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정원오 예비후보의 말과 달리 성동구에서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예비후보는 19일 진행된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경선 합동토론회에서 "(성동구청장 출신인) 정 예비후보의 인터뷰를 봤는데 사실과 많이 다르다"며 "현재 성수동은 하루 임대료가 1000만원에 달하는 팝업스토어가 난립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성수동의 상가 임대료 상승률은 서울에서 가장 높고 많은 상인들이 떠나고 있다"며 "정 예비후보가 조례로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고 있다고 하는데 강제성 없는 조례로는 차단이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 예비후보의 발언은 역시 서울시장에 출마한 박주민 예비후보가 본인 주도권 토론 중 서울 중·성동을이 지역구인 전 예비후보에게 "정 예비후보가 (성동구에) 젠트리피케이션이 없다는 취지로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 사실이냐"고 질문한데 대한 답변이다. 정 예비후보에 대해 공동 공격한 셈이다. 이어 박 예비후보는 정 예비후보에 "민간·공공 투트랙으로 값싸고 질 좋은 주택을 대거 공급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이 계승할 만한 서울시 정책 1순위로 주택 재개발·재건축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가장 많이 꼽았다. 폐기해야 할 정책으로는 한강버스가 가장 많이 지목됐다. 전현희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19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과 민주당 공식 유튜브 '델리민주'를 통해 생중계된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경선 합동토론회에서 "(오세훈 시정에서) 계승할 정책은 신통기획"이라고 말했다. 박주민 예비후보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것은 정말 찾기 어렵다"면서도 "그나마 전 예비후보가 언급한 신통기획 정도가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박 예비후보는 그러면서도 "재개발·재건축인허가 통합 심의를 통해 속도를 내겠다는 시도는 긍정적이나 이마저도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박한 평가를 내렸다. 정원오 예비후보 역시 "(서울시의) 노후주거단지 도시정비 사업은 계승할 계획"이라며 "(제가 서울시장이 된다면 현재 신통기획보다) 안전하고 더욱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착착개발'로 지원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이 서울 아파트 등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급등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이 크게 늘고 보유세도 50~60%까지 폭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국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9. 16% 올랐고, 서울 아파트는 무려 18. 67%나 올랐다. 2007년 노무현 정권, 2022년 문재인 정권에 이어 역대 3위의 상승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집값은 올라갔는데, 애꿎은 국민들이 세금폭탄을 맞고 있다"면서 "평생 땀 흘려 집 하나 장만하고 알뜰하게 노후를 보내던 분들이 문재인 정권의 악몽을 다시 떠올리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을 팔고 싶어도 토지거래허가제에, 대출규제까지 겹쳐서 팔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이 정권은 제대로 된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은 내놓지 않고 보유세 인상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연봉 절반이 세금으로 나가면 못버틸 것이라며 대놓고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장 예비후보가 "(주식 거래 대금이 이틀 뒤 들어오는 현행 T+2에서 하루 뒤 들어오는) T+1으로 즉시 바뀌어야 하고, 다음 목표는 T+0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 18일 SNS(소셜미디어)에 "'주식을 팔았는데 왜 돈은 이틀 뒤에 들어오느냐'는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 하나로 대한민국 자본시장 경쟁력이 드러났다"며 " 빠른 해법 모색이 대한민국과 성남 미래 경쟁력의 출발점"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를 주재하며 주식 거래 과정에서 매매 체결부터 결제 시점까지 이틀이 걸리는 현 체계를 지적했다. 이에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선제적으로 청산·결제가 이뤄질 수 있게 준비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 예비후보는 "대통령의 질문은 한국 자본시장이 투자자 관점은 물론 시장 경쟁력 차원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핵심을 정확히 짚은 문제 제기"라며 "핵심은 예수금이 아니라 주식 청산·결제 주기(T+2)다.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실질적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현재의 13세 청소년은 과거보다 형사책임 능력이 충분히 성숙했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아선 안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반면 연령하향이 보호자의 책임의식을 자극하는 등 제한적 예방효과를 낼 수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 성평등가족부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함께 18일 '형사미성년자 제도현황과 연령논의의 주요쟁점'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형사미성년자 연령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기 위해 꾸려진 '사회적대화협의체' 출범 이후 첫 공개 논의다. 이날 포럼에서는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로 낮추는 것이 형사책임 능력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가 제기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혁 국립부경대 법학과 교수는 "형사책임 능력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본인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라며 "이런 능력은 단순한 정보습득만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면서 길러진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을 놓고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에 대한 성토가 당내에서 연일 이어진다. 대구·경북, 충북 등 주요 광역단체장 공천에서 잡음이 커지면서 소송전까지 벌어졌다. 이 위원장은 물러서지 않는다는 방침이라 공천갈등이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진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충북도지사 후보로 등록했던 조길형 전 충주시장도 이 위원장의 행보에 불만을 표하며 공천신청을 취소했고 윤희근 전 경찰청장도 선거운동 중단을 선언했다. 