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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 23일 공동언론발표.

이재명 대통령-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 23일 공동언론발표.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 대통령의 개인 인생사와 저의 개인 인생사가 참으로 닮은 게 많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 이 대통령은 23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진행된 룰라 대통령과 확대회담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양 정상 모두 소년공 출신으로 역경을 딛고 각국 정상의 자리에 오른 점을 짚었다. 상대 정상에 친근함을 드러내는 한편 양국 간 긴밀한 협력 의지를 다지면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가 열린 캐나다에서도 룰라 대통령과 만나 어린 시절의 어려움 등을 거론하며 교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13살부터 '이름 없는' 소년공의 삶을 살았다. 야구 글러브 공장에선 소가죽 원단을 누르는 프레스 기계에 왼팔이 눌려 평생 '굽은 팔'로 살아야 했다. 룰라 대통령 역시 10대 시절 소년공 생활을 시작하면서 19세 때 금속공장에서 새끼손가락을 잃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지난 시절 여러 정치적 역정을 거쳐서 오늘의 발전에 이룬 것과 브라질이 과거의 어려움을 딛고 세계적인 국가로 성장하게 된 것은 유사점이 많다"며 "한국과 브라질이 협력관계를 통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세상을 향해서 크게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한·브라질 정상회담을 위해 23일 청와대를 방문했다. 룰라 대통령의 방한은 2005년 이후 21년 만으로 올해 청와대에 '국빈' 자격으로 방문하는 첫 외빈이다. 룰라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대정원 도착을 시작으로 공식 회담 일정에 돌입했다. 룰라 대통령 부부를 태운 차량이 청와대로 진입할 때부터 우리나라 전통 취타대 및 의장대가 차량을 호위하는 등 예우했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차량에서 내린 룰라 대통령 부부를 직접 맞이했다. 이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을 꼭 끌어안으며 환영의 표시를 나타냈고 룰라 대통령도 이 대통령의 가슴에 손을 얹으며 감사함을 표했다. 김혜경 여사는 짙은 파란색 저고리와 옅은 상아빛 저고리 등 한복 차림으로 룰라 대통령 부부를 맞아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 부부와 룰라 대통령 부부는 사열대에 올라서 사열을 받았다. 또 한국 어린이들 20여명이 태극기와 브라질 국기를 흔들며 룰라 대통령 부부를 환영했다. 이날 환영식 현장에는 윤철 재정경제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최영한 주브라질 대사,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임웅순 국가안보실 제2차장, 강유정 대변인 등이 나왔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국빈 방한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빨리 만나고 싶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나의 영원한 동지 룰라 대통령님, 환영합니다"라며 이렇게 적었다. 룰라 대통령은 지난 22일 밤 2박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았고 이날 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이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은) 소년 노동자 출신으로 민주주의가 사회 경제 발전에 가장 유용한 도구임을 온 몸으로 증명했다"며 "민주주의 파괴와 함께 형극의 길을 잠시 걸었으나 위대한 브라질 국민들과 함께 강건하게 부활해 이제는 브라질을 부활시키고 있다"고 했다. 이어 "삶과 정치에서 한발 앞서가신 대통령님의 길이 나의 인생 역정과 너무도 닮았다"며 "룰라 대통령님의 그 올바름과 치열함, 불굴의 도전과 용기로 브라질이 크게 융성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 길이 남을 룰라 대통령님의 삶과 투쟁, 성취를 응원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다주택과 임대사업을 압박하면 전·월세 부족으로 서민 주거 불안이 심화된다는 주장은 집값 상승과 전월세 부족의 주요 원인인 다주택과 주택임대사업을 비호하는 기적의 논리"라고 말했다. 임대사업자 등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대출 규제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비거주 다주택 대출의 단계적 LTV(담보인정비율) 축소 등 레버리지(부채) 조정과 함께 임대 공급 구조 재편 정책의 동시 추진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밤 소셜미디어(SNS)에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매각을 통해 다주택을 해소하면 전월세 매물이 줄어 서민 주거가 악화될까 걱정되신다구요?"라고 반문하는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등이) 집을 팔면 전월세 공급도 줄겠지만 그만큼 무주택자, 즉 전월세 수요도 줄어든다"며 "공급만큼 수요도 동시에 줄어드는데 전월세 공급 축소만 부각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적었다. 특히 "오히려 주택 매매시장에 매물이 증가함으로써 집값이 안정되고 그에 따라 전월세가도 안정된다는 것이 훨씬 더 논리적"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한 맞불 격으로 새 관세 조치를 예고한 가운데 청와대가 당정청 회의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의 입법 상황 등을 점검한다. 정부는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국익 최우선 관점에서 일단 예정대로 대미 투자 관련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22일 오후 8시 서울 종로 한국금융연수원에서 대미 통상현안 점검을 위한 당정청 비공개 회의를 개최한다. 전날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 회의에 이어 열리는 이틀 연속 긴급 회의다. 이날 회의에는 김 실장과 위 실장,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한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정태호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여당 간사 등 여권 정책 라인도 총출동한다. 