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30일 제주 타운홀미팅.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00일을 맞아 청와대 정식 홈페이지를 공개한다. 청와대 측은 30일 자료를 통해 "오늘 오전 11시 '국민주권 실현'과 '참여와 소통'의 국정철학을 구현한 청와대 정식 홈페이지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측은 "청와대는 전임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 별도의 인수위원회 과정 없이 곧바로 임기를 시작한 만큼 그동안 예산 절감과 행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임시 홈페이지를 운영해왔다"며 "하지만 취임 300일을 기점으로 국민이 직접 국정의 주인공이 되어 참여하는 정식 홈페이지를 본격 가동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청와대 홈페이지 개편의 주요 내용은 국민 참여형 3대 메뉴를 신설한 것이다. 국민이 단순히 정보를 소비하는 주체를 넘어, 직접 국정 콘텐츠를 생산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참여형 공간'을 창출하는 게 이번 개편의 핵심이다. 홈페이지 메뉴 중 '대통령과 함께한 순간'은 국민 개개인의 휴대폰 속에 저장되어 있는 대통령과 함께한 소중한 사진을 국민이 직접 홈페이지에 업로드하는 공간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또 한 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께서 우리 곁을 떠나셨다"며 "비통한 마음으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9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고인께서는 인간의 존엄이 철저히 유린된 시대를 온몸으로 견뎌내셨으며 참혹한 고통을 딛고 세상에 나와 진실을 증언하셨다"며 "우리 모두에게 결코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고 다음 세대가 보다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과제를 남겨주셨다"고 밝혔다. 이어 "고인의 숭고한 뜻과 용기를 오래도록 기억하겠다"며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굳건히 세워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모든 짐을 내려놓으시고 부디 평안하시길 온 마음으로 기원한다"며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A씨가 전날 별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4·3 희생자 유족들과 만나 "제주 4·3의 완전한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및 소멸시효를 완전히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목에서 희생자 유족들의 뜨거운 박수가 터져나왔다. ━이재명 대통령 "제주 4·3, 평화·화해·해결의 모범"━ 이 대통령은 29일 제주 소재 한 리조트에서 열린 '제주 4·3 희생자 유족과의 오찬' 행사에서 "모든 국가 폭력 및 과거사 사건이 보고 배울 수 있는 평화와 화해, 해결의 모범이 제주 4·3이라고 믿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도 자리했다. 이 대통령은 "제주 4·3은 현대사의 비극이었지만 제주도민들께서 보여주신 해결 과정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사회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며 "정말로 쉽지 않은 과정을 견디며 역사의 굴곡을 헤쳐오신 유족 여러분과 제주도민 여러분이 존경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제주 4·3에 대한 왜곡과 폄훼에 적극 대응하도록 국회와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9차 희생자 유족 신고 기간 등 연장 △가족 관계 정정 확대 적용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제주 4·3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 △4·3 진압 공로 서훈에 대한 취소 근거 마련 △유족회 지원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제주 4·3 평화공원을 찾아 방명록을 통해 "제주 4·3을 기억하며 국가폭력의 재발을 막기 위해 민·형사 시효 제도를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을 앞두고 이날 제주 4·3 평화공원을 참배하며 방명록에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도 동행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아침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오늘 최악의 국가폭력 사건인 '제주 4·3' (평화공원) 참배를 간다"며 "영문도 모른 채 이유 없이 죽창에 찔리고 카빈 총에 맞고 생매장당해 죽은 원혼들의 명복을 빈다.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국가폭력범죄의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소멸시효 배제법도 꼭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총 3건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 발의돼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있다. 과거의 중대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의 적용을 전면 배제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고문과 사건조작 사법살인 같은 최악의 국가폭력 범죄자들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9일 소셜미디어(SNS)에 '남영동 절규어린 '금빛 훈장' 박탈되나…경찰, 7만개 전수조사'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며 이같이 적었다. 해당 기사에는 과거 고문과 간첩 조작의 공로로 포상을 받은 수사 관계자들을 경찰이 전수조사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범죄의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소멸시효 배제법도 꼭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총 3건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 발의돼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있다. 과거의 중대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의 적용을 전면 배제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지난 1월에는 유사한 내용의 특례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통과했으나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이 대통령은 또 "오늘 최악의 국가폭력 사건인 '제주 4·3' (평화공원) 참배를 간다"며 "영문도 모른 채 이유 없이 죽창에 찔리고 카빈 총에 맞고 생매장당해 죽은 원혼들의 명복을 빈다"고 적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는 다주택 공직자에게 집을 '팔아라' '말아라' 하지 않는다"며 "정부는 세제, 금융, 규제 권한 행사만으로도 충분히 집값 안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8일 소셜미디어(SNS)에 '다주택 5급 이상 공무원… 靑 "승진 배제 방안 검토"'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리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5급 이상 공직자라도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며 다주택을 유지하겠다면 그것은 그의 자유이고 그 결과인 손실은 그의 책임일 뿐"이라며 "청와대가 다주택 미해소를 