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 18일 기자회견.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하루 앞두고 청와대를 비공개 방문해 고위 관계자와 한미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여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스틸 대사는 전날 청와대를 비공개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스틸 대사는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를 비롯해 대미투자·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이행 방안 등에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스틸 대사의 청와대 방문이 이날 이뤄질 이재명 대통령의 현안 기자회견에 앞서 이뤄진 만큼 기자회견 등에서 다뤄질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사전 조율 차원을 위한 만남으로도 풀이된다. 아울러 조현 외교부 장관은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 C. 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과 한미외교장관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 회담에서 다뤄질 내용 등에 대해서도 주한미국대사와 일부 소통이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의 호르무즈 파병 문제에 대한 미국 측의 의견을 각급에서 취합하기 위한 면담 가능성도 있다. 전날 조 장관은 출국에 앞서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호르무즈 파병에 대한 정부 입장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해 검토 중"이라며 "국제적 협력에는 참여하되 우리 국민의 안전과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항행을 먼저 검토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백수읍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지난 8월28일부터 9월1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백수읍에 대해 중앙합동조사를 거쳐 어제(17일) 밤 9시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고 피해 주민에 대해서도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도 지원된다"며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복구 계획을 확정해 피해지역 주민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시작 시간이 10시에서 10시30분으로 30분 연기됐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18일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회견 시작시간이 연기된 데 대해 "대통령께서 이번 회견에 임하는 자세가 그만큼 책임감 있고 (회견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라며 "본인 말씀을 마지막까지 가다듬는 시간을 갖기 위해 (회견 시작 시간이) 30분 정도 연기됐다"고 말했다. 당초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90분간 진행될 예정이었다. 국정운영 지지율이 30%대까지 하락한 가운데 이 대통령은 이날 연임개헌, 호르무즈 해협 파병, 인사, 부동산 정책, 공소취소 등 각종 국내외 현안들에 대해 직접 답할 전망이다.

18일 청와대 대변인실.

