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시장 정상화'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우게 된다"며 "비정상적으로 부동산에 집중된 자원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SNS에 수차례 글을 올려 집값안정을 위한 양도세 중과규제 정상화 조치와 보유세 상향 등을 시사한데 이어 또다시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눈앞의 고통과 저항이 두렵다는 이유로 불공정과 비정상을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부동산 거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이라는 큰 혼란을 겪은 가까운 이웃 나라의 뼈아픈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일본 상황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며 정부정책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임광현 국세청장과 체납된 국세 외 수입징수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출범한 지) 8개월이 다 돼가는데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방침에 대한 입법조차도 20%밖에 안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 상황이 이러니 미루지 말고 비상조치를 좀 하자"며 "행정은 속도가 중요한데 기다리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