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썩은 물건과 제대로 된 물건이 섞여 있으면 그 가게는 가기 싫게 된다"며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한 부실기업 퇴출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중복상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뜻도 재차 밝혔다. 이 대통령은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PBR(주가순자산비율)이 0. 3~0. 4밖에 안 되는 (종목을) 사모아서 청산하는 게 두 배 정도 남는 상황은 비정상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상장돼 거래하고 있는데 일부를 떼서 또 상품을 만드는 중복상장도 문제"라며 "거래 시스템을 정리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고 편하게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원인으로 △기업 지배구조 문제 △시장의 불투명·불공정성 △한국 경제·산업 정책의 낮은 예측 가능성 △한반도 분단 상황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얼마든지 정상 평가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한국 증시 고평가)도 가능하다"며 "모든 제도와 국가 상황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더 안정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하고 성장 및 발전이 담보되는 경제·산업 시스템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판단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중동 상황에 따른 에너지 수급 위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UAE(아랍에미리트)로부터 1800만배럴의 원유를 긴급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국은 최근 UAE 원유 600만배럴을 확보한 데 이어 이번 협의로 총 2400만배럴의 원유를 공급받게 됐다. ━UAE, 강훈식 비서실장에 "한국은 '넘버원 프라이어리티'"━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UAE를 방문했던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UAE는 한국에 최우선적으로 원유를 공급할 것임을 약속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실장은 "(UAE 측이) '한국보다 먼저 원유를 공급받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한국은 원유 공급에서 최우선이다', 직접적인 표현으로는 '넘버원 프라이어리티'(Number 1 priority·최우선순위)라고 분명하게 약속해줬다"고 말했다. 한국은 UAE 국적 선박 3척을 통해 600만배럴의 원유를 공급받을 예정이다. 또 한국 국적선 6척을 통해 1200만배럴의 원유를 추가로 받는다.

18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18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18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18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1일 BTS 공연을 앞두고 "대한민국이 만들어 낸 위대한 문화의 힘을 다시 한번 증명하고 전 세계인에게 오래도록 기억될 특별한 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8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 X(엑스·옛 트위터)에 "3월 21일 토요일, 광화문광장에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아티스트 BTS의 공연이 열린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아리랑'을 주제로 우리의 아름다운 문화유산과 K-컬처의 매력을 함께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며 "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 경찰, 소방을 비롯한 유관 기관과 함께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연 전후 교통과 인파 관리, 비상 상황 대응까지 모든 절차를 세심히,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언제나 그랬듯 서로를 배려하고 질서를 지키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시리라 믿는다"고 적었다. 아울러 "현장 안전요원의 안내에 협조해 주시고, 시장 질서를 해치는 암표 거래는 반드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상황과 관련해 우리 국민들의 대피를 지원하고 격려한 일본·카타르·사우디아라비아에 감사 서한을 발송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서면 브리핑을 내고 "이 대통령은 최근 중동 상황과 관련해 우리 국민들이 위험지역을 벗어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따뜻한 배려와 실질적인 도움을 준 일본 총리와 카타르 국왕 및 사우디 왕세자에게 감사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11일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우리 국민 11명과 외국인 배우자 1명 등 총 12명, 지난 13일 오만 무스카트에서 우리 국민 4명이 일본 측 전세기에 탑승해 일본으로 도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카타르는 지난 9일 수도 도하에서 출발하는 민항기 긴급 항공편이 편성해 우리 국민 322명이 10일 인천에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 사우디 역시 지난 14일 리야드에서 우리 군 수송기가 204명을 싣고 한국으로 도착할 수 있도록 협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이에 대한 깊은 감사를 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를 주재한다. 청와대는 이날 취재진에 자료를 통해 "'이번 간담회는 '위기에 강한, 국민이 믿는 자본시장'이라는 슬로건 아래 마련됐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대응방안을 점검하는 한편 위기를 기회로 삼아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체질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는 설명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간, 정부, 청와대 등에서 총 47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민간에서는 코스닥·코넥스 상장기업, 스타트업, 기관투자자, 애널리스트 등 자본시장 관계자들과 대학생·청년 등 개인투자자들이 참석한다. 정부와 유관기관에서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 등이 참석한다. 청와대에서도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봉욱 민정수석,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등이 함께 자리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자본시장 안정을 위한 체질개선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도 예정돼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쓰려고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을 하지 않으려는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된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 X(엑스·옛 트위터)에 '규제 피해 사업자 대출로 '아파트 쇼핑'. 작년 하반기에만 600억원 육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금감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서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며 "국민주권정부에서는 편법 탈법을 결코 용인하지 않으니 최소한 이 순간부터는 자제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돈 벌기위해 부동산 투기 나섰다가 투기 이익은커녕 원금까지 손해보실 수가 있다"며 "국민주권정부는 빈 말 하지 않는다. 꼼수 쓰다가 공연히 피해 입지 마시라고 미리 알려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국무회의를 연 뒤, 각 부처에서 주요 현안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을 격려하기 위한 오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이 세종 청사를 찾은 것은 취임 후 이번이 두 번째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오찬 자리에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주요 현안을 담당해온 실무 공무원 9명이 함께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에도 정부세종청사를 찾았고 당시에도 공무원 12명을 만나 오찬을 함께했다. 이날(17일) 오찬에는 △공공기관 누리집을 점검해 동해와 독도를 오기한 사례를 발굴한 허정훈 경감 △1. 29 주택공급 사업을 총괄한 이수민 국토교통부 사무관 △3000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900킬로그램(kg)의 부산항 최대 마약사건 수사를 맡은 관세청 오성준 주무관 등이 참석했다. 강 대변인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담당한 박승민 사무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소득 정책을 복지정책의 확장판이라 말했다"며 "한국형 AI(인공지능) 모델 프로젝트를 추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이연우 사무관은 배경훈 과기부총리와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 수석 등 기업에서 정부로 온 인사들이 정책 추진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당국에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투기·투자의 대상이 됐는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게 금융"이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금융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부동산 세제 정책에 대해선 '핵폭탄'이라고 비유하며 "해야 한다면 써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에게 "성과를 많이 냈는데 이제 부동산은 어떻게 할 것인가. 금융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방식은 다양하나 남의 돈으로 (부동산을) 사서 자산 증식을 하는 게 유행이 되다 보니 그것을 안 하는 국민은 손해 보는 느낌이 든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어떻게든 잡아야 한다. 제일 중요한 게 금융 부문"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세금 (정책)은 마지막 수단"이라며 "전쟁으로 치면 핵폭탄 같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최후의 수단으로 써서라도 (시장 안정화를) 해야 하면 써야 한다. 준비를 잘하시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