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8일 부동산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 보유세는 대체로 낮아 많이 사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근본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기대 수익률을 낮춰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1년 기자회견에서 "서구 선진국이 하는 것처럼 보유 부담을 주는 게 맞겠다"며 "여러 채를 못 가지게 하지 않지만 상응하는 부담을 갖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적정한 수준이 아니라는 인식이다. 이 대통령이 선진국 수준으로 보유세 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말한 배경엔 낮은 세 부담이 투기를 부추긴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다주택 보유를 허용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통해 투기 수요를 억제해야 한단 판단이다. 현행 부동산 세제의 특성상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은 낮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실제로 주요 선진국들 대비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낮은 수준이다. 2023년 기준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 15%로 OECD 평균(0.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중동 전쟁의 영향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한국 경제가 반도체 호황으로 완만한 개선세는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고유가로 인한 물가 상승과 생산 비용 상승 등 부정적 영향이 가시화해 하방 위험이 커지는 상황이다. KDI는 8일 발표한 '경제동향 6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중동 전쟁에 따른 경기 하방 위험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호황을 중심으로 완만한 개선세는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KDI는 지난달 '회복세'로 긍정적으로 조정했던 경기 표현을 다시 '완만한 경기 개선'이라는 표현으로 바꿨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상황이 계속되면서 물가 부담이 커진 영향이다. 중동 전쟁 영향이 본격화되고 있단 분석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4월 전산업생산(2. 4%)은 완만한 개선세를 유지했다. 서비스업생산(3. 5%)과 금융·보험업(5. 5%)을 중심으로 개선세를 지속하고 있다. 소비와 관련해선 소매판매액지수가 5. 0%에서 1. 6%로 상승폭이 축소됐으나 소비 개선 흐름은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지방선거가 마무리된 가운데, 새정부 출범 2년차를 맞은 정부가 경제 성장 전략에 더 고삐를 죈다.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힘입어 역대급 수출 실적을 경신하는 등 우리 경제 성장 엔진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워지고 있단 평가다. 반면 중동전쟁 장기화 속 꿈틀거리고 있는 물가와 1500원대까지 치솟은 원/달러 환율은 위험 요인으로 지목된다. 아울러 특정 분야에만 집중된 'K자형 양극화'도 극복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반도체 훈풍 속 거시지표 호조 ━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이달 말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며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상향 조정할 전망이다. 최근 반도체 업황 호조에 따른 수출 증가세 등을 반영해서다. 실제 지난달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53. 2% 증가한 877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지난달 수출 증가율은 1984년 1월 이후 42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특히 반도체 수출액은 371억6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169. 4% 급증했다. 우리나라가 올해 수출액 1조달러 달성과 함께 세계 5위 수출국에 자리 잡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고공행진하는 석유류 물가를 상쇄하며 '방파제' 역할을 해오던 농축수산물 물가가 3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전체 물가지수까지 밀어 올리는 모양새다. 정부는 중동 전쟁의 여파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동안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에 머물거란 전망까지 나오면서 고물가 부담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2일 국가데이터처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중동 전쟁이 발발한 이후 석유류 물가는 3월(9. 9%), 4월(21. 9%), 5월(24. 2%) 모두 전년 대비(이하 같은 기준) 가파르게 상승했다. 이 기간 가공식품과 농축수산물이 전체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왔다. 가공식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밀가루, 설탕 등 담합 제재로 가격이 하락했고, 농축수산물의 경우 정부 할인 지원, 비축물량 방출 등이 영향을 미쳤다. 다만 이같은 물가 억제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워지는 분위기다. 가공식품 물가는 3월(1. 6%), 4월(1. 0%), 5월(0. 8%) 오름폭이 줄었다. 특히 농축수산물의 경우 3월(-0.

