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 이른바 '3실장'이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대통령실 6개월 성과 간담회'를 연 가운데 국민의힘이 "'자화자찬식' 성과에 국민 반응은 냉담하다"고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7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지난 6개월은 약탈과 파괴, 혼용무도, 아마추어식 국정운영이 이어진 시간이었다"며 "지금과 같은 국정파괴식 운영 방식이 계속된다면 남은 4년6개월 동안 어떤 혼란과 피해가 더 발생할지 국민적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경제·민생은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흔들리고, 반기업 입법으로 투자와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며 "소비쿠폰 등 돈 풀기식 정책은 물가만 자극했고, 수도권 부동산 폭등으로 청년과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은 멀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물가·집값·환율 급등을 남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법치주의도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감사원장 후보로 지명한 김호철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는 각종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을 펼친 법조인이다. 1964년 서울 출생인 김 후보자는 성동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1년 사법연수원 20기를 수료했다. 김 후보자는 변호사 시절 환경·보건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김 후보자는 전북 새만금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가 2001년 당시 국무총리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을 상대로 개발사업 취소를 요구했던 이른바 '새만금 소송'에서 원고 측 법률대리인을 맡았다. 또 경북 경주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를 상대로 낸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 변경 허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맡기도 했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했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다. 국가경찰위원회 11대 회장을 지내기도 한 김 후보자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운영상 민주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 치안정책 심의·의결,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권 등을 행사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이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된 것으로 알려진 손범규 국민의힘 대변인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7일 공지를 통해 "지난 6일 당사자가 당 대변인직 사의를 표명했고, 장동혁 대표가 이를 즉각 수리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당대표는 당무감사위원회에 사실관계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주문했다"고 밝혔다. 손 전 대변인은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은혜로워야 할 주일이고 생일에 죽음을 생각했다"며 "한번 죽었다. 다시 사는 오늘부터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앞서 손 전 대변인은 국민의힘 소속의 구의원 A씨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이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을 통한 여권 내 '인사 청탁' 논란을 두고 "이재명 정권 핵심부의 인사 농단·부정청탁·공직기강 붕괴가 결합된 중대한 국정문란 사건"이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7일 논평을 통해 "국정 컨트롤타워여야 할 대통령실이 '인사 청탁 컨트롤타워'처럼 운영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가 인사 시스템이 대통령실 내부의 '형·누나' 친분에 좌우돼 왔다는 사실에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다"며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개된 이른바 '훈식이 형, 현지 누나' 문자 메시지는 대통령실 핵심부가 사적 관계를 통해 공공 인사를 논의해 왔다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강훈식 비서실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그러나 김남국 전 디지털소통비서관이 적시한 메시지는 국민 모두가 직접 확인했다"며 "대통령실 인사위원장인 비서실장이 국회에서 위증한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실 인사 시스템 자체가 붕괴한 것인지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더 늦기 전에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폭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7일 논평을 통해 "사법부가 민주당의 '헌정 파괴'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전국 법원장들은 지난 5일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재판의 중립성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를 두고 "민주당의 작태가 대한민국의 삼권분립과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공격하는 '입법 폭주' 수준에 이르렀음을 사법부가 직접 경고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 절박한 경고마저 외면했다"며 "사법부의 우려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책임 회피' '각성'을 운운하며 되레 사법부를 공격했다. 이는 민주당이 원하는 사법부가 '정권에 순응하는 사법부'임을 드러낸 것이자, 입법 폭주를 벌이고 있음을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과거 소년범 전력을 인정하고 은퇴를 선언한 배우 조진웅을 거론하며 "대통령은 괜찮고 배우는 은퇴해야 하는 모순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7일 SNS(소셜미디어)에 "조진웅 씨는 강간 등 혐의는 부인하고 있고 결국 폭행을 시인한 배우가 소년범 전력으로 은퇴하게 됐다"며 이 같이 적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이 되는 데 음주운전, 공무원 자격사칭, 폭행과 집기파손(특수공무집행방해)쯤은 문제없다는 것을 지난 6월 민주적 투표가 보여줬다"며 "항상 투표 결과는 국민의 가장 선명한 의사표시이기에 존중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언제부터 배우에게 높은 도덕성을 요구했냐며 진영논리를 끌어와 조진웅 씨를 '상대 진영의 음모'에서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같다"며 "급기야 이 사건을 보도한 기자에 대해 인신공격까지 해대고 있다"고 적었다. 이 대표는 "저는 연기자에게 절대적 도덕 기준을 높게 두지 않아서 조진웅 씨 건에 특별한 생각이 없다"면서도 "다만 국가의 영수가 그다지 도덕적이지 않으면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항상 상대적으로는 찝찝하게 느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국제 보수정당 연합체인 국제민주연합(IDU) 회의에서 "최근 대한민국은 매우 심각한 민주주의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어떠한 부당한 시도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과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가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지난 2~4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D. C. 에서 열린 2025 IDU 포럼에 보낸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IDU는 미국 공화당·영국 보수당·독일 기민당(CDU)·캐나다 보수당 등이 회원으로 활동 중인 국제 보수민주정당 연합체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은 1992년부터 IDU 정회원으로 활동하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과 법치라는 핵심 가치를 굳건히 지켜왔다"며 "탄탄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인류 보편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반자들과의 연대를 강화하며 한반도 평화는 물론 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해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의 일방적 횡포가 반복되고,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되는 정책들이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했다.

