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제 1차 전제회의를 주재하고 규제 개혁을 통해 경제 대도약의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청와대 국정과제비서관실은 이날 자료를 통해 "오늘 회의는 '규제개혁위원회'가 28년 만에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전체회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민간, 정부, 당, 청와대 등에서 60여명이 참석한다. 남궁범 위원회 부위원장, 이병태 부위원장, 박용진 부위원장 등 3인은 물론 김민석 국무총리,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여당에서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참석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통령 모두말씀 후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국민주권정부 규제 구조개혁 추진 방안'을 주제로 보고한다. 역대 정부마다 정권 초기에 강력한 규제 개혁 방안을 추진했지만 혁신성장 선도에 한계가 있었던 이유를 짚는다.

청와대가 호르무즈 해협 내 우리 선박 26척에 대한 정보를 이란 등 유관국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항 관련 협의 움직임 일환으로 풀이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14일 취재진에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내 선박의 안전과 통항 관련 유관국들과 소통해 나가고 있다"며 "선박 안전 차원에서 유관국들에게 선박 정보를 제공했다. 다만 구체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중동 전쟁 발발로 호르무즈 해협에는 국내 선박 26척, 선원 173명이 발이 묶인 상태다. 현재 해협에는 전세계적으로 2000여척의 선박이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국과 이란이 지난 8일 2주간 휴전에 합의하면서 각국은 유관국과 통항 관련 협의에 나선 상황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지난 10일 간담회를 열고 "(미국과 이란의 2주 휴전에도) 바로 통항을 시도하는 선박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며 "(각국이) 상황을 보면서 대응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정병하 외교부 장관 특사를 이란으로 급파해 고위급 인사들과 협의에 나서도록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만료(5월9일)를 앞두고 "이해관계가 절대로 투입될 수 없게 하라"며 부동산 정책 설계 과정에서 다주택자를 철저히 배제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 부동산 투기 근절 정책 효과와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李 "서류 복사하는 직원도 다주택자라면 주택 정책 관여돼선 안돼"━이 대통령은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고가 주택 보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 등은 주택 정책의 입안·결재·승인·논의 과정에서 다 빼라고 했는데 누가 (점검)하나"라고 물은 뒤 "(정책 입안 과정에서) 서류 복사하는 사람도 다 빼라"고 지시했다. 특히 "이해관계가 절대로 투입될 수 없게 하라"며 "기안 용지를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는 안 된다.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 X(엑스·옛 트위터)에 "부동산이나 주택 정책에서는 단 0. 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지금이라도 (다주택자 등을) 정책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위한 부지조성 공사 사업에 대해 오는 15일 입찰 공고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퇴임식을 세종에서 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며 임기 내 세종집무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공사를 신속히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해당 공사 대상 부지는 35만㎡이며 사업비 총 98억원이다. 공사 기간은 14개월이다. 이 수석은 "이번 부지조성 공사는 국가균형성장의 상징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문서화에만 있는 계획이나 정치 구호로 두지 않고 현장에서 실천하는 첫 행동, 첫 공사, 첫 삽"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은 또 "정부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 공모도 진행하고 있다"며 "이달 말 당선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일련의 설계 과정을 거쳐 내년 8월 건축 공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초 국민과의 합의대로 2029년 8월까지 (이 대통령이) 세종집무실에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14일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14일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으로 일부 벌금형의 최고액을 내리는 데 대해 "이런 식으로 하면 (범죄자들이) 다음 기회에 (또 범죄를) 저질러야겠다고 생각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으로부터 제 3차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방안을 보고받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은행이 대주주한테 한도 이상으로 신용을 공여하면 (기존) 최대 징역 10년에 벌금 5억원인데 이를 2억원으로 내릴 이유가 뭐가 있느냐"며 "판사의 재량에 맡겨서 더 높게 하는게 맞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공동주택 관리자가 입주민한테 (관리비를) 부당하게 걷어서 엉터리로 쓰고 (관련 자료를) 폐기하거나 아예 기록을 안 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며 "이것은 정말 나쁜 짓"이라고 말했다. 