국가데이터처가 정부 출범 1년간 지역공급사용표 등 새로운 통계를 개발하고 국가데이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안도 발의했다고 전했다. 올해 하반기쯤 국민들도 데이터처 출범에 따른 성과를 체감할 수 있을 거란 설명이다. 지난해 10월 통계청이 국가데이터처로 승격·출범했다. 국가데이터처는 2일 국민주권정부 1년 동안 '국민이 믿고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대한민국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통계'라는 비전 아래 핵심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했다고 밝혔다. 우선 다양한 국가 통계를 개발했다. 재화·서비스의 지역간 이동을 보여주는 지역공급사용표를 개발·공표했고 생활인구 작성 지역도 기존 89개에서 107개로 확대했다.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 인구동태패널통계를 개발해 경제·사회적 특성에 따른 혼인·출산 변화도 파악했다. 청년 삶의 질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청년지표도 개발·분석했다. 고립·은둔 현황 등 국민 삶의 질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제공하고 사회불평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 연계를 추진 중에 있다.

최근 K-뷰티 열풍으로 화장품의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전체 온라인쇼핑 거래액도 지난 3월 최대 규모를 기록한 데 이어 높은 수치를 이어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1일 발표한 '2026년 4월 온라인쇼핑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전년 대비 2조1856억(10. 0%) 증가한 24조128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3월 25조5903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데 이어 높은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전년 대비 증감율은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5~8%대를 유지하다 2개월 연속 10%대를 기록하고 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거래액이 24조원대로 높게 나왔다"며 "전년 동월 대비로 10% 증가해 2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나타내면서 최근에 증가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살아나는 분위기다"고 말했다. 전체 소매판매액에서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차지하는 비중(여행 및 교통서비스, 음식서비스 등 제외)은 30. 2%로 나타났다. 1년 전보다 2. 1%p(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월 이후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잠재성장률 반등의 기반을 마련할 '경제 대도약의 골든타임'이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양 차관과 각 실·국장 및 총괄과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하는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해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등을 계기로 재경부가 혁신·구조개혁의 주도권을 확실히 가져가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지난 20일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경제분야 성과를 점검한 데 이어 이날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과 잠재성장률 반등 기반 마련을 위한 혁신·구조개혁 추진 방향과 부내 업무혁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68회 신규 사무관 임명식과 '제2회 팀확행 포상 및 5월 베스트 소확행 시상식'도 진행했다. 이번 팀확행 포상 부서로는 재산세제과, 경제분석과, 혁신정책담당관, 공공정책총괄과, 경제협력과까지 총 5개 부서가 선정됐다. △재산세제과 '부동산, 상속·증여 세제 현안에 대한 분석과 신속한 대응' △경제분석과 '최근 경제동향의 종합 및 부문별 평가를 통해 중동 전쟁으로 인한 비상경제에 대응' △혁신정책담당관 '재경부 AI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혁신 역량 강화 노력 지속 추진' △공공정책총괄과 '해외사무소를 하나로 잇는 'K-마루' 프로젝트를 기획·추진' △경제협력과 'ADB 연차총회에서 한-우즈벡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 논의' 등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초과 세수의 일정부분을 국부펀드에 넣고 물납으로 받은 부분과 기타 여러가지(도 활용할) 생각을 하고 있다"며 "이 자금을 가지고 미래 세대를 위해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30일 경제전문 유튜브 '삼프로TV'에 출연해 "경제가 좋을 때 나타나는 초과세수는 국부펀드 재원으로 두고 또 그걸로 투자해서 다시 돈을 버는 선순환 구조를 가져가려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를 목표로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을 추진 중이다. 