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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불로소득 증세 권고안을 내놓으면서 청와대의 선택이 주목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 관련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보인 가운데 청와대는 청와대는 논의할 시간이 있다는 기류다. 다만 파장을 의식한 듯 극도로 말을 아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넓어지는 것을 포함, 권고안의 방향에 "어제 (특위가) 제출을 했으니 정부 차원에서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권고안에 대한 정부 공식입장을 말씀하실 것"이라 밝혔다. 정부 입장의 채널은 기재부로 통일하는 걸로 보인다. 청와대가 입장을 자제하는 데는 확정안이 아닌 탓도 있지만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이다. 세제 개편을 추진하다 여론 역풍에 부딪친 정부가 한둘이 아니다. 특히 참여정부때 종합부동산세의 '악몽'이 있다. 물론 대통령직속 특위의 권고안인 만큼 내용은 일단 문재인정부 정책방향에 부합한 것으로 보인다. 고소득자에 대한

‘조세정의와 공정과세’ 문재인정부 세금정책의 뼈대다. 국민 성장을 위한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과세가 목표다. 문 대통령이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중요한 국정과제로 잡은 이유다. 키워드는 ‘지대추구 방지’다. 쉽게 말해 과도한 ‘불로소득’에 세금을 물리겠다는 얘기다. 대통령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3일 발표한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에 보유세뿐 아니라 금융소득 과세 강화를 넣은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지금 당장 추진하는데 난색을 표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4일 "재정개혁특위 권고안대로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기는 힘들다"며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다른 자산 과세와 일관성을 유지하며 추후 개편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을 고민하지 않은 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기재부, 청와대(당정청)는 지난해 대선 이후 출범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금융소득 과세 강화를 검토했다. 금융소득도 불로소

국회의원들도 기피하는 상임위가 있다. 민감한 사안을 다뤄야 하거나 표심을 얻는데 도움이 될 지역구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움이 있는 곳이 그렇다. 한마디로 '가성비'가 좋지 않은 상임위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의원들의 관심이 필요한 상임위 3곳을 꼽아봤다. ◇'일하고 욕먹는'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전통적으로 지원자가 적은 상임위다. 20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때도 '지원 미달'이었다. 당시 환노위를 지원하지 않은 의원들이 환노위로 배정돼 정원을 채웠다. 이번 후반기에도 신청률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환노위는 재계와 노동계 사이에서 이견을 조율하는 등 민감한 노동문제를 다루느라 애를 먹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욕을 먹기 일쑤다. 전반기에도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등 굵직한 업무를 소화했다. 쟁점 사항이 많다보니 업무량도 과중한 편이다. 지난 5월에도 국회 밖에서 노동자 시위가 연일 열리는 가운데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밤샘을 각오

국회의원들이 '상임위원회'에 소속된다는 것은 직장에서 회계·인사·홍보 등의 한 직무를 맡는다는 말과 같다. 누군가는 '돈'과 밀접한 법안을 다루는 상임위에서, 또 다른 이는 '지역'과 가까운 일을 하는 상임위에서 일한다. 의원들은 2년 마다 일하고 싶은 상임위를 지망할 수 있다. 다만 인원 제한이 있어 원하는대로 이뤄지지는 않는다. 이에 일부 상임위에 지원이 쏠린다. 국토교통위원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은 지역구 예산과 같은 '돈'을 다룰 수 있어 전통적으로 인기가 높다. 국가, 시대 분위기에 따라 의원들의 상임위 지망이 달라진다. 남북관계와 민생이 이번 20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 지원에 영향을 끼쳤다. 새롭게 뜨는 상임위 3곳을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정리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입법 한 번…" 외교통일위원회=외교부와 통일부를 주요 소관부처로 두는 외통위는 원래 '비인기' 상임위였다. 남북관계 발전을 목적으로 한 법안을 많이 다룰

