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거대 양당보다 일찍 '지방선거 체제'에 돌입한 개혁신당이 정당 기탁금을 없애고 후보자 유세를 지원할 인공지능(AI)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선거 실험'에 나섰다. 정치권에서는 "정치 신인들의 기회를 넓히고 당선 가능성을 높이려는 정치 실험"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개혁신당 지방선거 공천 신청자는 이날 현재 200여명으로 파악됐다. 이 중 서울 지역 구청장 후보, 기초 의원 등 약 30명의 공천을 확정했다. 지난달 7일 천하람 원내대표를 위원장으로 공천관리위원회를 꾸린 뒤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들의 공천 신청을 받고 있다. 거대 양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보다 발 빠르게 '지방선거 체제'에 들어간 것이다. 공천 신청은 온라인으로 받고 있다. 온라인 공천은 상시 접수·심사 방식을 활용한다. 일정 수의 지원자가 모일 때마다 심사한다. 개혁신당에 공천 신청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공천 신청 후 며칠 뒤 확정이 되는 등 심사가 빠르게 이뤄지기도 한다"며 "거대 정당 후보보다 신속히 지역에서 활동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한·미 관세협상을 거론하며 "초당적 대미·외교 통상 사절단을 미국에 보내자"고 제안했다. 윤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 총리에게 "트럼프 행정부와 이재명 정부 사이 불신의 강이 흐르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여야는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청와대 대변인은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된 회담'이라고 했다"며 "같은 해 11월 한·미 통상 조인트 팩트시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께서 '너무나도 잘 된 합의'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 2기에 들어서기 전 우리 자동차 관세가 얼마였느냐"며 "트럼프 행정부 2기에 들어서기 전 우리 자동차 관세가 0%에서 15%로 올라갔고, 다시 25%로 인상하겠다고 관보에 게재하겠다고 하는데 잘 된 합의라면 이렇게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미) 핫라인을 만들어놓으셨는데, 그전에 이런 것을 통보받으셨나"라고 했다.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광역지방자치단체 통합과 관련해 "(총리가) 직접 챙겨서 이양할 것은 대폭 이양해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되도록 챙겨봐 달라"고 밝혔다. 주 부의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 김 총리에게"광역지자체 통합이 논의되고 있는데 통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김 총리는 "지역 발전에 도움 될 뿐 아니라 국토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수도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 된다고 생각한다"며 "장기적으로 광역 지역으로의 산업 이전을 통해 국가 미래 전략산업을 발전시키는 데도 도움 된다. 반드시 해야 한다"고 했다. 주 부의장은 "오늘 공청회를 보니 아직도 중앙정부가 100여개 사안에 대해 노(no) 하고 있다고 한다"며 "껍데기 분권에 불과하고 형식적으로 합치는 의미밖에 없는 것 같다. 내일, 모레 이틀간 법안소위가 있는데 행정안전부가 이해 당사자다. 권한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했다"며 "대구·경북은 당론 발의가 안 돼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이재명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특별검사 도입'을 두고 "'문 어게인'(문재인 전 대통령 어게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천 원내대표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윤 어게인'(윤석열 전 대통령 어게인), 이재명 대통령은 문 어게인 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던 반문교사의 호언장담을 완전히 어기고 문 어게인 부동산 정책의 길을 가고 있다"며 "'세금은 재정 확보 수단이지 제재 수단으로 사용되면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고 해놓고, 이제는 다주택자를 넘어 비거주 1주택자까지 압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2차 종합특검 역시 본질은 문 어게인"이라며 "문재인정부는 검찰 개혁을 한다면서도 검찰 특수부를 사상 최대 규모로 키웠다. 윤석열, 한동훈 등 특수부 검사가 본인의 칼로 기능할 떄 이들을 누구보다 칭송했다. 한동훈 전 대표 스스로도 문재인 정부 때가 본인 검사 인생의 화양연화라고 할 정도"라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9일 "이재명정부가 다주택자 규제를 넘어 1주택자까지 비주거와 주거로 나눠 투기꾼으로 몰고 있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헌법 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는 조항이 가벼워 보이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고가 1주택 수요 증가 현상을 다룬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실거주 목적 아닌 자산 증식용 매수를 자제하라는 뜻이라는 말이 나왔다. 이 대표는 "비주거 1주택자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투기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라며 "서울에서 일하다 지방으로 발령이 나서 살던 집을 세 주고 지방에서 세 얻어 사는 사람이 왜 규제의 대상이 돼야 하나"라고 했다. 이어 "서울 집을 팔고 지방에 몇년 근무한 뒤 다시 서울에 집을 사야만 거주 이전이 가능하다면 그 과정에서 반복되는 양도세와 취·등록세로 내 집의 상당 부분은 국가에 헌납하는 꼴이 된다"며 "지방 활성화를 말하면서 지방에서 일할 사람들의 거주 이전을 틀어막는 정책"이라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8일 토크콘서트에서 "제가 제풀에 꺾여서 그만둘 거라고 기대를 가진 분들은 그 기대를 접으시라"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송파구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정치하면서 여러 못 볼 꼴을 당하고 제명까지 당하면서도 여러분 앞에 당당히 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저는 그런 사람들을 이기기 위해 정치하는 게 아니라 국익을 키우기 위해서 정치하기 때문"이라며 "기성 정치권에서는 저를 모난 돌처럼 보는 분들 꽤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사적인 싸움을 좋아하지 않는다. 