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일명 마약왕 '전세계'로 알려진 박모씨가 25일 필리핀에서 국내로 전격 송환된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해외에 숨어 있는 범죄자라도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박씨의 국내 송환 사실을 알렸다. 청와대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16년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한 '사탕수수밭 살인사건'의 핵심 인물로 필리핀 수감 중에도 국내에 마약을 대규모 유통하는 등 조직범죄를 자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달 초 필리핀을 방문해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자리에서 필리핀에서 수감 중이던 박씨의 인도를 직접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필리핀 마닐라 한 호텔에서 동포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대한민국 사람을 건들면 패가망신한다"며 2016년 발생한 한인 사업가 납치, 살해 사건을 거론하고 "(용의자) 체포에 총력을 다해 볼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이 사람(박씨)이 지금도 교도소 안에서 대한민국에 마약을 수출하고 있다고 한다"며 "교도소에 애인도 불러서 논다고 하고 텔레그램(대화형 소셜미디어)으로 마약도 수출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주의는 자유로운 주권자의 선택으로 완성되는데 악의적 조작보도로 주권자의 결단을 비트는 것은 민주공화정을 부정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4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 X(엑스·옛 트위터)에 '그 프로그램(SBS의 '그것이 알고싶다')을 보고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생각해 투표 당시 윤석열을 뽑았다'고 적힌 한 게시판의 글을 캡쳐해 올린 뒤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게시글 출처의) 진위는 잘 모르겠지만 이 글이 의미하는 바는 매우 엄중하다"며 "그알(그것이 알고싶다)의 문제된 보도처럼 정치적 목적에 따라 정치인을 악마화한 조작보도로 주권자의 선택을 바꾼 것은 정치인에 대한 명예훼손이기도 하지만, 이를 넘어 주권자의 국민주권을 탈취하는 선거방해, 민주주의 파괴라는데 심각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사실 이 방송의 제작·송출 관련자들이 사과할 대상은 정치인 이재명보다 대통령 선택권을 박탈당하거나 심지어 이 분처럼 반대의 선택을 강요당한 후 억울함과 후회에 가슴을 치는 대한민국 주권자들"이라고 적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와 통화하고 최근 중동 상황과 전망에 대한 견해를 공유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오늘 오후 럭슨 총리와 통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최근 중동 상황과 전망에 대한 견해를 교환하고 현재 상황이 국제 경제 및 에너지 안보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 논의했다"며 "전세계적인 원유 수급 불안정 속에서 민생 안정화를 위한 각자의 정책적 노력을 소개했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국민 생활에 부담을 덜고 국내 산업 안정화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이 최고가격제와 수출 관리 조치를 병행하고 있음을 설명했다"며 "아울러 역내 평화가 회복되고 글로벌 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유사한 입장을 가진 나라들 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 한국과 뉴질랜드 양국 간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는 뜻을 밝혔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럭슨 총리는 정제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뉴질랜드로서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확보와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를 중시한다고 말했다"며 "이에 양국이 호르무즈 해협 공동성명에 함께 참여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지난 5개월 간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추진 결과 위장전입과 같은 공급질서 교란 사례가 전체 적발 사례의 3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사례 중에는 공무원도 40여명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24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 X(엑스·옛 트위터)에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정상화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며 "나라 망치는 악질 부동산 범죄, 꼭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이날 눈길을 끈 것은 이 대통령이 자신의 X에 함께 공유한 2페이지 분량의 '부동산 범죄 1차 특별단속 결과 및 2차 특별단속 계획'이다. 보고서에는 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14일 국무회의에서 정책 수단을 집중 투입해 국민 경제를 왜곡하는 (부동산) 투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한 후 실제 단속한 사례가 정리됐다. 당시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정보왜곡을 통해 시장교란이 일어나거나 비정상적인 가격이 형성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나라가 망할 일"이라며 관계부처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나라 망치는 악질 부동산 범죄, 꼭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4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 X(엑스·옛 트위터)에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정상화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 대통령은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도 함께 공유했다.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지난 2025년 10월17일~2026년 3월15일 단속을 추진한 결과 총 1493명을 단속해 640명을 송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구속된 인원은 7명이다. 2차 특별단속도 지난 3월16일 시작돼 오는 10월31일까지 진행한다. 2차 단속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집값 담합, 농지투기 등 유형에 특히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24일 이재명 대통령 SNS(소셜미디어).

