포니아) △마크 포칸 의원(위스콘신) △메리 스캔론 의원(펜실베니아) △질 토쿠다(하와이·이상 민주당) 의원 등 미국 하원의원단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접견에는 청와대에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임웅순 국가안보실 2차장 △강유정 대변인 △최희덕 외교정책비서관 등이 배석했다. 이 대통령은 "전세계가 지금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인데 한국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국민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미국 의회에서 한국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연구 활동까지 해주신 점에 대해 특별히 높이 평가하고 한미 관계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긴급재정경제명령을 거론한 데 대해 청와대는 "경제 위기나 비상 상황에서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각 부처에 중동발 리스크(위험) 극복을 위한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대안 마련을 당부하면서 하나의 예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언급했다는 것이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31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에서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한 권한"이라면서도 "(이 대통령 발언의) 앞뒤 맥락을 보면 관료들이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해결을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대안들을 내놓으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특히 "그렇게 도출된 대안들을 통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의 예시로 (이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들었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또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의 이 대통령 발언을 소개하며 "관행이나 관료적인 부분에 얽매이지 말고 적극적이고 자율적으로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 위기 상황일수록 적극행정과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너무 위축되지 말고 특단의 대책을 (부처 간) 칸막이 없이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여러번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중동 상황에 따른 불확실성에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며 "긴급할 경우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겠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대외 의존도가 높고 중동 지역의 에너지 수급 비중이 큰 우리 입장에선 더욱 철저한 점검과 치밀한 비상대책이 요구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대응책을 고민할 때 기존의 관행이나 통상적 절차에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며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입법도 하고 우리가 가진 권한이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기존 관행에 얽매일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긴급한 상황을 전제로 한 조치로 긴급재정명령을 예로 들었다. 긴급재정경제명령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고유의 통치 권한으로 법률적 효력을 지닌 명령이다. 대통령이 국가의 재정이나 경제적 긴급 사태에 대처·극복하기 위해 발동할 수 있다. 헌법 76조에는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련된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31일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국빈 방한을 앞두고 현지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이번 프라보워 대통령의 국빈 방한은 향후 10년의 양국 관계를 디자인하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31일 공개된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 콤파스(Kompas)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 협력의 중장기 로드맵이 발표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프라보워 대통령의 이번 방문을 통해 △교역·투자 △안보·방산 협력은 고도화되고 △AI(인공지능) △디지털 △원전 △조선 △핵심 광물 △문화 창조산업 등 신성장 분야 협력이 강화될 것이란 기대다. 이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광물 자원이 풍부한 인도네시아와 제조 기술력에서 강점을 가진 우리나라가 가진 협력의 잠재력이 크다고 봤다. 이 대통령은 "인도네시아는 니켈 등 핵심 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한국은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 산업의 혁신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국은 최적의 파트너"라며 "양국이 미래 산업 공급망 구축을 위한 핵심 협력 파트너로서 AI·디지털,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며 양국 관계가 보다 균형있고 미래 지향적인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중동전쟁으로 재생에너지로 대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시대적 과제라는 점이 확실해졌다"며 에너지 전환을 위한 속도전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31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화석 연료에 의존하는 지금과 같은 경제·산업 구조를 그대로 방치하면 앞으로도 이런 지정학적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방향은 정해졌다. 얼마나 빠르게 실행하느냐가 남았다"며 "전력 수요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해법 모색과 함께 에너지 수급 안정화를 위한 적절한 수준의 '에너지 믹스' 정책을 추진하고 무엇보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에 속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상황은 각별히 속도에 유념해야 될 것 같다"며 "'안 된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되는 방법을 찾는데 총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재생에너지가 많이 생산되는 지역에 전기차 구매나 그에 따른 지원을 획기적으로 해주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상황에 따른 종량제 봉투 수급 우려에 대해 "실제로 보면 재고가 충분하다"며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는데 아주 지엽적인 부분의 일부 문제들이 과장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적 위기 상황 속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행위에 대해선 중대범죄로 보고 수사기관에 엄정 대응하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 "쓰레기봉투 재고·원료 충분하다"━ 이 대통령은 31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쓰레기봉투가 부족해 나중에 값이 오를테니 미리 사놓자는 얘기가 있다"며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재고나 원료가 충분히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쓰레기봉투는 영업 물품이 아니라 일종의 세금 비슷한 것"이라며 "(물량이) 부족하다고 (가격을) 올려받지도 못하고 생산원가가 오른다고 해봐야 5원에서 10원 되는 수준인데, 최종 판매 가격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는 것은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지 돈을 벌기 위한 게 아니"라며 "일반 봉투를 사용하거나 극단적으로는 (쓰레기를) 그냥 배출하면 행정기관이 수거할 수 있다.

31일 청와대 국무회의.

31일 청와대, 국무회의.

31일 청와대 국무회의.

31일 청와대 국무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