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이 821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배경과 관련해 "반도체 특수로 내년도 법인세가 200조원 이상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류 보좌관은 2일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400조원만 넘어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온 것인데 국민들이 잘 도와주셔서 내년 총 국세 수입은 580조원이 넘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류덕현 "총 국세 수입 580조…성장 잠재력 높여야, 내년 정말 중요한 타이밍"━ 류 보좌관은 "전세계적인 AI(인공지능) 산업의 부흥으로 인해 우리 반도체 산업이 특수를 맞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올해와 내년 경제가 좀 나아지고 있다. 소득세나 증권거래세, 소비세 등 전반적으로 세수 여건이 상당히 좋게 가는 것도 큰 규모의 재정을 생각할 수 있는 배경"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확장 재정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저희는 국민의 삶을 확장시키는 재정이라고 얘기한다"며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잠재성장률이 5년에 1%포인트(P)씩 떨어지고 있고 1%에서 0%로 떨어지냐 마느냐 기로에 있는 상황인데 다행히 올해 조금 반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오륙도 인근에서 발생한 예인선 전복 사고를 보고 받고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인명을 구조하고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일 취재진에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후 부산 오륙도 인근에서 선박이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해 해경이 선원 등 구조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별에 관계없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고 자신의 노력과 역량을 온전히 펼치며 정당한 대우를 받는 성평등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일 SNS(소셜미디어) X(엑스)에 "9월1일부터 7일까지는 양성평등주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는 성평등을 향해 꾸준히 걸어왔다"며 "하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 있다. 진정한 성평등은 성별을 이유로 그 누구도 차별받거나 배제되지 않는 세상"이라고 했다. 이어 "일상에 남아 있는 편견을 걷어내고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모두가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성평등을 삶 속에서 더 넓고 더 깊게 체감하실 수 있도록 정부는 관련 제도와 정책을 더 세심히 살피고 불합리한 관행과 장벽을 하나씩 걷어내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장 포기, 복지 확대는 있을 수 없고 성장·복지 동시 확대는 이상적이나 비현실적"이라며 "부득이하게 현재는 성장에 집중해 파이를 키울 때"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일 소셜미디어(SNS)에 쓴 글에서 "안타깝지만 지금은 전 정권이 만든 성장 보릿고개라 일단 성장 회복에 더 주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다만 "그렇다고 복지를 후퇴한 건 아니다"며 "지속적 성장을 회복하지 못하고 0% 성장에 급기야 마이너스 성장으로 가게 되면 양극화는 더 확대되고 심지어 복지 축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만족하긴 어렵겠지만 복지 확대에도 애쓰고 있다"며 "심지어 과도한 복지 포퓰리즘(대중주의) 예산이라는 비난도 있다. 이제 1년이 지났을 뿐이니 좀 더 시간을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이날 게재한 한 기사에는 "(내년도 예산안) 재원이 성장 쪽에 집중되면서 분배 쪽은 상대적으로 적은 점은 아쉽다"는 내용이 담겼다.

청와대가 2일 '국민통합, 대화가 필요해'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80대 원로와 20대 청년 간 대화의 장을 마련한다. 청와대 측은 이날 자료를 통해 "살아온 시대도, 경험도, 바라보는 사회의 모습도 다른 두 세대가 청와대에서 만나 서로 다른 경험과 가치관을 공유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날 방송에는 환경부 장관을 역임한 김명자 전 카이스트 이사장이 80대 원로 대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년 보좌역으로 활동 중인 이무근 씨가 20대 청년 대표로 출연 예정이다. 인구 정책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세대갈등에 주목해 인구정책비서관실의 김영임 행정관이 진행자로 참여한다. 청와대 측은 "방송에서는 특히 서로 다른 세대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회를 바라보는 과정을 통해 세대 간 갈등을 단순히 '누가 옳고 그른가'의 문제로 바라보기 보다 서로의 경험과 삶의 조건을 이해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갈등을 단번에 없애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않은 채 등을 돌리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대화를 통해 서로의 경험을 이해하고, 다름 속에서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통의 지점을 찾아가는 것이 국민통합의 출발점"이라고 했다.

━김용범 정책실장 사퇴…책임론엔 선그은 靑━이재명 정부 경제정책 전반을 기획·조율하는 '정책 컨트롤타워'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5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난다.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실장급 핵심 참모진 교체는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는 정책 집행의 동력 확보를 위한 자연스러운 인사라는 입장이지만 가파른 하락세인 국정 지지율 반등을 위한 쇄신 차원의 인사라는 분석이 나온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일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김 실장이 전날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지난 달 30일 청와대의 2차 개각 발표 당시엔 유임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하루 뒤 사퇴 의사를 밝히고 빠르게 사표가 수리된 것이다. 김 실장은 확장 재정을 통한 경기 진작과 자본시장 활성화,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정책 등을 주도하고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도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정책 사령탑으로서 야권이 제기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로 인한 증권시장 혼란과 반도체 주가 하락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 했다.