관계부처 회의에 이어 하루만에 열리는 당정청 회의에선 대미투자특별법안의 차질 없는 입법을 위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2일 "투자 목적 주택 매입에 대한 위험가중치 조정, 비거주 다주택 대출의 단계적 LTV(담보인정비율) 축소, 만기 구조의 차등화와 같은 신호가 일관되게 축적될 경우 (집값) 기대수익률이 재평가된다"며 "신용 재정렬은 임대 공급 구조의 재편과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다주택자 레버리지(부채) 조정과 함께 임대 공급 구조 재편 정책의 동시 추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22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오늘날 주택시장은 단순한 재화시장이 아니라 신용을 매개로 확장과 수축을 반복하는 자산시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담보가치 산정이 용이하고 거래가 표준화된 아파트는 신용과 가장 밀접하게 결합된 자산"이라며 "(가격) 상승기에는 확대된 차입이 가격을 끌어올리고 상승한 가격은 다시 담보가치를 높여 추가 대출을 유도한다"고 적었다. 아울러 "(집값) 하락기에는 이 고리가 역으로 작동해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를 압박하고 실물경제에 충격을 준다"며 "핵심은 가격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레버리지가 가격 변동을 시스템 리스크(위험)로 증폭시키는 구조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테러리스트가 아닌 대한의군 참모중장 안중근 의사 유묵의 귀환을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2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안중근의 기개, 116년만에 이례적 귀환'이라고 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글을 공유한 뒤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도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과 송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독립과 자주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강고한 의지와 끊임없는 투쟁으로 성취되고 지켜진다"고 썼다. 이 대통령은 "나라를 되찾고 지키기 위해 헌신하며 특별한 희생을 치른 분들에 대해 우리는 끊임없이 기록하고 기억하며 특별한 보상과 예우를 다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 매국하면 3대가 흥한다는 나라에서 누가 조국과 국민을 위해 흔쾌히 나서겠느냐"며 "이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박 의원은 SNS를 통해 "지난 20일 도쿄도가 소장하던 안 의사의 유묵이 한국에 도착했다"며 "순국 직전 뤼순의 차가운 옥중에서 남기신 안중근의 기개가 116년의 세월을 넘어 마침내 고국으로 돌아왔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과 임대사업을 압박하면 전월세 부족으로 서민 주거 불안이 심화된다는 주장은 집값 상승과 전월세 부족의 주요 원인인 다주택과 주택임대사업을 비호하는 기적의 논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밤 소셜미디어(SNS)에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매각을 통해 다주택을 해소하면 전월세 매물이 줄어 서민 주거가 악화될까 걱정되신다구요?"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공급도 줄겠지만 그만큼 무주택자, 즉 전월세 수요도 줄어든다"며 "공급만큼 수요도 동시에 줄어드는데 전월세 공급 축소만 부각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했다. 특히 "오히려 주택 매매시장에 매물이 증가함으로써 집값이 안정되고 그에 따라 전월세가도 안정된다는 것이 훨씬 더 논리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 상태에서 대규모 추가 특혜를 주어 주택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가 대폭 늘어나면 집값(그에 연동되는 주택임대료)이 오를까 내릴까 생각해보면 답은 간단하다"고 적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집권 1년 성적표를 받는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인 이번 지선은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을 둘러싼 민심이 성패를 좌우할 가능성이 있는 사실상의 역대 첫 선거다. '코스피 5000' 시대 조기 개막을 계기로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예고하고 '머니무브'(부동산→증시)를 화두로 꺼낸 이 대통령에 대해 국민들이 어떤 평가를 내릴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다. 집권 초기 60%를 웃도는 국정 지지율을 기반으로 여권이 승리를 거둘 경우 이 대통령의 부동산 시장 정상화 드라이브는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지난해 6월 4일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정확히 1년만에 치러진다. 이번 선거가 이 대통령의 지난 1년 국정 운영에 대한 종합평가 성격이 크다는 얘기다. 과거 전국 단위 선거들과는 전개부터 완전히 다르다. 이 대통령은 연초부터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김혜경 여사가 국빈 방한 중인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의 부인 호잔젤라 다시우바 여사를 만나 우리나라와 브라질 문화를 소재로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김 여사는 21일 오후 호잔젤라 여사와 함께 경기도 파주 국립민속박물관을 찾았다. 이날 민속박물관에서는 '브라질 리우 카니발, 아프리카 영혼 삼바의 리듬' 행사가 진행 중이었다. 이날 김 여사는 한복 차림으로 호잔젤라 여사를 만났고 장상훈 국립민속박물관장이 양국 여사를 영접, 박물관 내부를 안내했다. 박물관은 한국 민속문화 뿐만 아니라 브라질 민속문화에 대해서도 함께 전시한 만큼 특정 전시물에 대해서는 호잔젤라 여사가 김 여사에게 직접 설명해 주는 장면이 눈에 띄었다. 호잔젤라 여사가 전시된 북을 직접 치며 삼바 리듬을 보여주자 김 여사가 큰 미소와 박수로 화답했다. 또 호잔젤라 여사가 김 여사에게 삼바 축제에 방문해 달라고 초대하자 김 여사는 "아쉬운 대로 오늘 여기에서 이 전시를 보게 돼 영광"이라고 답했다. 목가구 소장품이 전시된 공간에서 김 여사는 전통 떡살과 다식판, 소반 등을 둘러본 뒤 한국의 떡은 대표적인 명절 음식이라고 소개하고 브라질 명절의 디저트는 무엇인지에 대해 묻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