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고용안정성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일자리의 질을 높이려면 고용유연성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양극화"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해외인력을 조선산업 현장에 고용하는 '울산형 광역비자제도'를 거론하면서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다 최저임금으로 국내 일자리를 대체하면 지역경제도 나빠진다"며 "성장의 과실은 상층 일부가 독식하고 아래는 더 어려워지는데 이러면 절대 안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선업은 사이클산업이라 호황과 불황의 차이가 큰데 한번 고용하면 불황기에도 (인력을) 끌어안아야 하니 (기업들이 정규직을) 안 쓰고 비정규직을 쓰고 하청에 하청을 주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 입장에선 고용안정성도 중요하지만 전체적 일자리의 질을 높이려면 고용유연성에 대한 일종의 양보라고 하면 그렇지만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결국 사회안전망에 대한 문제인데 안전망 확충은 기업이 부담하고 (노동자는) 크게 보고 유연성을 양보해야 한다"며 "대화가 부족하고 상호신뢰가 없어서 그런데 언젠가는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3차 상법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상법개정안 관련 공청회를 오는 13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3차 상법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하면 일정 기간 이내에 이사회 결의를 통해 소각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 중 하나기도 하다. 현재 법사위 1소위에는 신규 취득 자사주를 1년 이내에 소각하고 예외적으로 보유하거나 처분 방식을 바꾸려면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내용의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과 M&A(인수합병)로 취득한 자사주는 소각 의무화에서 예외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안 등이 상정돼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확하게 선을 긋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10일 SNS(소셜미디어)에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물려가면서 호랑이 편이라고 우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전유관(예명 전한길)씨가 어젯밤 유튜브에서 폭로한 내용의 핵심은 간단하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공개석상에서는 '윤 어게인 세력과 동조한 적 없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김민수 최고위원을 통해 음모론자들에게 '전략적 분리일 뿐이니 기다려달라'고 달래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같은 날 김민수 최고위원은 대자유총 행사에서 '윤 어게인으로는 지방선거를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며 "앞에서는 절연, 뒤에서는 포옹, 낮말은 절연이요, 밤말은 기다려달라다"라고 썼다. 이 대표는 "이 전략의 결말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황교안 대표가 똑같은 길을 걸었다"면서 "결과는 2020년 총선 참패, 대표 사퇴, 정치적 몰락. 그리고 그 뒤에 전광훈이 황교안에게 '50억 공천 대가'라는 허위 의혹을 터뜨리며 칼을 돌렸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 모임인 '대안과 미래'가 인구 50만명 이상인 기초자치단체의 장은 중앙당 공천관리위가 공천할 수 있게 한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해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며 의원총회를 요청했다. 또한 한동훈 전 대표와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와 관련해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안과 미래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당 지도부에 이런 내용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해 "당내 민주주의와 지방 분권 지향 가치와 관련해 시대를 역행하는 부분이 있다"며 "의원들이 충분히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위해 의원총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덧셈 아닌 뺄셈 정치가 계속되고 당내 갈등이 계속되는 것은 선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징계 철회 등 당 지도부의 정치적인 노력 촉구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배현진 의원과 유튜버 고성국씨에 대한 징계와 관련해서도 중단 의견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연금이 이재명 대통령의 환율 방어용 쌈짓돈이 됐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10일 SNS(소셜미디어)에 "이재명 정권은 국민연금의 해외주식 비중을 38. 9%에서 37. 2%로 강제로 낮췄다. 24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의 해외주식이 줄어드는 것"이라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역대급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도 세계가 부러워하는 글로벌 우량주를 팔아치우고 국민연금을 달러 대신 원화에 묶어두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국민연금은 우리 국민들이 땀흘려 모아놓은 노후 자금이자 미래세대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그런데도 이 정권은 치솟는 환율을 방어하고 지방선거용 지지율을 관리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정권의 쌈짓돈처럼 쓰고 있다. 국민의 쌀독을 비워서라도 정권의 무능을 덮겠다는 '대국민 약탈'"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런 인위적 시장 개입에 대해 지난 1월 미국 재무부는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하는 옐로우카드를 던졌다"며 "이 정권이 '성공적 협력'이라고 포장한 스콘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의 구두 개입 역시, 실상은 국민연금까지 동원해서 외환 시장을 왜곡하고 있는 이재명 정권에 대한 경고장이었다"고 썼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는 등록임대주택에 주어지는 양도세 중과제외 혜택의 보완여부를 공론화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소셜미디어 X에 "일정기간 처분기회는 줘야겠지만 임대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겠지요"라며 "의무임대 기간과 일정한 양도소득세 중과제외 기간이 지난 등록임대 다주택이 일반 다주택처럼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 호의 공급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시내 등록 임대주택 약 30만호(아파트 약 5만가구)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감면과 영구적 다주택 양도세 중과제외라는 특혜를 받는다"며 "의무임대 기간이 지나면 재산세, 종부세 감면혜택은 사라지지만 '다주택 양도세 중과제외' 특혜는 계속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있다"며 "의무임대에 대한 보상은 임대기간 취득·보유·재산세 감면에 임대종료 후 일정기간 양도세 중과제외로 충분하지 않냐는 것"이라고 썼다.

