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the300] 국민의힘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와 부동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문제 등을 집중 검증하겠다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검찰 78년 영욕의 역사 속에서 검사들이 잘못한 일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잘못이 있다고 해서 통째로 없애버리는 것이 능사인가, 다 때려 부수는 것이 해결인가"라며 "대한민국의 범죄 수사 시스템은 이제 사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에게는 피해를 주고, 민주당에는 이익을 안겨주는 검찰 개악이었다"면서 "그런데 그것도 성에 안 차서 이제 검찰을 해체하고 보완수사마저 폐지해 버린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the300]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암살자(들)'이 역사 왜곡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육 여사 사망 이후 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내가 맞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쓴 내용의 자필 편지가 공개됐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육 여사 피격 당시 박 전 대통령이 프랑스에서 귀국 중이던 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낸 친필 편지를 공개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이 편지는 육 여사 서거 이틀 뒤인 1974년 8월 17일 작성됐다. 당시 프랑스에서 유학 중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머니 사망 소식을 듣고 귀국하던 중 일본 도쿄를 경유하는 길에 동생 박근영씨로부터 도쿄 공항에서 전달받았다고 한다.

[the300] 국민의힘이 미국 측이 발표한 한국의 대미 투자 계획과 관련해 "정부는 백악관과의 통상 협상 원문과 합의 전모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투자 문제를 두고 정부가 그동안 국회에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국정감사에서 관련 의혹을 따지겠다고 예고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일 서면논평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와 원전 건설 등을 포함해 2000억달러 규모의 한국 대미 투자를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미국 수뇌부가 '한국이 관세를 낮추려 지불한 돈'이라며 구체적 수치까지 명시해 기정사실화했다"고 밝혔다.

[the300]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영화 '암살자(들)'을 두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했다며 상영 중단과 제작진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유 의원은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달받은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의 미공개 친필편지도 공개했다. 유 의원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작과 표현의 자유가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을 마음대로 뒤집을 수 있는 면허는 아니다"라며 "실제 피해자가 존재하고 유족이 지금도 살아 있으며 대한민국 현대사의 중대한 비극을 소재로 삼았다면 창작의 자유만큼이나 무거운 책임이 뒤따른다"고 밝혔다.

[the300]KIRD, 노트북 구매하면서 온라인몰보다 39.4% 비싸게 사 10개월간 7123만원어치 구입하며 시장가격보다 1750만원 더 줘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이 노트북 등 전산장비를 시장가격보다 최대 50% 이상 비싸게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주업체 파견직원이 받아온 견적을 별도 가격 검증 없이 계약에 활용하는 관행이 이어진 탓이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IRD로부터 제출받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종합감사 자료에 따르면 감사부는 KIRD의 전산장비 구매 과정에서 규정상 필요한 가격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the300] 3일 숭례문 집회서 검찰청 폐지·민생·안보 이슈 집중 공세 현역 의원 참석 규모·보수층 결집도가 지도부 구심력 가늠할 지표 장외 흥행 여부 따라 향후 대여투쟁·국감 전략도 영향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서울 도심 장외집회를 통해 대규모 세몰이에 나선다. 검찰청 폐지와 부동산·안보 현안을 고리로 대여 공세를 끌어 올리는 동시에 보수 지지층과 현역 의원을 얼마나 결집하느냐가 장 지도부의 구심력을 가늠할 잣대가 될 전망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개천절인 오는 3일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전 당원이 참여하는 '국민행동대회'를 연다. 국민의힘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집회에 나서는 것은 약 1년 만이다. 검찰청 폐지와 보완수사권 문제를 비롯해 부동산·농지·주식시장, 인사 논란, 사법부 문제, 비무장지대(DMZ) 지뢰 사고 등 현 정부의 주요 현안을 한꺼번에 묶어 대여 공세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the300]국토위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도로공사 자료 분석…노후 연장 568.8㎞→3002.2㎞ 향후 9년간 전국 고속도로와 교량·터널 등 노후 시설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재원이 현재 예산 전망보다 약 2조9000억원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 노후화도 빠르게 진행돼 2040년에는 전체 연장의 60% 이상이 공용연수 30년을 넘길 것으로 전망됐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기준 공용연수 30년 이상 노후 고속도로는 전국 14개 노선, 568.8㎞로 집계됐다. 전체 고속도로 총연장 4483.1㎞의 12% 수준이다.

