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다주택과 임대사업을 압박하면 전·월세 부족으로 서민 주거 불안이 심화된다는 주장은 집값 상승과 전월세 부족의 주요 원인인 다주택과 주택임대사업을 비호하는 기적의 논리"라고 말했다. 임대사업자 등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대출 규제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비거주 다주택 대출의 단계적 LTV(담보인정비율) 축소 등 레버리지(부채) 조정과 함께 임대 공급 구조 재편 정책의 동시 추진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밤 소셜미디어(SNS)에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매각을 통해 다주택을 해소하면 전월세 매물이 줄어 서민 주거가 악화될까 걱정되신다구요?"라고 반문하는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등이) 집을 팔면 전월세 공급도 줄겠지만 그만큼 무주택자, 즉 전월세 수요도 줄어든다"며 "공급만큼 수요도 동시에 줄어드는데 전월세 공급 축소만 부각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적었다. 특히 "오히려 주택 매매시장에 매물이 증가함으로써 집값이 안정되고 그에 따라 전월세가도 안정된다는 것이 훨씬 더 논리적"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한 맞불 격으로 새 관세 조치를 예고한 가운데 청와대가 당정청 회의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의 입법 상황 등을 점검한다. 정부는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국익 최우선 관점에서 일단 예정대로 대미 투자 관련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22일 오후 8시 서울 종로 한국금융연수원에서 대미 통상현안 점검을 위한 당정청 비공개 회의를 개최한다. 전날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 회의에 이어 열리는 이틀 연속 긴급 회의다. 이날 회의에는 김 실장과 위 실장,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한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정태호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여당 간사 등 여권 정책 라인도 총출동한다. 관계부처 회의에 이어 하루만에 열리는 당정청 회의에선 대미투자특별법안의 차질 없는 입법을 위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2일 "투자 목적 주택 매입에 대한 위험가중치 조정, 비거주 다주택 대출의 단계적 LTV(담보인정비율) 축소, 만기 구조의 차등화와 같은 신호가 일관되게 축적될 경우 (집값) 기대수익률이 재평가된다"며 "신용 재정렬은 임대 공급 구조의 재편과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다주택자 레버리지(부채) 조정과 함께 임대 공급 구조 재편 정책의 동시 추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22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오늘날 주택시장은 단순한 재화시장이 아니라 신용을 매개로 확장과 수축을 반복하는 자산시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담보가치 산정이 용이하고 거래가 표준화된 아파트는 신용과 가장 밀접하게 결합된 자산"이라며 "(가격) 상승기에는 확대된 차입이 가격을 끌어올리고 상승한 가격은 다시 담보가치를 높여 추가 대출을 유도한다"고 적었다. 아울러 "(집값) 하락기에는 이 고리가 역으로 작동해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를 압박하고 실물경제에 충격을 준다"며 "핵심은 가격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레버리지가 가격 변동을 시스템 리스크(위험)로 증폭시키는 구조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테러리스트가 아닌 대한의군 참모중장 안중근 의사 유묵의 귀환을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2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안중근의 기개, 116년만에 이례적 귀환'이라고 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글을 공유한 뒤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도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과 송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독립과 자주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강고한 의지와 끊임없는 투쟁으로 성취되고 지켜진다"고 썼다. 이 대통령은 "나라를 되찾고 지키기 위해 헌신하며 특별한 희생을 치른 분들에 대해 우리는 끊임없이 기록하고 기억하며 특별한 보상과 예우를 다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 매국하면 3대가 흥한다는 나라에서 누가 조국과 국민을 위해 흔쾌히 나서겠느냐"며 "이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박 의원은 SNS를 통해 "지난 20일 도쿄도가 소장하던 안 의사의 유묵이 한국에 도착했다"며 "순국 직전 뤼순의 차가운 옥중에서 남기신 안중근의 기개가 116년의 세월을 넘어 마침내 고국으로 돌아왔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과 임대사업을 압박하면 전월세 부족으로 서민 주거 불안이 심화된다는 주장은 집값 상승과 전월세 부족의 주요 원인인 다주택과 주택임대사업을 비호하는 기적의 논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밤 소셜미디어(SNS)에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매각을 통해 다주택을 해소하면 전월세 매물이 줄어 서민 주거가 악화될까 걱정되신다구요?"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공급도 줄겠지만 그만큼 무주택자, 즉 전월세 수요도 줄어든다"며 "공급만큼 수요도 동시에 줄어드는데 전월세 공급 축소만 부각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했다. 