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는 26일 당정회의를 열고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구체화한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26일 당정회의를 통해 추경안에 대한 당정 간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추경안은 3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4월 초에는 시정연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3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로 추경안이 제출될 예정인데, 저희는 최대한 빨리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에선 최대한 늦추려는 입장이어서 아직 구체적인 일정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추경 편성을 통해 민생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보도에 대해선 "청와대에서 이미 사실과 다르다고 밝힌 것으로 알고 있고, 관련해서 따로 논의된 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22일 당·정·청은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25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추진하기로 밝힌 바 있다. 추경은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로 충당하며 국회에 제출되는 즉시 최우선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6. 3 지방선거 부산시장 후보로 출마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부산특별법)을 지방선거 전에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한병도 원내대표와 면담 이후 기자들과 만나 "4월에도 임시국회가 있다"며 "심의해야 할 법안이 많다 보니 물리적인 시간 제약이 있을지는 몰라도 무조건 빨리 진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청래 당 대표께서 원내대표께 '일이 되게 하라'고 특별히 지시했고 원내대표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법이 잘 처리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오늘 가능하면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에서 마무리 지으려고 한다"며 "법안 순서가 중후반에 예정돼 있다 보니 속도감 있게 진행되면 오늘 마무리될 것이고 물리적으로 안 되면 새로운 일정을 마련하든지 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제가 공동 대표 발의한 법안이고,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일 때 발의하고도 처리하지 못한 법안인 만큼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 돼 처리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국가 재정 지출 압박 요인으로 지목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과 기초연금 개편 필요성에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교육교부금 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제가 초선 때 (교육교부금을 내국세의) 21%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낸 적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땐 인구가 이렇게 급격히 감소할 것이라 생각하지 았았다"며 "그런데 이제 12년이 지난 시점에선 '현실적이지 않았구나'라고 저 또한 반성적으로 그 상황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교부금은 저출생으로 매년 줄어드는 학령인구와 관계없이 내국세의 20. 79%를 일률적으로 배정하는 구조 탓에 국가 재정을 멍들게 하는 제도로 지목된다. 실제 1980년 1440만명 수준이었던 학령인구는 저출생에 따라 현재 560만명 수준으로 낮아졌다. 10년 뒤에는 462만명 수준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오 의원도 "내국세의 20.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서 에너지 가격 보전 정책은 가급적 최소화하고 석유 사용량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예산이 대폭 확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유가 폭등에 따른 경제 위기가 현 정부만의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역대 정부가 방치해 온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 점은 사실"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의원은 "중동발(發) 경제 충격은 단순한 외부 리스크가 아니라 우리 내부의 취약한 에너지 구조를 드러낸 것"이라며 "소위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석유 소비를 구조적으로 줄이려는 노력은 역대 정부가 소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추경 편성 역시 과거와 같은 선택의 기로에 섰지만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고 했다. 또한 "유류세 인하 정책은 에너지를 많이 쓰는 이들에게 혜택이 더 크게 돌아가는 반면, K-패스 활성화 정책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행동 자체에 보상을 주는 방식"이라며 "이것이 정부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후보자가 "(대한민국의)'구조적 복합 위기' 사슬을 끊어내고 국가 백년대계를 세울 '그랜드 디자인'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예산처가 5대 구조적 리스크(산업 대전환과 인구구조 변화, 기후 위기, 지방 소멸, 양극화라)를 정면 돌파하고 국민 대통합을 이루는 미래전략의 '사령탑'이 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선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어졌다. 박 후보자는 '추경이 지금의 경제 하락분을 상쇄할 정도가 되겠느냐'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추경은 말 그대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선제적 대응을 통해 하락 국면에 대응을 하자' 이런 것"이라고 답했다. 