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행사지침인 '스튜어드십코드'의 적극적인 행사를 주문했다. 아울러 국민연금은 목표치에 도달한 국내주식 투자와 관련해 보유비율을 상향조정할 뜻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16일 오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의 업무보고에서 국민연금에 "권한을 심하게 행사하면 안되지만 주권을 가진 주주로서 최소한은 해야 한다"며 "원시적, 후진적 경영을 하는 기업엔 (의결권 행사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내 주식시장의 상승세엔 지배구조가 개선된 영향이 있다고 봤다. 그는 "그동안 국내 주식시장이 저평가된 것은 대부분 지배구조와 후진적 시장구조 때문"이라며 "이를 정상화하면 (주식시장도) 정상화될 것 아닌가. 그게 반영된 것인가"라고 말했다.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은 "올해 국내 증시가 다른 나라에 비해 좋았던 것은 상법개정,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 중"이라고 답했다. 국내주식 투자비중과 관련해선 이 대통령이 "최근 국내주식이 올라 국민연금 고갈연도가 20~30년 늦춰졌다"며 "(목표치에 도달한) 국내주식 보유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질문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야권이 '통일교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요구하며 공동전선을 구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통일교 특검에 대해 불가방침으로 맞서는 가운데 경찰은 국회 압수수색 등 본격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까지 개입한 명백한 권력형 범죄고 은폐"라며 "이보다 분명한 특검 사유는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특검 도입을 위해 개혁신당과도 연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1국조(국정조사), 2특검'을 받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대장동 일당 항소포기 외압(을 규명하기 위한) 국조와 민중기 특검의 야당 편파수사, 민주당의 정치자금 의혹규명을 위한 통일교 특검을 당장 시행하자"고 강조했다. 가장 먼저 통일교 특검을 띄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과) 논의에 착수해 최대한 단일법안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서울시 마포소각시설 사업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은 정치권이 내년 6월 치르는 지방선거를 의식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소각장 사업에 대한 미온적 태도가 대안 없는 정책공백 상태를 불러왔다는 지적이다. 마포소각시설 사업은 2019년 5월과 9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계획이 공고되면서 시작됐다. 수도권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받아주던 인천 소재 매립지가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2023년 8월 서울 마포구 상암동이 신규 소각장 부지로 결정·고시되면서 해당 사업에 대한 사회적 갈등에 불이 붙었다. 마포 주민들은 주거지 인근에 기존 마포자원회수시설에 이어 소각시설까지 설치된다며 크게 반발했다.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예산심의권을 앞세워 마포소각시설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해당 사업의 감액 의견을 담은 서면질의를 예결위에 연이어 제출했다. 예결위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심사보류 및 감액 반대를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3박4일간 이어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정국이 종료됐다. 하지만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사법개혁안의 연내처리를 예고한 데다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까지 이어지면서 당분간 국회 내 긴장국면은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전날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강제종료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대북전단을 살포할 경우 경찰관이 직접 제지하거나 해산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로 국민의힘에선 "국민 사상을 검열하고 물리적으로 진압할 권력을 경찰에 쥐어주려 한다"며 반대해왔다. 이로써 △형사사건 하급심 판결문을 공개토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때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 등을 두고 4일간 이어진 필리버스터는 끝을 맺었다.

