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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고용직 해법찾기

  노동자도 자영업자도 아닌 중간지대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수고용직)가 있다. 문재인정부는 국정과제 중 ‘차별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의 일환으로 이들에게 노동3권 보장과 고용·산재보험 등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그렇지만 고용주들 뿐만 아니라 특수고용직 내에서도 이해관계가 달라 정부의 고민이 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