오는 6월 지방선거 대응용이란 지적에 대해선 "대통령께서 선거를 염두에 두고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추호도 생각하지 않는다며 "'추경의 목적에 부합하냐, 부합하지 않느냐'는 기준 하에 물가 인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경기 대응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편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이 중동상황 대응을 위해 국내 정유사가 생산하는 나프타 수출 물량의 내수 전환을 추진하고 당 차원의 에너지 절감 캠페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중동상황 경제대응 TF(태스크포스)는 23일 3차 회의를 열고 국내 정유사가 생산하는 석유제품의 약 40%에 달하는 수출 물량을 단계적으로 수출을 조정하고 국내 공급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영농형 태양광과 해상풍력, 분산형 전력망 확충 등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본격화하기 위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에 관련 예산도 반영한다. 여수·서산·울산 등 석유화학단지가 집적된 지역은 산업위기 특별대응지역으로 신속히 지정한다. 현행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에 대한 재정·세제·고용·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단기적으로는 원유 물량 확보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고, 범국가적 에너지 소비 절약 대책도 시행한다. 국민 참여형 에너지 절감 캠페인, 석유 다소비 산업체의 효율 개선 등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 차원에서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하고 당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지도부에 건의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3일 "대통령께서 선거를 염두에 두고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추호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임이자 재경위장(국민의힘 의원)이 '미국의 이란 침공이 기정사실화 됐었는데 방치하다가 이제와서 돈을 풀겠다고 하니 선거 대응용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다'고 하자 이같이 답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정부가 발빠르게 움직이지 않고 국민에게 불편을 드리면서 선거용으로 돈을 푸는 과정들이 너무 무능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전국민을 대상으로 현금 살포하듯이 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전체에게 줄지, 일부에게 줄지, 아예 안 줄지 세세하게 내용을 받지 못했다"면서도 "'추경의 목적에 부합하냐 부합하지 않느냐'는 기준 하에 물가 인상 영향을 최소화화면서 경기 대응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공무원 복지와 관련해 6급 이하 공무원 승진 시 1호봉 삭감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23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선 정부의 중동 사태 대응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따른 재정건전성 문제 등 정책 이슈가 화두에 올랐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3~4년 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원유 가격 상승 속도에 비해 최근 중동 사태가 발발하며 나타나는 배럴당 가격 상승 속도가 훨씬 빠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 상황에 미치는 영향도 충격적으로 다가올 텐데 중동 사태와 관련해 어떤 사업을 고민하고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박 후보자는 "추경안에 에너지 공급망 안정 방안이 담겨야 한다"며 "현재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중동 상황이 얼마나 장기화할지 예측할 수 없기에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아울러 "나프타도 얼마 전 경제 안보 품목으로 지정했다"며 "추경에도 향후 공급망 안정을 위한 품목 확보나 석유 비축 등 공급망 경로를 다변화하기 위한 노력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추경(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선제적 대응을 통해서 하락 국면에 대응을 하자' 이런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 인사청문회에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경이 지금의 경제 하락분을 상쇄할 정도가 되겠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추경 규모에 대해선 "규모는 국민의 여러 가지 입장 또 우리 재정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초과세수 범위 안에서 편성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안 의원이 '재정지출만으로 우리가 경기를 완전히 회복시킬 수는 없다. 민간소비 촉진이라든지 또 기업의 투자 부분까지 패키지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하자 "네"라고도 답했다. 추경 규모와 관련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엔 한국은행의 의견을 인용해 "우리 경제성장이 잠재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비IT 분야와 IT분야의 격차가 벌어져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규모를 편성하다고 해서 물가에 영향은 적다고 본다"고 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모든 SOC(사회간접자본)나 생산 기반 시설·환경 조성 등이 서울 등 수도권 쪽으로 쏠리다 보니 결국 지방은 피해를 보고 성장 과실은 수도권이 누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가 재정 배분의 큰 흐름을 바꿔야 한다"며 박 후보자에게 이같이 문제 제기했다. 윤 의원은 "국가 철도망 투자를 보면 비수도권이 전체 국토의 90%인데, 서울·수도권은 10%에 불과하다"며 "수도권은 최근 4차 국가철도망 계획까지 절반 이상 완공됐지만, 지방은 국토의 90%를 차지함에도 사업이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재정 배분 담당이 기획예산처 아닌가"라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지방의 소멸은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는 일이며, 우리의 새로운 생존 전략 차원에서 최우선으로 접근해야 할 정책 과제임이 분명하다"며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에 따라 '5국 3특'을 중심으로 하는 균형 성장 전략을 세웠고 지방 우대 원칙과 기준이 이미 시범 사업 등을 통해 구현되고 있다"고 답했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22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