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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추진단 "보완수사 방안 청와대 보고? 사실 아냐…논의 중"
검찰개혁추진단이 공소청의 보완수사요구권과 관련해 3가지 방안을 정리해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보도를 두고 "사실이 아니"라고 17일 밝혔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보완수사요구권과 관련해 당정이 함께하는 숙의공론화 등 다양한 방법이 제기돼 현재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날 한 매체는 검찰개혁추진단이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존폐와 관련해 '보완수사요구권만 인정', '보완수사요구권과 강제성 없는 보완수사권 인정', '제한적 보완수사권 인정' 등 3가지 방안을 정리해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신설되게 된다. 기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공소청에 부여할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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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세종시장 후보에 조상호 확정…국힘 최민호 현 시장과 대결
조상호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이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후보로 최종 선출됐다. 홍기원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조 전 부시장이 당 세종시장 후보로 선출됐다고 결선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세종시장 후보 경선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조 전 부시장과 이춘희 전 세종시장, 고준일 전 세종시의회 의장, 홍순식 충남대 겸임 부교수, 김수현 전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 간 경쟁으로 진행됐다. 다만 과반 득표자가 없어 당규에 따라 최대 득표자 2인인 조 전 부시장·이 전 시장의 결선으로 이어졌다. 결선은 지난 14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권리당원(50%)·안심번호(50%) 선거인단 방식으로 치러졌다. 후보별 득표율은 당 규정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한편 국민의힘은 최민호 시장을 일찌감치 최종 후보로 확정했다. 본선은 사실상 조 후보와 현직인 최 시장과의 경쟁 구도로 압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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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주당 세종시장 후보에 조상호 확정…이춘희 탈락
16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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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울산, 북극시대 최대 수혜지 될 것"[터치다운the300]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가 "북극항로 시대가 열리면 울산이 최대 수혜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16일 공개된 머니투데이 공식 유튜브 채널M의 '터치다운the300'에 출연해 "북극항로 시대가 열리면 러시아로부터 원유·LNG(액화천연가스) 등의 수입량이 늘어날 것이다. 대규모 비축 설비를 갖춘 울산은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기존 중동 수입분에 더해 러시아 등으로부터 원유·LNG 등을 울산으로 들여오게 되는 것"이라며 "지진 위험이 큰 일본에 비해 경쟁 우위를 지닌 울산이 쌀 때 사서 비쌀 때 되팔 수 있는 비축 경쟁력을 통해 에너지 공급의 동북아 허브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울산에 국내 최대 단지를 이루고 있는 석유화학산업과 관련해서는 "(사우디 자본의) 샤힌프로젝트가 가동되면 업계 전반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산업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을 중앙정부가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니 (중복·과잉 설비 투자 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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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때 아닌 원내지도부 교체설…당권 경쟁 벌써 시작?
국민의힘 내부에서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원내지도부 교체 가능성이 나오면서, 이를 둘러싼 움직임이 차기 당권 경쟁의 연장선상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 공천 전략과 당권 재편 구상까지 맞물리며 지선 이후 권력 지형과도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내부에선 송언석 원내대표의 조기 사퇴와 함께 원내지도부를 재정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5월 중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만큼 국회 협상 구도에 선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당 안팎에선 이를 장동혁 지도부의 인적 쇄신 흐름과 연결 짓는다. 지도부 변화 논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원내 사령탑 교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각이다. 차기 원내대표는 지선 이후 당권 구도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꼽힌다는 점에서 계파 간 이해관계가 얽혀있기도 하다. 이에 따라 차기 원내대표를 둘러싼 하마평도 벌써부터 나온다. 상임위 배분 협상뿐 아니라 지도부 교체 국면에서도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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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서 '격전' 뒤바뀐 선거지형...與압승 기대 속 호남 '내전' 과제
국민의힘 텃밭인 영남권이 6.3 지방선거의 격전지로 떠오르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압승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민주당 안방인 호남에선 경선 과열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둔 신경전으로 숙제도 떠안은 모습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영남권 5개 지역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경선을 끝마쳤다. 광역단체별로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 △김상욱 울산시장 후보 △오중기 경북지사 후보 등의 라인업을 구축한 상태다. 가장 관심이 높은 곳은 진보진영의 난공불락인 대구다. 김부겸 후보가 국민의힘 주요 후보들과의 양자 대결에서 오차범위 밖으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사상 첫 승리 가능성이 거론된다. 김 후보의 선전으로 오중기 경북지사 후보를 비롯해 같은 당 대구·경북 출마자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부산도 비슷한 분위기다. 전재수 후보가 현역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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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응 의미" "국익위해 협치"…'중동리스크' 머리 맞댄 여야
