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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은 독립적으로, 운영은 투명하게…'선관위 개혁'의 원칙━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정치권에서 독립적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선거·법률·행정 전문가들은 선관위의 독립성은 보장하되 인사·예산·계약·장비·투표관리 등 운영 영역에 대한 외부 감시와 검증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거제도 TF'를 출범하고 투표용지 인쇄·배분·보관 절차 개선, 선관위원장 상근 체제 전환, 선관위법 개정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TF는 공직선거법과 선관위법은 물론 헌법까지 포함해 제도 개선 방안을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특히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선관위도 자체 진상규명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개혁 논의는 속도를 내고 있다. 핵심 과제로는 감사 체계, 지휘 구조, 인력 운영, 투표관리 방식 개선 등이 꼽힌다. 정치권과 전문가들

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당내 분열조짐이 뚜렷해진다. 지도부가 공개석상에 배석한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직격하는 한편 의원간 신경전도 감지된다. 친여성향 논객들은 두 부류로 나뉘어 서로를 겨냥하고 지지자들도 둘로 분열돼 갑론을박을 이어간다. 황명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10일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실패한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출마를 안하는 것이 당원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 저부터 책임을 통감하고 8월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언주 최고위원이 선거결과에 책임지고 사퇴하겠다고 밝힌 뒤 두 번째 이뤄진 지도부 거취 표명이다. 황 최고위원의 발언은 본인의 불출마를 시사한다. 그러나 정 대표의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재출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감안하면 정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 대표는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튿날 선거승리를 선언했다가 당 안팎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날 최고위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취임 1주년

이재명 대통령이 AI(인공지능)산업 호황 등으로 예상 수준을 넘어서는 부가 창출되는 것과 관련해 '초과이익'(Excess profits)의 일부를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기본소득과 같은 새로운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고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보도했다. 청와대는 특정 기업에 대한 언급이 아니라 AI 대전환 시대에 당면할 과제에 대한 원론적 차원의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 '초과이익 분배 위한 기본소득 필요' 발언" 보도…청와대 "특정 기업 및 사안 언급 아냐" 영국 경제매체 이코노미스트는 유럽을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호황이 계속되더라도 새로운 부를 공평하게 분배하는 방법에 대한 어려운 질문이 제기될 것"이라며 "초과이익의 일부를 국민들에게 분배하기 위해 기본소득과 같은 새로운 메커니즘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10일 보도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 대통령이 AI발 초과이익에 따른 분배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반도체기업이 지방에 공급망

"판사들이 법률적인 판단을 할 수는 있지만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전문가는 아니다. 그간 '중립성'에만 선관위 업무의 초점을 맞춘 게 문제다." 10일 판사 출신 한 변호사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거버넌스'(지배구조) 문제를 지적하면서 한 말이다. 중앙선관위원장은 1963년 창설 이래 줄곧 현직 대법관이 비상근으로 겸직하는 게 관례였다. 나머지 8명의 중앙선관위원도 상임위원 1명을 제외하면 비상근으로 법조인 출신이 많다. 선거 관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조 출신 비상근·겸직 구조가 이어져 온 것이다. 문제는 판사들이 투표용지 인쇄와 투표소 인력 배치 등 현장 운영 전문가는 아니라는 점이다. 선거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판단 과정에선 판사 출신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들의 전문성이 발휘되지만 나머지 행정업무는 선관위 사무총장 등 행정 담당자들이 맡는다. 비상근·겸직 구조에선 조직 장악력이 떨어지고 내부 통제·관리에 허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상시조직으로 운영되는 이유는 선거 관련 전문성과 안정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다. 그런데도 전국 단위 선거 때마다 인력 공백과 장비·물류 대응 부실, 현장 위기관리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선관위를 '선거전문조직'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10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중앙선관위와 시·도 및 구·시·군 단위 지역 선관위는 상시적으로 운영된다. 정원은 3034명 규모다. 전국 단위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직과 인력을 상시 유지한다. 투표용지 인쇄·배분, 선거인명부와 전산, 사전투표 장비, 본투표 투표소 운영, 물류·비상공급, 개표장 관리, 정당·후보자 대응, 민원·위기대응은 모두 숙련도가 필요한 업무다. 문제는 정작 전국단위 선거 때만 되면 휴직자가 늘어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말 기준 선관위 휴직자는 181명으로 정원의 6% 수준이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정치권에서 독립적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선거·법률·행정 전문가들은 선관위의 독립성은 보장하되 인사·예산·계약·장비·투표관리 등 운영 영역에 대한 외부 감시와 검증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거제도 TF'를 출범하고 투표용지 인쇄·배분·보관 절차 개선, 선관위원장 상근 체제 전환, 선관위법 개정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TF는 공직선거법과 선관위법은 물론 헌법까지 포함해 제도 개선 방안을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특히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선관위도 자체 진상규명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개혁 논의는 속도를 내고 있다. 핵심 과제로는 감사 체계, 지휘 구조, 인력 운영, 투표관리 방식 개선 등이 꼽힌다.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선관위 개혁의 출발점으로 독립성과 감시의 경계 설정을 꼽는다.