여야가 후반기 국회 구성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을 개시하면서 의원들의 상임위 배치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치라는 '큰 판'에서는 각 당이 어느 상임위원장을 가져가는지가 중요하지만, 국회의원 개개인에게는 어떤 상임위에 배정될지가 더 큰 관심사다. 앞으로 2년간의 의정활동이 21대 총선의 당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일 국회에 따르면 각 정당들은 소속 의원들의 상임위 수요 조사를 마치고 교섭단체 대표들 간 원구성 협상에 돌입했다. 누가 어떤 상임위에 지원했는지에 대한 설왕설래도 한창이다. 축구나 야구 등 스포츠에서 한 시즌이 끝나면 이적설이 도는 것과 비슷하다.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상임위는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다. 교통과 건설에 관련된 지역현안을 챙길 수 있어서다. 법안을 통해 할 수 있는 일도 많지만 관련 예산을 직접 만질 수 있다. 국토위의 인기는 상상을 초월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우리 당 의원 절반이 국토위에 지원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라고 말했다. 실제로도

일 안 하는 국회, 세금만 축내는 국회, 싸우기만 하는 국회. 부정적인 수식어를 독차지한 국회도 '사람 사는 곳'이다. 국회의 사소한 것부터 알아가다 보면 이곳이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란 게 느껴진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의 젊은 기자들이 발로 뛰며 국회 구석구석을 살펴봤다.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다. 상임위원장 배분 등이 주요 이슈다. 상임위원회, 상임위원장은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하기에 여야간 기싸움을 벌이는 걸까. ◆상임위는 뭐죠? = 국회법 제36조에 따르면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다시 말해 특정 분야별 주제를 다루는 의원들이 법안을 검토하고 심사하는 국회 내 조직을 말한다. 우리가 흔히 뉴스를 통해 '법안이 처리됐다'고 할 땐 상임위가 아닌 '본회의'에서의 일을 의미한다. 본회의는 국회의원 300명 전체가 모이는 최종 회의체다. 이곳에서 가결된 법안은 진짜 우리 삶에

국회 후반기 협상에서 각 당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할당받고 나면 그 뒤로는 당내 경쟁이다. 투표와 같은 공식절차는 없지만 각자의 상황을 고려한 눈치싸움이 벌어진다. 상임위원장 자리를 노리는 이들의 대부분은 국회 경력만 10여년이 넘어가는 3선 의원들이다.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당내 요직을 맡는 중진급이 돼야 상임위원장을 맡을 수 있다. 입법기관인 국회가 제 기능을 하도록 이끄는 자리다. 그래서 각 당 원내대표 만큼 무게가 있다. 3선 의원들에겐 꿈과 같은 자리다.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상임위원장은 2년의 임기를 갖는다.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당 고위직 자리보다 차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국회 입성 직후부터 상임위원장을 목표로 하는 의원들도 있다. 상임위원장 임명은 전적으로 당 지도부의 몫이다. 당이 맡을 상임위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3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줄서기가 한창이다. 각 의원실마다 당 지도부에 "내 순서"라고 강하게 호소한다. 객관적 지표는 없지만 순번을 정하

치열하다. 상임위원회 재편을 앞둔 국회는 총성없는 전쟁터다. 정당간 다툼은 기본이다. 당내에서도 눈치 싸움이 벌어진다. 어떤 상임위로 갈지, 위원장은 누가 맡을지를 두고서다. 20대 후반기를 맞는 국회는 상임위원회 16개와 상설특별위원회 2개를 이끌 위원장을 다시 뽑는다. 상임위원들도 재배치한다. 의원들은 각자 자신이 원하는 상임위에 가기 위해 물밑작업에 한창이다. 20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 활동은 21대 총선에서 승리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의정 활동을 넘어 생존이 걸린 문제라는 얘기다. 상임위 수싸움이 후반기 원구성의 핵심인 이유다. 인기있는 상임위엔 이유가 있다. '돈'이 되거나 '얘깃거리'가 많은 상임위에 의원이 몰린다. 가장 '핫한' 상임위는 국토교통위원회다. 지역구 공약과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다루는 곳이다. 지역에 '티'를 낼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의원들의 선호도가 높다. 이 상임위들은 살아 돌아올