여야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가 함께 대책을 논의하는 데 의미를 부여하며 고유가 등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익을 위해 협치에 나서겠다면서도 추가경정예산(추경), 석유 최고가격제 등 정책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동 상황 대응·극복을 위한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원내대표 긴급 점검 회의'에서 "여야 원내지도부가 정부로부터 현안을 보고받고 공동으로 대응방안을 점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지금의 위기를 여야가 공동의 국정 책임으로 인식하고 정쟁이 아닌 민생으로 답하겠다는 실천 의지"라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정치가 제대로 되려면 국회에서 힘으로 밀어붙이기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논의하며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무엇보다 소수 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경청의 자세를 견지한다면 국회가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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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지역별 선대위 별도로 꾸려야…막판에 보수가 결집할 것"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는 박형준 부산시장이 별도의 권역·지역별선거관리위원회 출범을 촉구했다. 박 시장은 16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에 출연해 "(선거를) 선거답게 치를 수 있는 선대위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이건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중앙선대위가 전체적으로 이끌고 가기보다는 각 지역별, 권역별 전략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그래서 권역·지역별로 선대위를 제대로 구성해서 그 힘으로 함께 선거를 치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앙이슈로 다 몰려가서 (선거를) 하게 되면, 부산 말로 지역에서 '쎄(혀)빠지게' 일해도 중앙에서 실점하면 잘못될 수 있다"고 했다.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여론 평가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당 지도부를 지방선거에서 '배제'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 시장은 "위에서, 중앙당에서 해줘야 될 일은 '이재명 정권이 1년간 독주하다시피 했는데 지방권력까지 가져가게 되면 일당독주를 넘어서 독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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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전 국회의장 "한동훈, 눈 앞의 의원직 아닌 큰 정치인 길 봐야"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눈앞의 의원직이 아닌, 보수의 미래와 나라의 안녕을 선택하는 '큰 정치인'의 길을 걷길 희망하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 위기론 속에 출마보다 '백의종군'으로 당 재건에 나서야 한다는 고언이다. 김 전 의장은 16일 블로그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 진영에 '괴멸적 참패'라는 위기설이 고조되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지지층의 실망과 자조가 이토록 깊은 이유는 국민의힘이 보수의 핵심 가치를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보수의 진정한 가치는 공동체를 향한 헌신, 동료에 대한 배려, 그리고 자신을 기꺼이 던지는 희생에서 빛난다"고 했다. 김 전 의장은 한 전 대표의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 출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은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마지막 카드를 스스로 버리는 악수(惡手)를 두는 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자리 하나를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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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한동훈 겨냥 "당 소속 아닌 사람 위해 공천 접는 게 온당한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부산 북구갑 재·보궐선거 공천을 둘러싼 당내 '무공천론'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안 의원은 "우리 당에서 뛰고 있는 사람이 없다면 모르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부산 북구의 골목을 누비고 있는 분이 있는 마당에 그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이 공당이 할 일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사실상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단일화 구상보다 국민의힘 후보를 먼저 확정하는 것이 순서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안 의원은 16일 SNS(소셜미디어)에 "부산 북갑 재·보궐 공천을 두고 당내외에서 공천 포기론이 제기되고 있다. 무공천, 후보 공석, 복당, 단일화 등의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우리 당에서 뛰고 있는 사람이 없다면 모르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부산 북구의 골목을 누비고 있는 분이 있는 마당에 그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이 공당이 할 일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특히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을 거론하며 당내 인사에 대한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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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김상욱 "울산 시민 단일화 원해…조국 걸림돌 안 된다"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는 "울산 시민들과 후보들은 민주진영(범진보진영)의 단일화를 원하는데 정작 정당 간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진보진영의 단일화 논의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인터뷰에서 "이 자리를 빌려 (각 당 지도부에) 부탁하고 싶다. 시민들이 원하고 있는 (후보 단일화 논의가) 정당 간 정치적 이해 관계때문에 지체되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인터뷰에 앞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종훈 진보당 울산시장 후보의 단일화 제안에 환영하고 더 나아가 황명필 조국혁신당 울산시장 후보에도 (단일화 논의에) 함께하자고 제안한다"며 "이는 단순한 선거 전술이 아닌 울산시민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자는 절박한 시대적 호소"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 후보는 조국 혁신당 대표의 경기 평택을 재보궐선거 출마로 범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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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2.7억배럴·나프타 210만톤 추가 확보"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중동과 중앙아시아 4개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강훈식 비서실장이 "올해 말까지 원유 2억7300만배럴과 나프타 210만톤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15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번에 확보한 원유와 나프타는 호르무즈해협 봉쇄와 무관한 대체 공급선에서 도입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가로 확보한 원유는 비상조치 없이 경제가 정상운영되는 상황에서 석 달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이다. 강 실장은 나프타의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한 달치 수입량에 해당한다"며 "국내 수급 안정화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에너지 수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7일 카자흐스탄,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를 방문하고 전날 귀국했다. 강 실장은 중동전쟁의 일시휴전에도 미국과 이란의 1차 협상타결이 무산되는 등 중동정세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당분간 에너지 수급과 관련한 각종 대책을 계속 시행할 방침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