누가 부탁하면 거절을 잘 못 한다"며 "공적 일에서 저는 사실 모난 돌처럼 살아왔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그러지 않으면 정이 강조되는 한국 사회에서 제대로 공적 일을 해낼 수 없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강자에 빌붙지 않고 전관예우를 들어주지 않았으며 출세하려고 사건을 팔아먹지도 않은 검사였다"며 "제가 검사로서 열심히 일한 것을 제 정치적 약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친한계' 배현진 의원(서울시당위원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시작하자 서울시당 윤리위는 유튜버 고성국씨 징계에 착수하며 반격에 나섰다. 지방선거를 약 4개월 앞두고 일어나는 집안싸움 '악순환'에 외연 확장 효과가 반감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중앙윤리위(위원장 윤민우 교수)는 지난 6일 회의에서 배 의원에 대한 징계 안건을 논의하고 징계 절차 개시를 의결했다. 윤리위는 지난달 한 전 대표 제명을 결정한 바 있다. 배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의견이 서울시당 전체 의사인 것처럼 왜곡했다는 이유 등으로 제소됐다. 배 의원 측은 의사를 왜곡한 적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친한계는 반대파를 배제하기 위한 징계라고 본다. 서울시당은 '전두환,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을 당사에 걸자'고 한 고씨에 대한 징계 논의에 돌입했다. 고씨는 강성 보수층을 대변하고 있다. 고씨 징계를 심의할 서울시당 윤리위원장에는 친한계 김경진 전 의원이 새로 임명됐다. 한 전 대표 제명으로 촉발된 장 대표 측과 친한계의 갈등이 설 연휴에도 지속되는 모양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전유관씨)의 부정선거 토론이 오는 25일 개최로 잠정 결정됐다. 8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취재에 따르면 이 대표와 전씨의 '부정선거 끝장 토론'은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전씨도 2월 마지막 주에 토론하자는 것에 동의했다. 토론을 중계할 언론사 선정은 진행 중이다. 토론은 4대 1 형식으로 열릴 전망이다. 전씨 측은 이른바 부정선거 전문가로 선정한 3명을 대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정선거 음모론 일망타진'을 내건 이 대표는 이들을 혼자서 상대해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에 "토론 일정을 정하는 과정에서 전씨가 처음에는 전문가를 1명만 데려오겠다고 했다"며 "그러다가 전문가를 3명 데려오겠다고 해 4대 1 구도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번 토론은 이 대표의 공개 제안으로 열렸다. 이 대표는 지난달 29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부정선거론자들과의 토론을 제안하며 "한 명 상대해주면 또 다른 사람이 튀어나와 헛소리하는 패턴, 이제 지겹다"고 밝혔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 국민의힘의 당내 갈등이 확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친한계'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된 데 이어 정성국 의원의 추가 제소 전망까지 나온다. 지방선거를 4개월 앞두고 '외연 확장'은커녕 당권파와 친한계(친한동훈계)의 충돌로 내홍이 더 깊어지는 모습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리위는 지난달 30일 배 의원에 대한 제소장을 접수했다. 서울시당위원장인 배 의원이 한 전 대표 제명과 관련해 장동혁 지도부를 비판하는 입장을 서울시당 소속 인사들에게 강요했다는 게 이유다. 시당위원장은 서울시 광역·기초 의원들에 대한 공천권을 가지고 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서울시 구청장과 시의원 공천은 서울시당위원장이 한다"며 "배 의원이 한 전 대표와 가까우니 공천하는 과정에서 '내 뜻대로 안 될 것 같아 제소한다'는 의도가 뻔히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친한계 인사는 "한 전 대표와 가까운 의원들이 '당사에 전두환·노태우 등 전직 대통령들 사진을 걸자'고 했던 유튜버 고성국씨 징계 요구서를 제출했는데 맞불 차원에서 배 의원을 제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6일까지 사퇴나 재신임 요구가 있다면 전당원 투표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윤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 결정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당 대표 개인의 정치적 책임을 물어 사퇴나 재신임을 요구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면서도 "오늘부터 내일까지 사퇴나 재신임을 요구하는 목소리 있다면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다만 "당 대표는 당원이 선출한 자리로 사퇴나 재신임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당원밖에 없다"며 "당 대표가 스스로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것은 당원들 뜻을 거스르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요구하는 것은 당원들에 대한 도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 당원 투표에서 사퇴하라는 결정이 나온다면 당 대표는 물론이고 의원직에서도 물러나겠다"며 "다만 나에게 그런 요구하는 의원이나 단체장이 있다면 본인들도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 생명을 걸고 당원들에게 거취를 맡기는 자신처럼 사퇴 혹은 재신임을 요구하는 누구든 마찬가지로 모든 걸 걸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붙인 것이다.

5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5일 정부·여당이 대형마트 새벽배송 금지 규제 해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신 차린 것은 환영한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쿠팡을 독점적 사업자로 만든 것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대형마트 규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의무휴업 규제와 새벽 배송 금지 규제가 쿠팡이라는 독점적 사업자를 탄생시켰다"며 "대형마트의 손발이 묶여 있는 사이 오프라인 매장의 비용 부담도 없는 쿠팡은 새벽 배송을 독점하며 땅 짚고 헤엄칠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새벽배송 금지 규제뿐 아니라 쿠팡만 도와주고 지역상권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의무휴업 규제도 즉각 풀어야 한다"며 "쿠팡과 새벽배송 시장에서 경쟁하고자 하는 기업들도 대형마트 규제가 풀려 물류망을 즉각 100% 가동할 수 있게 되면 홈플러스 인수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새벽배송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늘어나게 되면 일률적으로 새벽배송 자체를 금지하자는 민주당의 비현실적 논의도 잦아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