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유해가 27일 아침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으로 운구되고 있다.

베트남 출장 중 별세한 고(故)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시신이 2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운구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베트남 출장 중 별세한 고(故)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시신이 2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운구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는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이 영접하고 있다. 공항사진기자단

베트남 출장 중 별세한 고(故)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수석부의장의 시신이 2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운구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대표, 조국 조국혁신당대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언주,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등이 영접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발표에 "정부가 국민과 야당에게 성의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27일 SNS(소셜미디어)에 "미국과의 통상협상이 내려간 관세는 없이 정치적으로만 활기가 도는 '호텔 외교론'이 돼서는 안된다"며 "비준 절차나 협상 내용의 투명한 공개 등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더니,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적인 관세 환원 선언까지 나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관세를 25%로 환원하며 "한국 국회가 협정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직접 언급했다"며 "이례적으로 상대국 입법부를 지목한 것이다. 그런데 아직도 정부·여당은 이 합의가 국회 비준이 필요한 '조약'인지, 'MOU'인지조차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비준이 필요 없는 양해각서였다면, 왜 미국은 "승인 거부"를 보복 명분으로 삼을 수 있었나. 반대로 비준이 필요했다면, 왜 특별법으로 우회하려 했나"라며 "어느 쪽이든 국민과 야당은 정확한 정보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베트남 출장 중 별세한 고(故)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수석부의장의 시신이 2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운구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베트남 출장 중 별세한 고(故)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수석부의장의 시신이 2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운구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돌연 한국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를 위해 마련된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두 달째 계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은 지난해 11월 26일 발의됐다.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는 △ 대미 투자를 위한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설치 △ 한미전략투자공사의 한시적 설립 △전략적 투자의 추진체계 및 절차 등이 담겼다. 법안에 따르면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하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재원은 정부와 한국은행이 위탁하는 외환보유액 운용수익 및 해외에서의 정부보증 채권발행 등으로 조달한다. 이 기금은 대미 투자 및 한미간 조선협력투자 금융지원에 사용된다. 기금의 관리·운용 주체인 한미전략투자공사는 정부 출자로 설립되고, 20년 이내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법정 자본금은 3조원이며, 업무는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합당을 통해 조국혁신당의 DNA가 잘 섞일 것"이란 발언을 두고 양당이 신경전을 벌였다. 혁신당이 "민주당의 합당제안은 흡수합당론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유감을 표명하자 민주당은 "이해찬 당 상임고문의 애도기간 중에 합당절차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6일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합당 관련 절차나 양당 간의 문제를 논의하기엔 이르고 적절치 않다"며 "지금은 (이 상임고문의) 추모·애도기간이기 때문에 각 당의 당무도 최소한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추모·애도기간이 지난 후 각 당의 당원에게 의견을 묻는 절차가 진행될 것이고 당원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다는 게 민주당의 방침"이라며 "아직 당원의 추인·결정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합당과 관련한 실무협의 등 양당 간에 해야 할 얘기를 거론하는 건 매우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이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라는 큰 생명체 내에서 조국혁신당의 DNA도 잘 섞이게 될 것"이라며 "(합당 이후 당명은) 당연히 더불어민주당을 유지할 생각이 있지 않겠나"라고 하자 양당간 긴장감이 고조됐다.

집값안정을 위한 정부의 주택 공급정책 발표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SNS(소셜미디어)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1주택자를 압박하는 메시지를 발신한다. 시장안정을 위한 강력한 의지라지만 우려가 크다. 국정 최고책임자의 잦은 '구두개입'이 오히려 혼란을 부추긴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26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오전 X에 "이번 5·9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투자·투기용 1주택도 장기보유했다고 세금감면은 이상해 보인다"고 운을 띄웠다. 전날엔 4건의 '폭풍 트윗'을 쏟아냈다. 수위는 더 높았다.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 "버티기? 빤히 보이는 샛길을 방치할 만큼 정책당국이 어리석지는 않다"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버티는 세금이 비싸도 그렇게(버틸 수) 할 수 있나" 등 직설적인 화법으로 시장을 압박했다. 이틀 새 세금규제 강화를 시사하는 메시지를 5건 쏟아냈다. 이례적이다.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선 부동산 세제개편에 '신중론'을 폈다.

지난 25일 별세한 '민주화 거목'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의 장례가 5일간 사회장으로 엄수된다. 여권에 따르면 이 수석부의장의 장례는 27~31일 사회장으로 진행된다. 장례는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통이 공동주관한다. 사회장은 국가와 사회발전에 공훈을 남긴 사람이 별세했을 때 관련 단체가 중심이 돼 각계각층의 인물들과 함께 장례위원회를 구성해 거행한다. 앞서 △2011년 12월 별세한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2019년 6월 별세한 이희호 여사의 장례도 사회장으로 엄수됐다. 사회장은 국가가 아닌 정당이나 시민사회, 노동계 등이 주관한다는 점에서 국가장과 구별된다. 이 수석부의장의 사회장 역시 민주당 및 각 시민단체가 주관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이 수석부의장의 유해를 영접할 예정이다. 유해는 2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로 들어와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이동한다. 민주당 의원들은 인천공항에 모인 후 준비된 버스로 운구행렬을 따를 예정이다. 노무현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이 수석부의장은 전날 베트남에서 치료를 받던 중 별세했다.

이재명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을 공식화한 것에 대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현실을 인정하고 방향을 튼 것은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26일 SNS에 "AI(인공지능)와 반도체 산업의 전력 수요 폭증 앞에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를 인정하고 '기저전력 확보"의 필요성을 받아들인 것은 현실을 직시한 판단"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날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형 원전 2기(2. 8GW)를 2037년과 2038년에 도입하고, 2035년까지 0. 7GW 규모의 SMR 1기를 구축하는 것을 뼈대로하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원안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초까지 부지 공모와 선정을 마무리하고 2030년대 초 건설 허가를 거쳐 2037~2038년 준공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조만간 한국수력원자력이 부지 공모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이것은 그동안 민주당이 주장해온 탈원전 기조가 틀렸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생각이 바뀐 것 자체를 탓하려는 게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