이어 "징역 1년을 없애고 과태료 1000만원을 하겠다는 것은 (재검토해야 한다)"며 "형량을 올리든지 과태료를 억 단위로 해서 관리업체가 혼이 나게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낭비도 너무 많고 불합리성도 너무 많은 게 처벌 영역인 것 같다"며 "이번에 정리해야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장관으로부터 '형벌 합리화 추진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죄형법정주의가 정말 중요한데 국민들이 일상적 삶을 살아가면서 '이건 처벌되는 일'이라고 인식하고 행동의 기준점을 마련해 주는 게 형벌"이라며 "도덕, 과태료, 범칙금, 형벌 등이 있는데 형사 처벌은 최고의 수위라 할 수 있다. 이게 너무 남발 돼 도덕 (측면에서 비난받는) 기준과 형벌 기준이 구별 안되는 상황이 됐다 사법 국가, 형벌 국가가 돼 가는 과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웬만한 것은 형벌로 다 처벌하도록 돼 있으니 검찰의 권력이 커져 '검찰 국가'화됐다는 비난까지 생기고 사법 권력을 이용해 정치를 하는 상황까지 오고 말았다"며 "드러나는 현상들로는 죄형법정주의가 무너졌다. 민사나 배상으로 책임지는 정도의 대상들도 누군가가 마음 먹기에 따라 엄청난 형벌을 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전쟁 당사국들을 향해 "보편적 인권 보호의 원칙과 역사의 교훈을 바탕으로 전세계가 간절히 바라는 평화를 향해 용기 있는 걸음을 내딛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본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지난 주말 진행된 중동 전쟁의 종전 협상이 합의점을 제대로 못 찾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계속 협상은 하겠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고조돼 상황을 낙관하기 쉽지 않다"며 "당분간 글로벌 에너지 및 원자재 공급망의 어려움, 고유가가 계속 되겠다. 이를 상수로 두고 현재 비상대응체제를 확고히 다져야겠다"고 밝혔다. 미 중부사령부는 지난 13일 오전 10시(현지시간·한국시간 13일 밤 11시)부터 이란 항구를 출입하는 모든 해상 교통에 대한 봉쇄 조치를 시행했다. 앞서 미국과 이란은 지난 11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첫 종전 협상을 진행했으나 이른바 '노딜'(결렬)로 논의를 마쳤다. 이 대통령은 또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됐다"며 "(예산의) 발 빠른 민생현장 투입이 시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논의 과정에서 다주택자 등을 모두 배제하라며 "기안 용지를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는 안 된다.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고가 주택 보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 등은 주택 정책의 입안, 결재, 승인, 논의 과정에서 다 빼라고 했는데 누가 (점검)하나"라고 물은 뒤 이같이 밝혔다. 이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처별로 청와대가 관리한다"며 "국토교통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 (청와대) 정책실까지 다 포함해서 (관리 중)"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입안 과정에서) 서류 복사하는 사람도 다 빼라"며 "거기에 이해관계가 절대로 투입할 수 없게 하라. 기안 용지를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는 안 된다.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경제와 서민들의 어려움 때문에 (석유 제품) 가격을 억제하고 있는데 거기에 세금이 들어가고 있다"며 "(석유 제품) 사용 절감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다보니 (한국이) 전세계에서 유류값이 가장 싼 나라가 되지 않았나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석유 최고가격제로 가격 인상을 제한하다보니) 일부에서 (석유 제품) 소비 절감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오히려 소비가 늘고 있다, 100% 잘한 일이냐에 대한 반론이 있더라"라며 "일리 있는 지적이다. 이런 지적들이 있어서 최대한 유류 사용 절감을 위해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석유 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국민 여러분들께서 내시는 세금으로 (가격 인상을) 누르고 있다"며 "결국 생산 원가와 실제 판매 가격 간 차액을 정부가 보전하는데 그게 다 국민 세금 아니겠나. 최대한 절감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 14일 청와대 국무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