북한에서 실효적인 비핵화 조치가 이행된다는 것은 동시에 북한을 둘러싼 국제제재가 해제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미중일러 5개국의 '대북 러시'도 당연히 본격화될 것이다. 이같은 경쟁적 경협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민관에 구축됐던 기존 남북 채널을 정상화하는 작업이다. 경협 채널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통해 본격 가동되기 시작했다. 시작은 '차관급' 위원회였다. 우리측은 재정경제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했다. 통일부 심의관, 산업자원부 심의관, 건설교통부 국장, 국무총리실 심의관까지 5명이 위원에 이름을 올렸다. 북측에서는 국가계획위원회 제1부위원장을 앞세웠다.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는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총 13차례 개최되며 전력협력, 경의선 철도 및 도로 연결, 개성공단 건설, 임진강 수해방지 등을 주로 논의하면서 남북경협을 이끌었다. 부처별사업계획 심의, 남북 간 이행실태, 관계기관 협의 등을 주로 했다. 그리고

남북 산림협력은 4·27 판문점선언 직후부터 추진됐다. 정부는 '판문점 선언 이행추진위원회'에 산림협력 연구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관련 준비를 해왔다. 의외의 영역이었기에 더 눈길을 끌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북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인도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우선적으로 북측이 필요로 하고, 남쪽도 민간분야에서 경험이 많이 쌓여 있는 분야"라고 덧붙였다. 통일농구대회를 성사시킨 체육교류도 있다. 오는 4일 남북 선수를 섞어 '평화팀', '번영팀'으로 나눠 경기를 한다. 5일에는 청팀(남측), 홍팀(북측)으로 나눠 친선경기를 한다. 남측 선수단은 국가대표 선수를 중심으로 남녀 총 50명으로 구성했다. 남북 통일농구경기대회가 열리는 것은 2003년 이후 15년 만이다. 산림, 체육 협력의 장점은 북한의 부담이 적다는 것이다. 일방적 '지원'보다는 '협력'에 방점을 찍을 수 있다. 산림 협력의 경우 심각한 수준으로 알려진 북측의 산림 황폐화와 관련한 남북 협력을 논의한다. 통

남북 협상 중 속도를 내는 분야가 철도다. 남북은 지난달 26일 철도협력 분과회담을 가졌는데 남북 간 철도 관련 논의는 2008년 1월 남북 철도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이후 10여년 만이다. 이날 회의후 남북은 공동보도문을 냈다.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 현대화를 위한 공동 연구조사단을 구성하고 경의선과 동해선 북측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를 벌이기로 했다는 내용이다. 철도 경협을 위한 첫걸음을 뗀 것이란 평가다. 우선 남북은 이달 중순 경의선 철도 연결구간(문산-개성), 동해선 철도 연결구간(제진-금강산)에 대한 공동점검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역사주변 공사와 신호·통신 개설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이후 남북은 7월24일 경의선 북측 구간(개성-신의주)에 대한 현지 공동조사를 벌이고 동해선 북측 구간(금강산-두만강)에 대한 현지 공동조사도 진행한다. 공동점검은 남북간 이미 철도간 연결된 구간의 안정성을 점검하는 조치다. 공동조사는 아직 연결되는 않은 철도를 연결하는

남북이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군사적 긴장 완화' 방안과 관련 군 당국간 접촉이 계속된다. 단절됐던 군 통신선을 완전히 복구하자는 데 합의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냈지만 풀어야 할 난제들은 여전히 많다. 남북 모두 신중한 자세로 대화에 임하는 모습이다. 군사 분야 자체가 안보와 직결된 때문이다. 특히 남북, 남북미간 취해지는 군사적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의 선행적 조치로 작동하는 동시에 '한반도 평화체제'의 완결점으로 기능하는 구조 탓이다. ◆진통 끝에 합의한 군 통신선 복구 = 남북 군 당국은 지난달 14일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어 단절됐던 동~서해 군 통신선을 완전히 복구하자는 데 합의했다. 이어진 대령급 실무접촉에선 복구공사에 필요한 자재·장비, 소요 기간 등을 추가로 협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동해지구 군 통신선은 지난 2013년 산불로 단절됐고 서해지구 군 통신선은 2016년 2월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를 취하자 북한이 반발해 연결을 끊었다. 군 통신선의 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