통일교가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에게도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하지 않은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 대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장 구속감"이라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전날인 6일 SNS(소셜미디어)에 "'통일교 금품로비에서 민주당만 쏙 빼준 민주당 하청업자 민중기 특검'이야말로 민주당이 신나서 추진하는 위헌적인 법왜곡죄 최악의 적용 대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 법안 상 (법왜곡죄는) '적용해야 함이 분명한 법령을 적용하지 않거나 왜곡하여 적용한 경우'"라며 "물론 위헌적 법왜곡죄 없이도 현행법으로도 직무 유기, 직권남용 등으로 당장 구속감"이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은 자기들이 통일교에 받은 거액 돈과 시계는 불법이 아니라 합법이라는데, 그런 헛소리 하려거든 민주당은 '그동안 계속 통일교 돈 받아먹어 왔다'고 털어놓으시라"며 "앞으로 민주당에 입당하면 수천만 원 현금과 명품시계 받아 먹어도 되는 것이냐"고 했다. 또 한 전 대표는 "통일교의 돈, 시계를 받은 사람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 쪽 사람들이라 민주당 내의 권력투쟁이 예상된다고들 하던데, 그런 거 상관없이 '걸리면 가야' 하는 것"이라며 "통일교 돈 받아먹을 때, 그런 생각 못했냐"고 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7일 당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이 내년 지방선거 경선에서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70%로 상향하는 것을 구도 "민심에 역행하는 '정치적 자해행위'나 다름없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SNS(소셜미디어)에 "지금 국민은 국민의힘이 중원으로 나와 더 많은 민의를 반영하길 바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재선 의원 공부 모임인 '대안과 책임' 일원이다. 지난 3일에는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대국민 사과에 나선 25명의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 중 대표로 사과문을 낭독했다. 이 의원은 "'당원 주권 강화'를 내세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인1표제가 무산됐다. 대표 연임을 위한 것이란 정 대표 사감이 또렷이 보였고, 충분한 숙의 부족과 강경 당원의 입김 강화 우려도 부결 원인으로 꼽힌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내년 지방선거 경선에서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해 당원의 목소리를 더 키우려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국민은 선거 때마다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친 정당은 외면하고, 외연 확장을 통해 더 많은 민의를 반영하려는 정당에 힘을 실어 왔다"며 "그래서 정당은 늘 민심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당 운영과 공천룰을 고민하고 만들어왔다.

국민의힘이 내년 지방선거 공천부터 소속 국회의원과 시·도지사 등 선출직 공직자를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국민의힘은 4일 오전 전국위원회를 열고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를 신설하는 당헌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ARS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전국위원 799명 가운데 481명(투표율 60. 2%)이 투표에 참여했고, 찬성 411명(찬성률 85. 4%)으로 원안 의결됐다. 이번 당헌 개정안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당의 철학을 이해하고 책임 있게 당과 지역을 위해 역할을 수행했는지를 종합 평가할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를 신설하고 이를 통해 △국회의원 △광역·기초 단체장 △광역·기초 의원 출마자 등을 평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당헌 개정안 등에 따르면 평가위는 9명 이내의 당 내외 인사로 구성되며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다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당외 인사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임기를 변경할 수 있다.

내년부터 코스피·코스닥에 대한 증권거래세율이 0. 05%P(포인트) 인상되는 것을 두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히려 투자 위축으로 세수가 줄어들 우려가 크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4일 SNS(소셜미디어)에 "이재명 정부가 고환율의 원인을 개인 투자자에게 떠넘기며 증세를 언급하더니, 이제는 국내 투자자들에 부담을 키우는 증권거래세 인상을 끝내 강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해외투자는 하지 말라 하고 국내투자에는 세금을 더 내라고 하니,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다"며 "손익과 상관없이 '매매만 하면 무조건 부과되는 세금'이 더 늘어난 만큼, 투자자들의 체감 부담은 훨씬 커질 수밖에 없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말로는 코스피 5000, 실제로는 세금 인상'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 이유"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해외투자를 제약하고 국내거래에는 세금을 올리는 구조라면, 우리 자본시장의 경쟁력 약화는 피할 수 없다"며 "정부는 이번 증권거래세 인상으로 향후 5년간 11조50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난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투자 위축으로 세수가 줄어들 우려가 크다"고 했다.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회가 4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의혹을 놓고 "피해자와 주변인을 압박하고 맞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명옥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회 위원장과 여성위원회 소속 구성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장 의원 사무실 앞에서 '권력형 성범죄 의혹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 위원장은 "장 의원이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지 벌써 9일이 지났지만, 장 의원은 사과 한마디는커녕 이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는 프레임으로 왜곡하고 2차 가해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했다. 서 위원장은 "장의원 본인은 2020년 6월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신원 사생활을 공개할 경우 처벌 수준을 강화해 2차 가해 행위를 근절하자는 법안의 공동발의자로 참여하지 않았느냐"며 "또 2020년 5월 여성가족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는 성폭력 특별법에 무고죄 조항이 여성 피해자를 범죄자로 인식하는 소위 꽃뱀론이라며 저급한 인식이라고 비판한 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