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종합)

여야가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인 9일 이재명 정부의 외교와 통상 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코스피 5000 달성 등 정부의 성과를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상호관세 재인상 통보로 이어진 정부의 관세협상 상황을 지적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야당 의원과 고성을 주고받으며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전작권 전환과 군 기강 문제를 지적하며 "김정은 심기보좌밖에 없다"고 하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얻다대고 감히 국군에 대해 아무 것도 없다고 하느냐"며 강하게 맞붙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 "코스피 5000 시대가 현실이 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런데 과거 일부 야권 인사들이 코스피 5000에 대해 많은 조롱을 하다가 막상 달성하니 '윤석열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한다"며 "이재명 정부가 이것을 받아들인 것에 불과하다며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코스닥에 대해서도 코스피처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코스닥이 독자 생존력을 갖춘다면 3000시대가 멀지 않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고 물했다.

이에 김 총리는 "코스닥도 코스피처럼 변화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김 총리는 "김태년 의원의 (코스닥 분리 관련) 안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며 "저희들이 대책을 세우고 입법으로 변화시키면 좋겠다"고 했다.
같은 당 윤후덕 의원은 "국정 지지율 평가 중 외교·안보 분야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며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내실 있게 좋은 법이 되도록 진두지휘 해달라"고 했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도 "지난 1월 한국갤럽 조사에서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가 58%였는데 이유가 외교가 36%였다. 그만큼 이재명 정부가 외교를 잘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미국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발언 하나하나에 국내 정치가 요동치고 우리 정부를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탓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예측 불허의 리더십을 대상으로 저희가 국익을 걸고 협상하고 있다"며 "최대한 있는 현실을 그대로 보고 정부에 대해 객관적 평가와 응원, 연대를 해주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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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협상 과정과 대북 정책을 문제 삼고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트럼프 정부와 이재명 정부 사이에 불신의 강이 흐른다고 생각한다"며 "국익이 연관돼 있는 대미투자특별법은 왜 방치했는가"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자동차 관세가 유럽·일본과 똑같이 15%가 됐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에게 불리한 합의를 한 것이 아닌가"라며 "핫라인을 만들어놨다면 그전에 이런 것을 통보받았는가. 핫라인을 더 보강시켜서 위기 대응 채널로 활용해달라"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흼 의원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대장동 사건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한 것은 항소하지 말란 말 아닌가"라며 "여당과 관련된 사건은 무죄만 되면 전부 항소를 포기하고, 야당은 무죄가 나도 형이 났다고 항소하고 있다. 이걸 공정하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최근 육군 모 사단에서 위병소 근무 시 총기 대신 삼단봉 휴대를 검토했다가 철회한 점, 비무장지대(DMZ) 관련 유엔군사령부와의 갈등, 국방비 1조3000억 원 미지급 논란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특히 박 의원은 "북한 신형 핵잠수함의 위협이 어느 정도인지 아느냐"라는 질문에 즉답하지 않은 김 총리를 향해 "능구렁이처럼 넘어가려 하지 마시라. 얼마나 위험한 무기인지 알고 있느냐"고 했다. 그러자 김 총리는 "능구렁이라는 표현을 취소하라"며 "인신 모독 표현을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받아쳤다.
이후에도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동맹을 강화하기는커녕 반복적인 반미 친중 메시지를 발산하고 있다"며 "한미 연합 훈련 축소와 DMZ를 갖고 유엔사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것이 군을 강화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군이) 위협 인지 능력도 없고 대책도 없고 기강도 없고 훈련도 없고 모든 게 없다. 딱 하나 있는 게 김정은 심기 보좌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김 총리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을 바탕으로 질문하길 바란다. 어다 대고 감히 대한민국 국군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가)"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군 전체에 대해서 사과하라"며 "추가적인 질문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