최동민 전 청와대 행정관은 지난 13일 오후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제대로·앞서서·다르게 - 동대문퍼스트' 출판기념 정책토크콘서트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최 전 행정관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청장 후보로 활동했다. 내년 6월 예정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동대문구청장 출마가 유력시된다. '동대문 퍼스트'는 서울의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에서 40년 가까이 살아온 최 전 행정관이 써 내려간 개인과 공동체의 이야기다. 1부에서는 노무현 대통령과의 만남부터 동대문구청장 출마, 내란 극복 등 최 전 행정관의 삶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2부에서는 지역사회에 대한 냉철한 진단과 '동대문구 혁신'을 위한 고민과 비전을 설명했다. 출판기념회에는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꼽히는 박홍근·박주민·서영교 국회의원과 정원오 성동구청장, 홍익표 전 국회의원과 이수진 국회의원, 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등 저자가 쌓아온 인연들이 참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학영 국회 부의장, 남인순, 김동아, 송재봉 국회의원 등 20여명의 현역 정치인도 영상 축사로 출판기념회를 축하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박주민의 서울과 오세훈(서울시장)의 서울은 분명히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11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내년 6월3일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의 전환과 도약을 제안한다"며 "'기본특별시 서울'로의 전환, '기회특별시 서울'로의 도약"이라고 말했다. 3선의 박 의원은 "이재명의 대한민국과 윤석열의 대한민국이 다르듯 박주민의 서울과 오세훈의 서울도 분명히 다를 것"이라며 "서울은 어떤 시민의 삶도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게 기본을 보장하는 도시가 돼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그간 주도해온 상법개정안 통과,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등을 언급하며 "남들이 잘 안하거나 어려워하거나 꺼려하는 것들을 상상력·설득력으로 돌파해 성과 내는 작업을 다른 분들에 비해 많이 해왔다"고 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역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공개 칭찬한 데 대해서는 "대통령이 여러 경로로 여러 사람을 칭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대통령과도 짧게 말씀을 나눴지만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연평균 1700시간대를 목표로 실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한다. 주4. 5일제 도입을 위한 예산투입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노동시간 격차 해소 △노동 있는 산업 대전환 △노동이 존중받는 일터 등 주요 정책 방향성을 설정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우선 국가 차원의 노동시간 단축 방향을 수립한다. △교대제·특별연장근로 반복 △포괄임금 오남용 사업장 대상 분기별 기획감독 등으로 장시간·공짜노동의 현장관행을 개선한다. 32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4. 5일제 도입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 등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벤처·반도체기업의 연구·개발 인력 등에 대한 노동시간 유연성 요구가 계속되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논의·공감대를 형성한 후 추진한다. 야간노동자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새벽배송 등 야간노동자 실태조사와 해외사례를 분석한다. 아울러 노사·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야간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노동시간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에 설립을 추진하는 '한국형 국부펀드'는 한국투자공사(KIC)와 달리 M&A(인수·합병)는 물론 부동산, 바이오 등에 운용된다. 1300조원 규모의 국유재산 가치도 높인다. ◇내년 상반기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기획재정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전략적 국부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핵심은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이다. 현재 국내에서 법적으로 설립된 국부펀드는 KIC가 유일하다. 정부는 외환보유액 운용이란 태생적 한계를 지닌 KIC와 달리 테마섹, 퓨처펀드처럼 보다 공격적인 투자전략을 짠다는 계획이다. 재원은 물납주식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국유재산 1300조원에 대한 관리·처분기준도 강화한다. 할인매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300억원 이상은 국회 상임위 사전보고를 의무화한다. 노후 청사·폐파출소 등은 복합개발로 전환하고 수도권에서만 2030년까지 공공주택 2만5000가구를 공급한다. 국채발행 구조도 손본다. 정부는 단기국채 발행비중을 확대해 조달비용을 낮추고 전략적 바이백으로 만기 리스크를 줄인다.

국민의힘이 오는 14일까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이어간다. 민생을 외면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에도 국민의힘은 이른바 '8개 악법'의 저지를 목표로 필리버스터를 계속한다는 계획이다. 총력전에 나선 국민의힘이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1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반헌법적·반민주적 전체주의 8대 악법에 대해서 여당이 연내 강행 처리 시도를 철회하지 않는 한, 본회의에 올라오는 모든 법안에 대해서 우리는 필리버스터로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8개 법안의 철회 전에는 협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국민의힘이 규정한 '8대 악법'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 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4심제 도입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공수처 권한 확대) △정당 현수막 설치 제한법(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법(국회법 개정안) 등이다.

"이번 상은 저 개인의 영예라기보다 우리 선원들의 안전과 생계를 지키기 위해 힘을 모아주신 많은 분들과 함께 받은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주최한 '2025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및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 시상식에서 '선원법 개정안(일명 해외재난선원 무사귀환법)'으로 최우수법률상을 받으며 이같이 밝혔다. 선원법 개정안은 해외에서 유기나 재해를 당한 선원들이 지급받는 유기구제비용과 재해보상금이 일반 계좌에 입금되는 순간 압류될 수밖에 없던 제도적 허점을 보완한 법안이다. 개정안은 보험금이 '유기구제비용등 수급계좌'라는 전용 계좌로 입금되도록 하고, 이 계좌의 예금채권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선원들이 재난이나 사고 이후에도 최소한의 생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법안은 지난 8월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법률로 확정됐다. 어 의원은 "입법 과정에서 뜻을 모아주신 상임위원회 동료 의원님들, 해양수산부 공직자, 선원노련 등 노동계와 전문가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무엇보다 거친 파도와 싸우며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선원 여러분께 이 법이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입법부는 사회 변화에 따라 길을 만드는 곳이고 행정부는 길을 관리하는 곳, 사법부는 길을 이탈하는 것을 통제하는 곳입니다. 이 중 제일 중요한 것이 길을 만드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주최한 '2025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및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 시상식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매년 수많은 법안이 국회에 발의가 된다"며 "내용에 따라 발의 자체가 사회적 메시지가 되는 법안이 있다. 오늘 선정된 법안이 그런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 우 의장은 "사회 변화를 잘 담아 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이기 때문에 큰 책임감과 무게 있는 것이 입법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매년 수많은 법안들이 제출되고 국민들의 삶을 바꾸는 데 큰 영향을 미치지만 국민들은 이 내용을 자세히 알고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며 "머니투데이 더300이 최우수 법률상은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돌아보고 입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에서 스코어보드 대상을 수상한 뒤 김익태 머니투데이 편집국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