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낭비·불합리성 많은 게 처벌 영역…엄격히 적용돼야"

이재명 대통령이 "낭비도 너무 많고 불합리성도 너무 많은 게 처벌 영역인 것 같다"며 "이번에 정리해야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장관으로부터 '형벌 합리화 추진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죄형법정주의가 정말 중요한데 국민들이 일상적 삶을 살아가면서 '이건 처벌되는 일'이라고 인식하고 행동의 기준점을 마련해 주는 게 형벌"이라며 "도덕, 과태료, 범칙금, 형벌 등이 있는데 형사 처벌은 최고의 수위라 할 수 있다. 이게 너무 남발 돼 도덕 (측면에서 비난받는) 기준과 형벌 기준이 구별 안되는 상황이 됐다 사법 국가, 형벌 국가가 돼 가는 과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웬만한 것은 형벌로 다 처벌하도록 돼 있으니 검찰의 권력이 커져 '검찰 국가'화됐다는 비난까지 생기고 사법 권력을 이용해 정치를 하는 상황까지 오고 말았다"며 "드러나는 현상들로는 죄형법정주의가 무너졌다. 민사나 배상으로 책임지는 정도의 대상들도 누군가가 마음 먹기에 따라 엄청난 형벌을 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 "법정 형량만 올려놔서 (형벌) 과잉 시대가 됐다"며 "국민들을 너무 억압하는 방향으로 왔다는 게 명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벌금,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의 기준을 높이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봤다.

이 대통령은 "'벌금 500만원 이하에 처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할 때, 수사하고 재판까지 간다고 생각하면 300~500만원으로는 아무런 제재 효과가 없다. 사회적 낭비"라며 "형벌은 반드시 필요한 최후 수단으로서 절제되고 엄격히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