이유로 승진배제 불이익을 주며 사실상 매각을 강요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자들에게 주택보유 자체는 재산증식 수단이 못될 것을 알려줘 그들에게 손실을 피할 기회를 주는 것은 몰라도, 공직자들에게 매도압박을 가한다는 것은 주택안정 정책의 효과가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종전에 '매각 권유는 할지언정 매각압박을 하지는 않는다'고 한 것"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어떤 경위로 취재됐는지 모르겠으나 5급 이상 승진배제를 검토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다"며 "정치적 고려나 사적 이익 개입이 없다면 치밀하고 일관된 정책만으로도 집값은 분명히 안정시킬 수 있다"고 적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강 작가님의 전미도서비평가협회상 소설 부문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우리나라 작품이 이 상의 소설 부문에서 수상한 것은 처음이라 더욱 뜻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7일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말하며 "수상작 '작별하지 않는다'는 제주 4·3이라는 우리 현대사의 비극을 인간의 존엄과 기억, 서사로 승화시킨 작품"이라며 "고통스러운 역사를 시적으로 풀어내며 깊은 울림을 주었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노벨문학상 수상에 이어 다시 한번 대한민국 문학의 깊이와 품격을 전 세계에 증명해 주신 한강 작가님 참 자랑스럽다"며 "작가님께서 열어주신 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따라 앞으로 우리 예술인들 또한 더 넓은 무대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우리 안에 존재하는 빛을 들고 어둠 속에서도 서로의 온기를 잊지 않으며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건네주고 계신 한강 작가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를 향하던 후속 부대를 향해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했던 조성현 대령을 만난 후 "조기특진을 검토했지만 본인이 사양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7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 X(엑스·옛 트위터)에 "조 대령은 조기특진을 검토했지만 진급시기가 안돼, 본인이 진급시기 전에는 특진하는 것을 사양해 장군진급을 시키지 못했다"고 적었다. 조 대령은 계엄 선포 당시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한 후 지하 지휘통제실을 찾아 근무자들을 격려하던 중 조 대령을 만나 "한번 보고 싶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X에 "국민의 군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에 대해 특진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였던 것으로 안다"며 "조 대령의 국민과 국가에 대한 충정을 존중하여 진급시키지 못하였으니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바란다"고 했다. 또 "진정한 참군인 조 대령을 응원하고 기억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박홍근 신임 기획예산처 장관과 조정식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 등 총 13인에게 임명장과 위촉장을 수여했다. 27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박 장관을 비롯한 총 6명의 장관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김좌관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송상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정일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등(이상 임명순)이다. 특히 지난 25일, 박 장관이 예산처 초대 장관으로 취임하고 황 장관이 전재수 장관의 뒤를 이어 해수부 장관직에 취임하면서 이재명 정부 18개 부처 장관석이 모두 찼다. 이날 이 대통령은 또 강형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이경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조정식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 이한주 대통령 정책특별보좌관, 김원중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위원장, 김옥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 강남훈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 7명에게도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6월 프랑스에서 개최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27일 "현재 외교 일정과 국내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이재명 대통령의 G7 참석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로이터 등 외신은 프랑스가 오는 6월 에비앙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한국을 비롯해 인도, 브라질, 케냐 정상을 초청한다고 보도했다. 프랑스는 올해 G7 정상회의 의장국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국과 프랑스 양국은 그간 긴밀히 협의와 소통을 진행해왔다"며 "그 과정에서 프랑스 측이 올해 G7 정상회의에 한국을 초청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전달해온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G7은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일본·캐나다 등 7개 서방 국가로 구성된 협의체다. 의장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특정 국가나 국제기구를 별도로 초청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를 향하던 후속 부대를 향해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했던 조성현 대령을 만나 "한번 보고 싶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27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주요지휘관회의 종료 후 지하 지휘통제실을 찾아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조 대령에 이같이 전했다. 조 대령은 계엄 선포 당시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국방부와 합참, 각 군 및 국방관련 기관의 주요직위자를 소집하여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안규백 국방부장관, 진영승 합참의장을 비롯해 국방부·합참·각 군 및 기관의 주요직위자 150여명이 참석했고 현행작전 관련 주요지휘관과 해외파병부대장은 영상(VTC) 참석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회의는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이 주관하는 첫 전군주요지휘관회의로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군 통수 지침을 공유하고 자주국방 의지를 결집하기 위해 소집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우리 군의 최우선 임무는 어떠한 위기와 도발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는 대비테세의 완비임을 강조하는 한편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