청와대가 전국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싸고 우려가 제기된 데 대해 "취지 설명이 부족했다"며 당정 협의를 통해 추석 전 조사 방향과 계획을 마련해 발표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측은 지난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농지 전수조사는 투기성 농지를 가려내 농업인에게 돌려주고 전국 농지 실태를 파악하여 농촌 현실에 맞게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사의 취지와 목적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홍보가 부족하여 현장에서 여러 불안과 우려가 발생했다"며 "현장의 불안과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당정이 협의, 구체적인 전수조사 조치 방향과 계획을 마련하여 추석전 발표 예정"이라고 했다. 농지 전수조사 중간 점검을 위한 당정협의는 오는 21일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경자유전(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의 원칙 확립과 농지 투기 근절 취지로 조사를 진행했지만 지가가 하락하면서 지방 민심이 악화했다. 같은날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의 농지조사 과정에서 선량한 농업인이 불필요한 피해를 보는 일이 절대 없어야 한다"며 "이번 조사 결과는 당초 목적과 같이 투가 행위 처벌에만 활용되고 경미한 법 위반은 계도와 제도 개선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에서 공소 취소·연임 개헌 등 정치적 논란과 인사·부동산 등 정책 논란에 직접 답한다. 공소 취소와 연임 개헌 논란에 분명한 입장을 내놓을지가 국민들의 일차적인 관심사다. 그러나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넘어야 할 더 높은 문턱은 인사와 부동산 문제다. 이 대통령의 의지를 밝히는 것에서 나아가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대안과 변화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찬성보다 반대 2배' 김승원 인선에 李대통령 입장 주목━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기자회견의 주요 쟁점은 이 대통령 본인 사건과 관련된 공소 취소와 연임을 위한 개헌 추진 여부다. 두 사안 모두 정부의 권한이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쓰일 수 있다는 정치권 일각의 의구심과 맞닿아 있다. 이 대통령이 어떤 표현과 수위로 선을 긋느냐에 따라 논란의 향방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공소취소와 연임 개헌은 이 대통령이 자신의 뜻을 명확히 밝히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의혹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행보가 이 대통령의 설명과 일치하는지도 중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한 데 대해 "완벽한 대책을 기다리기보다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는 게 좀 더 나은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7년이 지났다"며 "그동안 여성들은 안전한 임신중지 약물을 구하지 못해 해외직구나 불법 거래에 의존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위험까지 감수해야 했다"고 적었다. 이어 "비 새는 천장을 고치는 동안에도 바닥은 젖는다"며 "어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임신중지 약물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한 것은 이 같은 이유에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성의 건강과 안전"이라며 "도입 과정에서 안전관리 체계를 꼼꼼히 살피고, 의료 현장의 목소리도 충분히 듣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임신 9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인공임신중지 약물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과 만나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체계를 대대적으로 바꾸는 중"이라며 "IEA의 전략적 방침에 따라 국제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7일 청와대 본관에서 비롤 사무총장과 만나 "중동 위기 때문에 생긴 에너지 위기가 에너지 전환에 큰 장애가 되는 상태인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IEA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다"며 "대한민국에도 중대한 국면이다.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관련해서는 위기의식이 높을 텐데 대응 방식이나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대해 좋은 의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비롤 사무총장은 "정말 정확하게 보셨다"며 "(정부가)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면 한국의 주권과 경제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기후 위기 대응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비롤 사무총장은 중동전쟁에 대응해 IEA 회원국들로부터 4억 배럴 규모의 비축유 공동 방출을 이끌어 내는 등 글로벌 에너지 위기 극복을 주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을 접견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에너지 공급망 회복력 강화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비롤 사무총장은 중동전쟁에 대응해 IEA 회원국들로부터 4억 배럴 규모의 비축유 공동 방출을 이끌어 내는 등 글로벌 에너지 위기 극복을 주도하고 있다. 2024년 기후산업국제박람회를 공동 개최하는 등 한국 정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비롤 사무총장과 최근 중동 상황 및 네팔 대규모 홍수 등 격화되는 에너지·기후 위기 속에서 국제 에너지 시장과 산업 동향, 전기화 시대의 글로벌 에너지 안보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에너지 안보 협력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 교환도 이뤄질 것으로 전해진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당한 관람 기회를 빼앗는 암표 거래를 끝까지 추적해 부당하게 챙긴 수익까지 반드시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7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경찰이 공연 및 스포츠 경기 티켓을 암표로 약 30배까지 비싸게 판 암표업자를 검거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월28일부터 개정된 공연법이 시행되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시행된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매크로 이용 여부와 상관 없이 재판매 목적으로 시스템을 우회·방해 입장권을 구매하는 '부정구매' 행위 및 최초 판매자 동의 없이 구매한 금액을 넘어 입장권을 판매·알선하는 '부정판매' 행위 모두 금지된다. 부정판매한 자에게는 판매 금액의 50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부정구매나 부정판매한 이들에겐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암표로 부당한 이익을 챙기다가는 반드시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겠다"며 "애써주신 경찰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다"고 했다.

"세 부담을 어느 선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그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 지난 7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대토론회.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서울 중저가 아파트 가격 상승과 전세 매물 잠김에 대한 우려가 극에 달했던 시기였다.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이러한 규제 수단이 실효성을 거둘지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컸다. 국민들은 대통령의 부동산 시장 정상화 해법과 철학, 구체적인 정책 목표와 방향에 주목했다. 그런데 초고가 주택 기준을 세밀하게 논의하는 데 토론회의 상당 시간이 소요됐다. 결과적으로 비거주 1주택자나 무주택자 등 부동산 민심과 교감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논란 끝에 낙마한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 인선도 뒷맛이 쓰다. 30대 여성 정치인의 발탁은 세대교체의 상징이자 청년과 여성을 끌어안는 카드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벼락출세는 20대부터 40대 초반을 아우르는 오늘날 청년들의 '극혐' 대상이다. 두 차례나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이 된 인물에게 장관직까지 맡기는 것 자체가 특혜로 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