이는 국민의힘 공관위가 김수민 전 충북도 정무부지사의 추가 공천신청을 받으면서 불거졌다. 당초 충북지사 공천에는 현직인 김 지사와 윤갑근 전 충북도당위원장, 윤 전청장, 조 전시장 총 4명이 참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공관위가 지난 16일 김 지사를 컷오프하고 공천신청을 추가 공모하면서 논란이 생겼다. 이 위원장이 김 전부지사를 애초부터 후보자로 고려한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왔다. 이 위원장의 공천방식에 대한 반발은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도 일어났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사진)가 6·3 지방선거에서 여당 대구시장 후보로 등판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선거구도에 지각변동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이 후보 공천과정에서 내홍을 겪는 가운데 여권에선 김 전총리가 출마할 경우 험지인 대구에서 충분히 해볼 만한 승부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적지 않다. 김 전총리의 최측근인 정국교 전 의원은 18일 "김 전총리가 이번 주말까지 대구시장 출마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본다"며 "(출마하는) 대구지역 후배 정치인들의 간청을 김 전총리가 쉽게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출마여부를 속단할 수 없지만 등판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으로 파악된다. 김 전총리가 결심할 경우 다음주쯤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에서 광역자치단체장 피선거권을 가지려면 60일 이상 해당 자치단체로 주거지를 옮겨야 한다. 따라서 4월3일 이전에는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김 전총리는 현재 경기 양평에 거주하고 있으나 부모님이 작고하기 전 거주했던 대구의 주택을 상속받아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법안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공소청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중수청법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찰개혁의 후속 입법 중 하나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소속인 공소청과 함께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행안부 소속 중수청은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등에 지방수사청을 둘 수 있게 된다. 주요 수사 대상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내란, 외환·사이버범죄 등이다. 민주당이 '사법개혁'을 내세우며 처리한 법왜곡죄도 중수청 핵심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중수청이 공소청에 사건 입건을 의무적으로 통보하게 하는 등 논란이 제기됐던 조항은 전날 당·정·청 협의안에 따라 삭제됐다. 공소청법 개정안의 핵심은 검사의 수사 지휘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했다는 점이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일환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중수청법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중수청법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찰개혁의 후속 입법 중 하나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소속인 공소청과 함께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행안부 소속 중수청은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등에 지방수사청을 둘 수 있게 된다. 주요 수사 대상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내란, 외환·사이버범죄 등이다. 민주당이 '사법개혁'을 내세우며 처리한 법왜곡죄도 중수청 핵심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중수청이 공소청에 사건 입건을 의무적으로 통보하게 하는 등 논란이 제기됐던 조항은 전날 당·정·청 협의안에 따라 삭제됐다. 국민의힘은 중수청법에 반대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 발언을 보면 공소청법, 중수청법을 하려는 이유가 정부·여당 강성 지지층에 대해 누가 정치적으로 소구하고 있느냐, 검사들에 대한 정치적 보복 이 두 가지인 것이 명백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경선 첫 TV토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저마다의 정책·비전으로 자웅을 겨룰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론조사 1위 정원오 예비후보가 집중될 공격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다른 후보들도 이번 토론회를 발판 삼아 역전극을 꿈꾸며 칼을 갈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서울시장 예비경선을 앞두고 후보자 합동토론회가 19일 오후 2시부터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과 민주당 공식 유튜브 '델리민주'를 통해 생중계된다. 오는 20일에는 JTBC '이가혁 라이브'에서 2차 토론회를 주관한다. 권리당원 100%로 투표로 진행되는 예비경선(23~24일) 직전에 치러지는 첫 공개 토론회여서 사실상 이번 경선의 최대 승부처란 평가가 나온다. 토론회 첫날부터 정원오 예비후보에 대한 경쟁자들의 집중 견제가 예상된다.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선 의원인 경쟁자들과 달리 생방송 TV토론 경험이 약점으로 지목되기 때문이다. 정 예비후보도 이를 의식한 듯 이날 일정을 대거 축소했다.

환율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환율안정 3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외환시장 안정과 해외자산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안 등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시장복귀계좌(RIA)를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해외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감면한다. 오는 5월까지 매도하면 100%, 7월 말까지 매도하면 80%, 연말까지 매도하면 50% 감면된다. 당초 법안은 3월 말까지 매도한 해외주식에 대해 양도세를 100% 공제하는 내용이었으나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공제 시기를 늦췄다. 개인 투자자의 환 헤지 파생상품 투자에 대한 과세 특례도 한시적으로 도입된다.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환헤지 파생상품 투자액의 5%를 최대 500만원 한도로 공제하고 해당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에도 비과세를 적용한다. 올해 말까지 투자 또는 매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