합참, DMZ 지뢰 폭발 입장발표 軍 "北, 국경선 요새화 즉시 중단… 책임있는 조치 촉구" 김여정 "실사격시 즉각 보복, 반격수단 증강" 되레 위협 우리 군과 유엔군사령부가 북한의 MDL(군사분계선) 인근 지뢰매설 등 국경선 요새화 작업에 대해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공식 입장을 냈다. 강현우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중장)은 30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북한은 우리 정부의 일관된 한반도 평화공존 노력에도 불구하고 군사분계선 인근 지뢰매설 등 소위 '국경선 요새화'를 지속 추진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중장은 "이는 남북간 접경지역 긴장을 고조시키는 원인"이라며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남북간 합의정신을 해치는 것으로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the300]국민의힘 의원 70여명·이준석·이주영·한동훈 등과 진상규명 결의안 발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비무장지대(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정부의 축소·은폐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부상 장병에 대한 예우·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당 추천 전문가가 참여하는 진상조사단 구성과 관련 자료 제출도 요구했다. 나 의원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신당 이준석·이주영 의원, 무소속 한동훈 의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70여명과 함께 '이재명 정부의 DMZ 북한 추정 지뢰 참사 축소·은폐 의혹 진상규명 및 부상 장병 예우·지원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李, 서남권 정주여건 조성 강조 3대 메가프로젝트 성패 핵심키 "직원 가족까지 필요한 것 파악" 교육·문화등 유인책 활용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서남권에 조성될 반도체 클러스터 등 메가프로젝트와 관련, 지역 정주여건 조성을 강조한 것은 프로젝트의 성패가 공장건립뿐만 아니라 결국 인재확보에 달렸기 때문이다. 해외 우수인재 유치제도인 'K테크패스'의 문턱을 낮추는 방안도 거론됐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9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메가프로젝트 연관지역의 정주여건 조성방안에 대해 보고받았다"며 "이 대통령은 정주여건이 제대로 갖춰진 산업단지 건설이 중요하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한성숙 국무총리뿐만 아니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주 국가전략투자보좌관,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삼성전자·SK 사장급 인사가 참석했다.

"설치 1년이상 지난 듯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 책임 北에… 상응조치" 현장서 1발 추가 발견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서부전선 DMZ(비무장지대) 폭발사고가 북한군의 지뢰매설에 의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 장관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DMZ 폭발사고 현안질의에서 "(북한이) 국경선화 요새화 관련해 (지뢰를 매설)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발견된 지뢰들이 최근 매설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강 장관은 "2025년 9월 (북한군이) 지뢰열(가로로 일정하게 매설)을 하면서 설치했던 것보다 훨씬 더 먼저 매설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이 만든) 지뢰열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며 "(지난 21일 사고 당일) 탐침을 하다가 (수색장병이) 봤던 그 지뢰 위에는 흙뿌리가 덮여 있는 정도로 세월이 좀 지났다"고 설명했다.

[the300]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에도 말 한마디 못하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는게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29일 SNS(소셜미디어)에 "국방부가 어제 지뢰도발이 북한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는 발표를 했으나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첫 관련 성명에서 군 장병들의 쾌유를 빌었을 뿐 북한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더욱이 국방부 발표에도 불구하고 진상조사를 하겠다며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얘기로 국민들의 분노만 불러일으켰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왜 우리 군인들의 희생을 외면하는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