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 '비상경제대응체계' 가동..."지역화폐로 추경 직접지원"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전쟁 확전과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과 관련해 비상경제대응체계의 선제적 가동을 지시했다. 이른바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의 경우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지원을 위해 현금보다는 지역화폐 형태의 민생지원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동 전쟁의 확대와 장기화로 원유와 천연가스 등의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비상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 에너지기구들도 역사상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이라며 세계 경제에 미칠 충격을 경고하고 있다"며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한 대비책을 철저히 수립해달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배달 용기부터 의료 도구까지 일상에서 석유화학 제품이 쓰이지 않는 곳이 없어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가 벌어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각 부처는 수급 우려 품목을 포괄적이고 꼼꼼하게 점검하고 대체 공급선 등을 세밀히 파악해달라"고 했다.

오는 27일로 예정된 석유 최고가격 2차 고시와 관련해선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올라 (최고)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서도 "국민 삶에 미칠 충격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정유사의 기름값 담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선 "국민 고통을 악용한 부당한 돈벌이는 법과 원칙에 따라 발본색원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엄벌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유업계도 국가 기간산업으로 공적 책무를 깊이 인식해 국가의 위기 극복 노력에 동참해 달라"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 대통령의 비상경제대응체계 마련 지시에 따라 국내에서 실무를 지휘하기 위해 이날 예정됐던 중국 보아오포럼 방문 일정을 취소했다. 김 총리는 25일 범정부 차원의 비상경제대응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25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과 관련해선 지역화폐 형태로 과감하게 직접 지원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야 골목상권에 돈이 빨리 돌고 경기 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해 7월 지급한 소비쿠폰 형태가 아닌 지역화폐를 활용하는 방식에 힘을 실은 것이다.

아울러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 많이 쓰지만 부자들한테는 100만원을 줘 봐야 안 쓴다"며 "어려운 사람들에 돈을 더 많이 지급하는 것은 동정심에서가 아니라 경제정책상 필요한 일"이라고 말해 민생지원금 차등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야당을 중심으로 한 '세금 퍼주기' 지적에도 적극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적 선동때문에 생긴 오해다. 원래 정부는 국민에게 돈을 쓰는 것"이라며 "세금도 잘 쓰기 위해 걷는 것이다. 아껴서 저축하는 게 정부 기능이 아니며 (이런 상황에서) 안 쓰는 것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일"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전시 추경 편성 처리는 빠르면 빠를수록 효과가 배가된다"며 "국민 체감의 원칙 아래 고유가 부담 완화, 민생 안정, 사회 피해 최소화, 공급망 안정, 지방경기 활성화 등을 목표로 꼼꼼하게 세부 내용을 설계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전체 규모를 정해놓고 사업을 억지로 꿰 맞추기 보다는 어렵고 필요한 곳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당정회의를 열고 25조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추경안이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되면 최대한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신속한 추경으로 민생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국민의힘에 추경과 민생법안 처리 등 국회 정상 가동에 즉각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