자리에서 물러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함께 일했던 청와대 동료들을 향해 "끝까지 같이 뛰어줘 고맙고 미안하다"며 작별인사를 남겼다. 김 실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년 3개월 간 많은 일을 함께 했다"며 그동안 함께 일했던 청와대 직원들에게 남긴 인사를 공유했다. 김 실장은 전날 사의를 표명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사표를 수리했다. 김 실장이 이재명 정부 첫 정책실장으로 지난해 6월 취임한지 15개월 만이다. 또 청와대 3실장 가운데 가장 빠른 퇴진이다. 김 실장은 "아침에 시작한 회의가 밤까지 이어진 날이 많았다"며 "하나를 겨우 넘기면 또 다른 현안이 기다리고 있었다. 답이 보이지 않는 문제를 붙들고 함께 고민한 날은 세지도 못하겠다. 그런데 이상하게 힘들었다는 기억보다 그 때 옆에 있던 여러분의 얼굴이 먼저 떠오른다"고 적었다. 이어 "정책실장을 맡으면서 제 능력보다 훨씬 큰 책임을 졌다고 생각했다"며 "그 빈 곳을 여러분이 채웠다. 제가 놓친 것을 찾아주고 생각이 짧을 때는 더 멀리 봐주고 일이 터지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기 일처럼 달려들었다.

한일 정부가 경제안보대화를 열고 에너지, 핵심광물 등 공급망 안정을 비롯한 경제안보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청와대는 1일 자료를 통해 "한일 정부는 이날 일본 도쿄에서 제 5차 한일 경제안보대화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 김성열 경제안보비서관이, 일본은 소우다 다케시 국가안전보장국 내각심의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한일은 경제안보 환경을 평가하고 경제안보 정책을 공유함으로써 상호 이해를 제고하는 한편 AI(인공지능), 반도체, 퀀텀 등 첨단기술의 육성 및 보호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청와대 측은 "이번 경제안보대화는 경제안보 분야에서 소통과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자는 양국 정상 간 합의에 대한 후속조치 차원에서 이뤄졌다"며 "양국 정부는 내년에 제6차 경제안보대화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했다. 지난해 8월 한일 정상회담 후 나온 공동언론발표문에는 "(한일) 양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역내 전략 환경 변화와 최근 새로운 경제통상 질서하에서 양국 간에 전략적 소통강화가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안보·경제안보를 포함한 각 분야에서 정상 및 각급 차원에서의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청와대가 "M&A(인수합병)이 활성화되면 기업가치 제고에 도움이 된다"며 "베어허그(Bear Hug) M&A 지원 펀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 있었던 수정 의결 사항에 대해 설명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베어허그는 적대적 M&A 전략 중 하나로 자본시장에서 인수 기업이 피인수 기업에 높은 프리미엄을 제시해 이를 검토하도록 압박하는 전략을 뜻한다. 경영진이 이를 거부하면 주주 이익을 침해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겨냥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낮은 주가순자산비율(PBR)을 방치하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 기업들을 압박하기 위한 방편으로 한국형 베어허그 도입을 추진 중이며 오기형 민주당 의원이 관련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가 누르기' 기업에 대해 인수 희망자가 M&A 조건을 제시하면 이 조건을 주주들에게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하향 추세여서 한국이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할 수 있다. 김용범 신임 정책실장이 한국 경제를 재구조화하는 과제를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취임 후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임명한 뒤 여권 고위관계자가 내놓은 평가다. 불법 비상계엄과 미국 관세정책 여파로 분기 성장률이 1%를 하회하는 등 경기 부진이 심각한 상황이었다. 민생 회복과 관세 전쟁 대응이 최우선 과제로 꼽혔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를 정책으로 구현할 적임자로 평가받았다. 세계은행 선임이코노미스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차관급),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 1차관 등 요직을 역임한 엘리트 경제관료 출신으로 공직 퇴임 후 글로벌 블록체인 투자사 해시드의 자회사 '해시드 오픈 리서치(HOR)' 대표로 활동하는 등 혁신 기업을 경영한 경험도 갖췄다는 점이 발탁 배경으로 꼽혔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이 취임 한 달 만에 단행한 약 30조원 규모의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주도했고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설계와 집행의 전면에 나섰다.

청와대 청년 펠로우십 20명이 1일 청와대로 첫 출근을 한 가운데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들에게 "청년의 시각에서 정부가 놓치는 문제를 감지하는 센서이자 청년의 언어로 정책을 소통하는 스피커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는 이날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 청년 펠로우십은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발돼 향후 6개월 간 청와대 직원들과 직접 호흡하고 청년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수행할 예정이다. 강 실장은 청와대에서 진행된 오리엔테이션 자리에서 "펠로우 분들이 현장에서 느꼈던 정부의 부족한 점들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면 국정에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청년이 정책의 출발점이자 국정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 청년 펠로우는 "청년정책이 단순히 존재하는 정책이 아닌, 당사자에게 와닿을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임하고자 한다"고 했다. 또 다른 펠로우는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고민과 정책의 빈틈을 청와대에 가감없이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명된 지 약 1년2개월만에 물러나면서 이재명 정부 2기 경제 컨트롤타워를 맡을 후임자 인선에 관심이 쏠린다. 새 정부 초기 경제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가 마무리된 만큼 차기 정책실장에는 핵심 성장 전략을 실제 성과로 연결할 '현장형' 인사가 발탁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靑 "2기 경제정책 라인 활성화"…차기 정책실장, 설계보다 집행 역량 초점━ 청와대는 이번 인적 쇄신과 관련해 "2기 경제정책 라인의 활성화 및 가속화를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경제정책의 큰 방향을 바꾸기보다는 정책 집행력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성과를 앞당기는 데 초점을 맞춘 인사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차기 정책실장이 풀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우선 정부가 내건 잠재성장률 3%와 세계 수출 4강,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를 뜻하는 '3·4·5 비전'을 구체화해야 한다. 반도체와 피지컬 인공지능(AI), AI 데이터센터를 축으로 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도 부지·전력·용수·금융 지원을 아우르는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