여야가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인 9일 이재명 정부의 외교와 통상 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코스피 5000 달성 등 정부의 성과를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상호관세 재인상 통보로 이어진 정부의 관세협상 상황을 지적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야당 의원과 고성을 주고받으며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전작권 전환과 군 기강 문제를 지적하며 "김정은 심기보좌밖에 없다"고 하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얻다대고 감히 국군에 대해 아무 것도 없다고 하느냐"며 강하게 맞붙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 "코스피 5000 시대가 현실이 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런데 과거 일부 야권 인사들이 코스피 5000에 대해 많은 조롱을 하다가 막상 달성하니 '윤석열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한다"며 "이재명 정부가 이것을 받아들인 것에 불과하다며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둘러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이 당 안팎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친한계(친한동훈계)는 윤 전 대통령과 장 대표를 같은 선상에 놓고 비판하고 있고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본명 전유관)는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할 경우 지지를 철회하겠다며 압박하고 나서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전 대표 측은 장 대표 등 당권파를 압박하는 핵심 고리로 윤 전 대통령을 지목하고 있다. 한 전 대표는 전날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자신의 제명 처분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시작한 '김옥균 프로젝트'를 장 대표가 마무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옥균 프로젝트'는 2024년 당시 친윤계가 한 전 대표를 끌어내리기 위해 계획을 세웠다는 의혹을 가리킨다. 한 전 대표가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장 대표가 여전히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명확한 선을 긋지 않았다고 보고 있어서다. 전당대회에서 장 대표를 당선시킨 주요 지지 기반이 이른바 '윤 어게인(다시 윤석열)' 세력이었던 만큼 장 대표가 이를 쉽게 부정하지 못할 것이라는 계산도 깔려 있다.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에 이어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9일 제명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회의 의결은 없었고 보고 사항으로 마무리됐다"며 "김 전 최고위원은 제명됐다"고 밝혔다. 앞서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6일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해 품위유지 의무 및 성실한 직무수행 의무 위반을 사유로 탈당 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는 당무감사위원회가 윤리위에 권고했던 당원권 정지 2년보다 한 단계 높은 징계 수위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윤리위로부터 탈당 권유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윤리위 추가 의결 없이 제명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정점식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장으로부터 당헌개정 보고를 받았다. 정 위원장은 이날 보고에서 친한계가 반발하고 있는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인구 50만 명 이상의 기초단체장'에 대해선 중앙당이 공천권을 행사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특례시를 비롯한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는 재보궐 판세에 직접 영향 미칠 수 있는 핵심 전략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9일 국회 최고위원회 백브리핑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9일 국회 최고위원회 백브리핑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관세 무능을 가리려는 부동산 '호통 쇼'가 눈물겹다"며 "외교 참사로 빚어진 관세 폭탄을 기업에 전가하며 '몸빵'을 강요하는 게 유능한가"라고 반문했다. 장 대표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 하원 법사위가 쿠팡 청문회를 열고, 한국 국회와의 통신내역 제출을 요구하는 등 미국 정부의 입장은 점점 더 강경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쿠팡 사태 초기부터 여론을 호도하며 반미 프레임을 짜기 급급했던 이재명 정부와 상임위에서 욕설을 일삼고 윽박을 질렀던 민주당의 대응이 이같은 외교 참사를 불러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글로벌 기업과 투자자들이 기피하는 '투자 오지'와 사법 위험지대로 국가가 낙인찍힐 판임에도 대미 외교는 사실상 실종 상태"라며 "지금은 대통령이 밤을 새워가며 국민과 싸울 때가 아니라 국가적 위기인 통상 현안부터 똑바로 챙겨야 한다"고 했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한국의 고액 자산가 해외 유출이 급증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SNS(소셜미디어)에 '가짜뉴스'라고 공개적으로 지적한 것과 관련해 장 대표는 "대한상의가 인용한 통계가 틀렸다고 해도 과도한 상속세의 문제점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던 것"이라고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통령도 상속세 개편 공약을 했는데 가짜공약이었는지 지금껏 뭉개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