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우게 된다"며 "비정상적으로 부동산에 집중된 자원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SNS에 수차례 글을 올려 집값안정을 위한 양도세 중과규제 정상화 조치와 보유세 상향 등을 시사한데 이어 또다시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눈앞의 고통과 저항이 두렵다는 이유로 불공정과 비정상을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부동산 거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이라는 큰 혼란을 겪은 가까운 이웃 나라의 뼈아픈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일본 상황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며 정부정책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임광현 국세청장과 체납된 국세 외 수입징수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출범한 지) 8개월이 다 돼가는데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방침에 대한 입법조차도 20%밖에 안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전 국무총리)의 빈소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이 고인에게 직접 가져온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했다. 특단의 예우다. 이 대통령은 27일 업무를 마친 뒤 오후 6시를 좀 넘은 시간에 빈소가 차려진 서울대병원을 찾아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헌화했다. 김 여사는 빈소에 들어서면서 눈시울을 붉혔다. 이 대통령 부부는 유가족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이고 준비해온 무궁화장을 고인에게 전했다. 무궁화장은 국민훈장 중 민간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등급 훈장이다. 이 대통령은 이후 유가족과 인사를 나누던 중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기도 했다. 이 수석부의장은 1952년생으로 7선 국회의원을 지낸 원로다. 21대 대선에서 이재명캠프 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고문을 맡아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등 이 대통령과 인연이 매우 깊다. 이날 빈소에는 체감온도 영하 10도의 한겨울 강추위에도 정치권 인사들은 물론 고인을 기억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1980년대 민주화운동부터 민주당 역사까지 함께했던 후배 입장에서 침통하고 황망할 따름이며 고인의 뜻이 후배들에게 이어지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한미 전략적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하 대미투자특별법)을 다음달 국회에서 신속 처리키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통과지연을 이유로 한국에 매기는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돌연 압박한 데 따른 것이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를 찾은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한 입법현황을 논의한 뒤 2월 중 대미투자특별법을 국회에서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26일 오후(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입법부가 역사적인 무역합의를 입법화하지 않았다"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기습 발표했다. 무역합의 이행 이전의 관세 25%로 복원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마다 우리는 합의된 거래에 따라 관세를 신속하게 인하해왔다"며 "당연히 교역 상대국들도 동일하게 행동할 것을 기대한다"고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관세협상 합의와 관련한 우리 국회의 법제화 지연을 이유로 관세를 다시 25%로 되돌리겠다고 밝히면서 후속 입법 지연 책임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느긋한 대처가 관세 폭탄으로 되돌아왔다며 위헌적인 국회 비준 동의 패싱을 멈추고 국익과 산업을 위해 절차대로 빠르게 관세 협정을 마무리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입법 절차에는 차질이 없었다며 대미투자특별법을 다음달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 장관은 이날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표 이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오후엔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 의장에게 현안보고를 했다. 이어 임이자 재경위원장과도 회동을 가졌다. 구 부총리는 국회의 신속한 입법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미 양국은 한미 무역협상 양해각서(MOU)를 통해 관련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15%)를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관세를 다시 25%로 되돌리겠다고 밝힌 배경에는 한미 무역협상 합의 이후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지난해 11월 발의된 특별법 처리를 위한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 자리하고 있다. 예산·세법 심의와 인사청문회 일정, 대규모 대미투자를 확정해야 하는 법안의 성격과 환율 부담 등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지연된 이유로 거론된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에는 △ 대미 투자를 위한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설치 △ 한미전략투자공사의 한시적 설립 △전략적 투자의 추진체계 및 절차 등이 담겨 있다. 대표 발의자인 김병기 의원은 발의 당시 이 특별법이 '국익 특별법'이라며 최우선 처리를 강조했지만 여야간 이견으로 해당 법안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계류된 채 안건 상정 단계로도 진입하지 못했다. 김병기안과 세부내용에서 차이가 있는 민주당안 3건(진성준, 홍기원, 안도걸) 국민의힘안 1건(박성훈) 등도 재경위에 계류돼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관세 인상 발표에 "정부 여당은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국민들께 숨기고 있는 협의 과정이나 내용이 있는지 공개하라"고 주문했다. 외통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7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힘은 그동안 미국 대법원의 관세 판결과 미국과 대만 간 관세 협상 타결이라는 두 개의 쌍둥이 파고가 밀려오고 있다고 경고해 왔다"며 " 특히 대만과의 협상 타결 이후 곧바로 밀어닥칠 대미 투자 요구가 우리 경제에 미칠 충격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반드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야당의 합리적인 우려를 완전히 무시한 채 이 중차대한 문제를 독단적이고 안일하게 다루어 왔다"며 " 거대 의석으로 국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은 한미 관세 협상 MOU 에 대해 최소한의 국회 검증 절차를 거치자는 요구마저 거부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와 집권 여당의 독선과 무능에 대한 대가는 오늘 아침 무거운 현실이 되어 대한민국을 또다시 충격과 불확실성으로 내몰고 있다"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 사태가 김민석 총리가 방미를 마치고 귀국한 지 단 하루 만에 벌어졌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관세 인상 발표에 "김민석 국무총리가 밴스 미국 부통령과 회담을 마치고 핫라인을 구축했다며 귀국한지 하루만에 뒤통수를 맞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27일 SNS(소셜미디어)에 "그만큼 한미 동맹과 소통이 약화됐다는 뜻"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이재명 정부는 아무것도 몰랐던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박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표면적으로는 "한국 입법부가 승인하지 않고 있다"고 했지만, 이면에 다른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밴스 부통령이 김민석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손현보 목사의 구속과 편향적인 쿠팡 조사에 강력하게 우려를 표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대미투자특별법을 절차대로 처리하지 않고 미국 눈치 보며 시간을 끈 것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라며 "애초에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위헌적으로 국회 비준 동의를 건너뛰고 대미투자특별법을 지난 11월 26일에 발의했지만 적극적인 처리 노력은 없었다"고 썼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관세 인상 발표에 대해 "미국 기업의 이익이 침해됐다는 인식에 대한 일종의 보복 조치"라며 쿠팡 사태와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다시 25%로 인상하겠다고 전격 선언했다. 천문학적인 대미 투자와 안보 협력을 전제로 어렵게 이끌어낸 관세 인하 합의가 불과 반년 만에 파기 위기에 놓였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미국 정치권에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상대로 마녀사냥을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랐고, 쿠팡 투자사들은 미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를 요구해 왔다"며 "여기에 밴스 미국 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직접 쿠팡 문제를 언급한 데 이어 이번 관세 인상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상 현안이 기업 이해관계에 의해 외교·통상 압박 수단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여야간 협의도 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대만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신경을 못쓰다가 대만하고 해결이 되니까 우리에게 압력이 온 것"이라며 "(여당에)준비가 돼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안이하게 계속 대응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우리가 비준 동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전혀 응하지도 않고 특별법 발의한 상태에서 진전이 없는 것 아니냐"라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 야당의 협조와 협력을 얻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또한 (여당에서)입법 독주를 하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국회에서 시간이 걸리고 이런 걸 이해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그런 것이 아니라 국회의 과정도 다시 민주적으로 진행해가는 변화가 같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베트남 출장 중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별세한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시신이 2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운구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 우원식 국회의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2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시신을 영접하고 있다.

베트남 출장 중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별세한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시신이 2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운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