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SNS로 '경고성' 메시지
시장 혼란 가중 부작용 우려도
집값안정을 위한 정부의 주택 공급정책 발표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SNS(소셜미디어)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1주택자를 압박하는 메시지를 발신한다. 시장안정을 위한 강력한 의지라지만 우려가 크다. 국정 최고책임자의 잦은 '구두개입'이 오히려 혼란을 부추긴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26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오전 X에 "이번 5·9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투자·투기용 1주택도 장기보유했다고 세금감면은 이상해 보인다"고 운을 띄웠다. 전날엔 4건의 '폭풍 트윗'을 쏟아냈다. 수위는 더 높았다.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 "버티기? 빤히 보이는 샛길을 방치할 만큼 정책당국이 어리석지는 않다"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버티는 세금이 비싸도 그렇게(버틸 수) 할 수 있나" 등 직설적인 화법으로 시장을 압박했다.
이틀 새 세금규제 강화를 시사하는 메시지를 5건 쏟아냈다. 이례적이다.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선 부동산 세제개편에 '신중론'을 폈다. 며칠 만에 뉘앙스가 정반대로 뒤집힌 셈이다.
시장에선 일단 '보유세 인상' 카드가 임박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일각에선 이른바 '구두개입'의 부작용을 염려하는 목소리도 적잖다. 공급대책이 시장의 기대를 밑돌 경우 세제개편 효과는 반감되고 불안심리만 자극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정치적 셈법이란 시각도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법 등 제도화가 부담스러운 만큼 '말'로 지지층에게 호소하는 '말정책'을 구사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