국민의힘 새 원내 사령탑으로 선출된 정점식 신임 원내대표의 첫 번째 과제는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 등 중요 상임위 위원장을 가져가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정 신임 원내대표가 어떤 전략으로 협상에 임할지 관심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늦어도 오는 18일까지 원 구성을 마치겠다는 입장이다. 통상 두 달가량 걸리는 원 구성 협상 기간을 줄여 민생 법안 등을 신속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은 물론 기획재정위원장, 정무위원장 등 민생·경제 법안을 다루는 주요 경제 관련 상임위원장도 여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 신임 원내대표로선 야당 몫 위원장 자리 확보를 최대한 이끌어내야 하는 게 최우선 과제다.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이 국회의장을 맡은 만큼 원내 제2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하는 관례를 따라야 한다는 게 정 신임 원내대표의 복안이다. 아울러 경제·외교·안보 부처를 중심으로 최소 7개 상임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예상을 깨고 대역전극을 이끌어 낸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선거 기간 2030세대 청년층이 즐겨 쓰는 인스타그램 조회수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을 압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에선 후보의 일정과 동선 관련 콘텐츠를 일절 배제하고 일자리와 부동산 등 청년 세대의 관심사를 2분 미만 쇼츠 형태의 영상으로 제작한 캠프의 선거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1일 머니투데이 the300(더300)이 6.3 지방선거 기간인 지난 4월27일부터 선거 당일인 지난 3일까지 여야 서울시장 후보의 인스타그램을 분석한 결과 오 시장 캠프의 릴스(Reels) 누적 조회수는 5400만회에 달했다. 반면, 정 전 구청장 캠프의 경우 같은 기간 300만회 조회수를 기록했다. 18배 가량 차이가 난 것이다. 통상 보수 진영의 SNS(소셜미디어) 활용도가 진보 진영에 비해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예상을 빗겨간 결과다. 같은 기간 오 시장의 인스타그램

국민의힘 차기 원내사령탑을 노리는 김도읍·정점식·성일종 의원이 당 쇄신 방향과 대여 투쟁 노선을 두고 맞붙었다. 세 후보 모두 이재명 정부 견제와 공소취소 특검법 저지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장동혁 지도부 책임론과 계파 논란, 한동훈 무소속 의원 복당 문제를 놓고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10일 원내대표 선거 토론회를 열고 후보별 정견발표와 공통질문, 주도권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치러지는 원내대표 선거인 만큼 당 노선 재정립과 지도부 책임론을 둘러싼 공방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세 후보 모두 2028년 총선 승리를 원내대표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다만 김 의원은 얼굴 교체를 통한 쇄신, 정 의원은 통합을 통한 신뢰 회복, 성 의원은 선명 야당과 투쟁력을 각각 앞세웠다 먼저 정견발표에 나선 김도읍 의원은 '사람 교체를 통한 쇄신'을 앞세웠다. 김 의원은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지방선거 전부터 당의 노선 변화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

박용진 대통령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민간부위원장이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 제도를 재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 부위원장은 10일 SNS(소셜미디어)에 "(대형마트 규제를 두고) '쿠팡만 키웠다'거나 '전통시장·골목상권을 살리는데 역효과가 났다'는 이야기가 부쩍 들린다. 10여년 전 시장 환경을 기준으로 만든 규제를 오늘날 소비 여건에 맞게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부위원장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 도입은 당시에는 선의였다. 그러나 정책은 선의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주말이 사실상 유일한 장보기 시간인 맞벌이 가구에게 오프라인 마트가 문을 닫으면 소비는 전통시장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향한다"고 설명했다. 박 부위원장은 "더 심각한 문제는 여기서 생긴다. 대형마트에는 주말 영업을 제한하면서 같은 신선식품을 자정 이후에 문 앞까지 배달하는 새벽배송 플랫폼엔 아무런 규제가 없다"며 "쿠팡·마켓컬리는 365일 24시간 영업하고 대형마트는 한 달에 두 번 문을 닫는다. 처

국민의힘이 10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차기 원내대표 경선은 김도읍(4선, 부산 강서)·정점식(3선, 경남 통영고성)·성일종(3선, 충남 서산시태안군) 의원 간의 3파전으로 치러진다. 이들은 전날 초·재선 의원들이 개최한 원내대표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지방선거 이후 당의 쇄신 방향과 대여 투쟁 전략 등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가 사실상 장동혁 대표 체제에 대한 당내 여론을 확인할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차기 원내대표는 지도부에 공백이 발생할 경우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여부와 차기 지도 체제 개편 논의를 주도하게 된다. 신임 원내대표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국정조사와 특별검사(특검) 도입 문제를 놓고 곧바로 여당과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국회 후반기 원 구성과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도 주요 과제로 꼽힌다. 이번 원내대표 경선은 6·3 지방선거 패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이겨야 하는 곳을 졌다면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라며 당 지도부에 아쉬움을 나타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책임공방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 제기된 '정청래 책임론'이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차기 당권경쟁에 화력을 더한다. 유력주자인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 송영길 의원 등의 행보가 주목받는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9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당내 책임론 공방에 대해 "냉정하게 보면 이런 분열구조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준 것"이라며 "전당대회를 통해 분열이 아닌 화합과 단결이 될 수 있는 방향을 논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여당은 (창이 아닌) 그릇이 돼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발언을 인용하며 "당내 '뉴이재명' 'ABC 논쟁' 이런 것들은 그릇을 키우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논의한다면 충분히 합의될 수 있는 주제"라고 말했다. 오는 8월17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과열되는 계파갈등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