구 부총리는 "과거 성장기에 있는 세대들은 부동산도 올라가고 급여도 받고 또 다시 증식하면서 경제가 커지다 보니 소득이 늘어났는데 우리 미래 세대들은 굉장히 답답해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세대간 공정성 문제도 나타나서 국부펀드를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수가 늘어나면 배분하고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R&D(연구·개발)를 통해 다시 미래에 재투자하고 일부는 펀드를 조성해 미래 자산으로 키우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법안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 29 공급방안과 관련해 "6300호 규모의 성남 신규택지는 계획수립절차를 통합하는 등 추진일정을 가속화해, 착공시기를 당초 계획인 2030년에서 2029년으로 1년 앞당긴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 겸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2800호 규모의 동대문구, 은평구 부지도 기관별 이전계획을 연내 조속하게 수립하는 등 관련 절차를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1. 29 공급대책을 발표해 수도권 6만가구 공급 계획과 도심 중심의 신속 공급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과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실적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주택공급 확대와 조기 착공에 두고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1. 29 공급방안은 실제 착공까지 신속하게 이어지도록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4월 한국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이후 28조원의 외국인 국고채 순매수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재정경제부는 황순관 국고실장 주재로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WGBI 상시점검 및 투자유치 추진단' 제7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관계기관들은 WGBI 편입개시 이후 외국인 자금 유입 동향 등을 논의했다. WGBI 편입개시 이후 외국인 국고채 순매수 규모는 체결기준 22조7000억원(3월30일~5월27일), 결제기준 18조원(4월1일~5월27일)으로 집계됐다. 최근 중동전쟁, 주요국 통화정책 긴축 전환 가능성 등 대내외 요인으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됐음에도 외국인 국고채 순매수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WGBI 편입 영향으로 일본계(6조원, 결제기준) 등 신규투자자가 유입되며 전년 동기간(32조8000억원) 대비 외국인 국고채 순매수가 확대됐다. 재경부는 장기보유 성향의 연기금·중앙은행 등의 투자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고 전했다. 황 실장은 "지난 4월과 5월 두 달간 외국인 자금은 상당한 규모로 유입되고 있다"며 "일본계 등 새로운 투자자의 유입은 투자자 기반 확대와 중장기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줄어드는 '트리플 감소'에도 여전히 경기가 탄탄하다고 판단한 데는 일시적 조정을 받았다는 인식이 자리한다. 정부는 지표들이 큰 폭으로 증가했던 기저효과와 중동전쟁에 따른 원료 수급 차질 등이 이번 감소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원유·나프타 등 원료 수급상황이 개선됐고, 세부 업종별로도 자동차 부품업체 화재와 통신기기 신제품 출시 등 단기 요인들이 감소를 견인한 만큼 5월엔 수치가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29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4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산업생산은 2개월 연속 전월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던 기저효과로 3개월 만에 감소(-0. 6%)로 돌아섰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광공업생산(-0. 7%)은 석유정제·화학제품 생산 감소 등 중동전쟁 영향과 자동차 부품업체 화재에 따른 생산차질 등 복합적인 이유로 감소했다. 이중 석유정제와 석유화학의 기여도가 각각 -0. 1%포인트(p), -0. 6%p, 자동차는 -1. 1%p로 집계됐다. 이들이 이달 광공업생산이 감소 전환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생산·소비·투자가 전월 대비 감소하면서 8개월 만에 '트리플 감소'를 기록했다. 지난 3월 '트리플 증가'를 기록한 뒤 1개월 만에 급반전됐다. 2월과 3월 증가했던 기저효과와 중동전쟁 영향이 크다. 다만 전년 대비론 여전히 상승 흐름을 이어가면서 아직 경기가 꺾였다고 판단하긴 이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가데이터처가 29일 발표한 '2026년 4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전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 6% 감소했다. 소매판매와 설비투자도 각각 3. 6% 줄었다.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감소한 건 2025년 8월달 이후 8개월 만이다. 데이터처는 지난달 '트리플 증가'를 기록하는 등 기저효과 영향이 크다고 했다. 전년 대비로는 서비스업과 광공업 등에서 늘어 2. 4% 증가했다. 광공업생산은 반도체(3. 1%) 등에서 생산이 늘었으나 자동차(-10. 0%), 석유정제(-19. 4%) 등에서 생산이 줄어 전월 대비 0. 7% 감소했다. 자동차는 지난해 9월(-15. 3%) 이후 7개월 만에, 석유정제는 1988년 5월(-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