특히 "오히려 주택 매매시장에 매물이 증가함으로써 집값이 안정되고 그에 따라 전월세가도 안정된다는 것이 훨씬 더 논리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 상태에서 대규모 추가 특혜를 주어 주택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가 대폭 늘어나면 집값(그에 연동되는 주택임대료)이 오를까 내릴까 생각해보면 답은 간단하다"고 적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집권 1년 성적표를 받는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인 이번 지선은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을 둘러싼 민심이 성패를 좌우할 가능성이 있는 사실상의 역대 첫 선거다. '코스피 5000' 시대 조기 개막을 계기로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예고하고 '머니무브'(부동산→증시)를 화두로 꺼낸 이 대통령에 대해 국민들이 어떤 평가를 내릴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다. 집권 초기 60%를 웃도는 국정 지지율을 기반으로 여권이 승리를 거둘 경우 이 대통령의 부동산 시장 정상화 드라이브는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지난해 6월 4일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정확히 1년만에 치러진다. 이번 선거가 이 대통령의 지난 1년 국정 운영에 대한 종합평가 성격이 크다는 얘기다. 과거 전국 단위 선거들과는 전개부터 완전히 다르다. 이 대통령은 연초부터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김혜경 여사가 국빈 방한 중인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의 부인 호잔젤라 다시우바 여사를 만나 우리나라와 브라질 문화를 소재로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김 여사는 21일 오후 호잔젤라 여사와 함께 경기도 파주 국립민속박물관을 찾았다. 이날 민속박물관에서는 '브라질 리우 카니발, 아프리카 영혼 삼바의 리듬' 행사가 진행 중이었다. 이날 김 여사는 한복 차림으로 호잔젤라 여사를 만났고 장상훈 국립민속박물관장이 양국 여사를 영접, 박물관 내부를 안내했다. 박물관은 한국 민속문화 뿐만 아니라 브라질 민속문화에 대해서도 함께 전시한 만큼 특정 전시물에 대해서는 호잔젤라 여사가 김 여사에게 직접 설명해 주는 장면이 눈에 띄었다. 호잔젤라 여사가 전시된 북을 직접 치며 삼바 리듬을 보여주자 김 여사가 큰 미소와 박수로 화답했다. 또 호잔젤라 여사가 김 여사에게 삼바 축제에 방문해 달라고 초대하자 김 여사는 "아쉬운 대로 오늘 여기에서 이 전시를 보게 돼 영광"이라고 답했다. 목가구 소장품이 전시된 공간에서 김 여사는 전통 떡살과 다식판, 소반 등을 둘러본 뒤 한국의 떡은 대표적인 명절 음식이라고 소개하고 브라질 명절의 디저트는 무엇인지에 대해 묻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미 연방 대법원이 판결한데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가운데 청와대가 "한미 관세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균형과 대미 수출여건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한미 간 특별한 동맹관계를 기초로 우호적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서면브리핑을 내고 "이번 미국 사법부의 판결로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는 위성락 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대미통상현안 관계부처 회의가 개최됐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 관세 판결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관계부처 장·차관이 참석했다. 또한 청와대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등 주요 참모들도 자리했다. 강 대변인은 "회의 참석자들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의거한 상호관세 위법·무효 판결의 주요 내용과 영향에 대해 점검했다"며 "우선 판결문에 따라 현재 미국이 부과 중인 15%의 상호관세는 무효가 되지만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0% 부과를 후속 발표한 만큼 미국의 추가 조치와 주요 국가들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21일 관계부처 장관회의 후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

21일 관계부처 장관회의 후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

21일 관계부처 장관회의 후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쇼트트랙 대표팀이 연이어 메달을 딴 데 대해 축하를 전하며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세계 최강 대한민국 쇼트트랙, 참 자랑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쇼트트랙 남자 5000m 계주 은메달을 거머쥔 황대헌, 이정민, 이준서, 임종언, 신동민 선수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며 "여자 계주 메달에 이어 남자 계주도 메달을 추가하며 대한민국이 세계 최강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했다. 쇼트트랙 여자 1500m 계주에서 금메달과 은메달을 획득한 김길리, 최민정 선수를 향해서도 "여자 1500m 경기 또한 대단했다"며 "김길리 선수는 이번 올림픽에서 자그마치 세 개의 메달을 기록하며 또다시 시상대 가장 높은 자리에 섰다"고 격려했다. 이어 "올림픽 첫 출전에서 이뤄낸 놀라운 성취"라며 "김길리 선수의 앞날을 더욱 기대하게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 은메달로 개인 통산 7번째 올림픽 메달을 달성한 최민정 선수는 우리나라 선수 가운데 올림픽 최다 메달리스트라는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며 "대회마다 흔들림 없는 기량과 불굴의 투지로 대표팀의 중심을 굳건히 지켜온 그의 여정은 그 자체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