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청년 실업률 최고 수준...노동정책 근본 변화 필요"

국민의힘이 청년 실업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노동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달 청년 실업률은 6.8%로 2022년 9월 이후 3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며 "청년 고용률 역시 43.9%로 2021년 5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청년들이 체감하는 고용 한파는 이미 재난 수준"이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 같은 상황은 경기 위축과 산업 구조 변화 그리고 고용 비용 상승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한 국가의 해고 규제가 얼마나 까다로운지를 보여주는 OECD 고용보호지수가 우리나라는 약 2.3으로 미국 0.7%, 영국 1.1%, 일본 1.6%보다 훨씬 높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제 노동정책의 기조와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청년 일자리 문제는 결국 노동시장 개혁의 문제"라며 "하지만 정부 여당은 이처럼 중대한 국가적 과제를 방치하고만 있다. 정치적 동업자인 민노총에 끌려 다니느라 주 52시간제의 첨단산업 적용 예외에 극구 반대하고 있고, 노란 봉투법과 같은 포퓰리즘 정책은 금과옥조처럼 떠받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최근 삼성전자 노조가 최대 40조원 규모의 성과급을 요구했다는 소식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넘어 깊은 소외감을 안겨주고 있다"며 "한쪽에서는 고액의 성과금을 논할 때 2030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쉬었음을 선택하고 있다"고 했다.

정 위의장은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대기업 등 양질의 일자리는 전체의 16%에 불과하다. 대기업 등 1차 시장과 중소기업 등 2차 시장 간 임금 격차는 1.7배로 매달 200만 원 이상의 소득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금의 대한민국은 좋은 일자리와 그렇지 못한 일자리로 갈라진 이중 구조가 고착화된 상태로 이중구조를 해소하지 못하면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위의장은 "이재명 대통령께 촉구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며 "청년 일자리 창출이 충분히 뒷받침되는 정년 연장 방안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 또한 이재명 정권의 노동정책이 특정 집단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근로자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있는지도 함께 점검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