이재명 대통령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와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이 대통령은 이날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박 장관과 황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날 박 후보자와 황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박 장관이 임명됨에 따라 지난 1월2일 공식 출범한 기획예산처는 출범 82일 만에 초대 수장을 맞았다. 박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당정이 합의한 2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마무리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중동 전쟁의 충격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전시 추경의 편성과 처리는 빠르면 빠를수록 효과가 배가 될 것"이라며 "지금은 재정을 아끼는 것보다 어렵고,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다음 주 중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지도부를 만나 노사간 힘의 균형을 위해 '노동 기본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보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선 노조도 사측과 타협할 것은 타협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라며 "해고가 두렵지 않도록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녀, 원청과 하청,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크지 않게 사회 안전망 확충을 비롯한 여러 제도 개선이 수반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특히 "양극화를 극복하려면 정책도 중요하지만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노동자는 본질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에 단결 또는 단체교섭, 단체행동과 같은 노동 기본 3권이 제대로 보장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여러 곳에서 노동자들의 조직률을 제고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게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며 "앞으로도 노동계가 단결을 통해 힘의 균형을 조금이나마 회복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전쟁 확전과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과 관련해 비상경제대응체계의 선제적 가동을 지시했다. 이른바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의 경우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지원을 위해 현금보다는 지역화폐 형태의 민생지원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동 전쟁의 확대와 장기화로 원유와 천연가스 등의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비상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 에너지기구들도 역사상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이라며 세계 경제에 미칠 충격을 경고하고 있다"며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한 대비책을 철저히 수립해달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배달 용기부터 의료 도구까지 일상에서 석유화학 제품이 쓰이지 않는 곳이 없어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가 벌어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각 부처는 수급 우려 품목을 포괄적이고 꼼꼼하게 점검하고 대체 공급선 등을 세밀히 파악해달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가업 상속에 따른 상속세 인하 관련 제도의 개정 및 보완 필요성에 대해 검토 후 보고하라고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을 통해 "비공개 회의에서 대통령은 일부 대형 베이커리가 부동산 상속과정에서 꼼수 감세를 받고 있다는 문제를 재차 짚으며 가업 상속에 따른 상속세 인하의 타당성에 대해 임 국세청장에게 질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가업상속공제제도에 따르면 제과·제빵기능을 갖춘 베이커리카페는 제조업의 성격을 인정받아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베이커리카페를 가업으로 승계받으면 최대 600억원 상속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10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국세청장에게 가업 상속에 대해 혜택이 어떤 게 있는지 질문했고 가업 상속의 기준이 10년 정도라면, 10년(운영)으로 가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맞는지 물었다"며 "가업은 20~30년 정도 (운영해) 일종의 장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 내지는 그 분이 일을 그만 뒀을 때 명맥이 끊기는 정도의 사업이여야 가업이라 할 수 있는 게 아닌지를 물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개구리를 보호한다고 모기까지 보호해야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4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 X(엑스·옛 트위터)에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게시글을 공유하고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코스피 등 주식시장 관련 고위 공직자 및 실무자와 그 일가 역시 정책 입안 전에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하거나 지수 추종 상품만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헛짚어도 한참 헛짚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서 다주택 공직자를 배제한 것은 국민의 이익과 정책 주체의 이익을 일치시키기 위함"이라며 "다주택자를 나쁜 사람으로 매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동산시장 안정이 국민의 이익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금 정책목표(국민의 이익)는 자본시장 활성화고 그렇다면 자본시장 참여 경험이 있고 의지가 있는 자들을 정책 설계, 집행에 참여시키는 게 맞지 않나"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공연을 두고 "대한민국 홍보에 정말 큰 역할을 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먼저 "BTS 광화문 공연 관련 짧게 보고드리겠다"며 말문을 열었다. 최 장관은 "애초 예측할 때 안전관리를 위해 (관중 수를) 최대치로 예측해 적었다"며 "생중계를 통해 전세계 젊은이들의 이목이 서울 한복판, 광화문으로 모인 것은 브랜드 측면에서도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효과를 누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BTS는 지난 21일 저녁 8시 광화문에서 컴백 공연을 선보였다. 당초 광화문 현장에 최대 26만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공연 후 주최 측은 10만4000명이 모인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비해 서울시 실시간 인파 데이터에 따르면 4만 여명이 모인 것으로 추산됐다. 최 장관은 "외래 관광객 유입도 전쟁 국면이지만 작년 대비 늘고 있다며 "3월에는 전년 대비 31% 정도 늘었는데 특히 주목할 것이 10~20대가 늘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