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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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예술인 병역특례와 K-컬처의 경제학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입대 결정으로 대중예술인의 병역특례 이슈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BTS가 미국 빌보드 1위를 차지하고, 드라마 '오징어게임'이 에미상을 수상하는 등 K-컬처가 전 세계시장을 호령하는 가운데 K-컬처 전성시대를 본격화하기 위해 대중예술인의 병역특례를 과감하게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청년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공정성 문제, 병력자원 감소 등 현실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들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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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특례 딜레마

  군사정권이 만든 병역특례가 올해로 46살이 됐다. 병역 특례 대상은 ‘국위 선양을 한 사람’이다. 하지만 어떤 대회에서, 어느 정도의 성적을 거두는 게 국위 선양인지를 두고 논란이 되풀이된다. K-POP, e스포츠 등은 ‘한류’ 등으로 국위를 선양하지만 병역특례 대상이 아니다. 병역 특례 자체가 ‘병역 의무’를 훼손한다는 지적도 있다. 국제대회 성적이 좋을 때면 제기되는 병역특례 논란을 짚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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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거부와 양심사이

  종교를 이유로 입대를 거부했다가 신앙심을 바꿔 군에 입대하겠다고 밝힌 A씨는 '양심적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반면 양심적 병역 거부의사를 유지한 특정 종교단체인들은 잇따라 무죄 선고를 받고 있다. '사람의 신념'인 양심을 판단하는 건 신의 영역에 속하는데, 과연 이를 판사가 어떻게 재단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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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특례 이대론 안된다

  ‘축구 금메달’ 손흥민, ