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소속 국힘 의원들 "정부여당, 한미 협상 숨긴것 있는지 공개하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관세 인상 발표에 "정부 여당은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국민들께 숨기고 있는 협의 과정이나 내용이 있는지 공개하라"고 주문했다.

외통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7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힘은 그동안 미국 대법원의 관세 판결과 미국과 대만 간 관세 협상 타결이라는 두 개의 쌍둥이 파고가 밀려오고 있다고 경고해 왔다"며 " 특히 대만과의 협상 타결 이후 곧바로 밀어닥칠 대미 투자 요구가 우리 경제에 미칠 충격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반드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야당의 합리적인 우려를 완전히 무시한 채 이 중차대한 문제를 독단적이고 안일하게 다루어 왔다"며 " 거대 의석으로 국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은 한미 관세 협상 MOU 에 대해 최소한의 국회 검증 절차를 거치자는 요구마저 거부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와 집권 여당의 독선과 무능에 대한 대가는 오늘 아침 무거운 현실이 되어 대한민국을 또다시 충격과 불확실성으로 내몰고 있다"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 사태가 김민석 총리가 방미를 마치고 귀국한 지 단 하루 만에 벌어졌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총리가 자랑한 그 핫라인이 단 하루 만에 먹통이 된 것인가. 김민석 총리는 미국에서 연방 하원의원들과 오찬을 하고 밴스 부통령과 회담을 하면서도 한미 간 위기의 분위기는 전혀 감지하지 못한 것인가. 아무것도 모르고 돌아왔다면 이재명 정부의 외교 무능을 증명한 것이고 , 알고도 숨겼다면 또다시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3500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문제는 반드시 국회의 검증과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요구를 이재명 정부와 집권 여당은 ' 발목잡기 ' 로 매도해 왔다"며 " 합리적인 우려와 경고에도 아무런 대책 없이 느긋한 모습만 보여 왔다 . 오늘의 사태는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작년 한미 관세협상 이후 대미 투자와 관련해 미국과 어떠한 논의가 오갔는지 , 국민들께 숨기고 있는 협의 과정이나 내용이 있는지 지금이라도 투명하게 공개하라"며 "앞으로 국회의 정상적인 검증과 협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