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추경에 석유사용량 줄일 대책 담아야…K-패스 활성화 필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서 에너지 가격 보전 정책은 가급적 최소화하고 석유 사용량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예산이 대폭 확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유가 폭등에 따른 경제 위기가 현 정부만의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역대 정부가 방치해 온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 점은 사실"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의원은 "중동발(發) 경제 충격은 단순한 외부 리스크가 아니라 우리 내부의 취약한 에너지 구조를 드러낸 것"이라며 "소위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석유 소비를 구조적으로 줄이려는 노력은 역대 정부가 소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추경 편성 역시 과거와 같은 선택의 기로에 섰지만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고 했다.

또한 "유류세 인하 정책은 에너지를 많이 쓰는 이들에게 혜택이 더 크게 돌아가는 반면, K-패스 활성화 정책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행동 자체에 보상을 주는 방식"이라며 "이것이 정부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박 후보자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대중교통 요금 할인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고 답했다. 또한 "학교와 주택 등 건축물에 태양광 발전 시설 등 재생에너지 사용 기반을 확충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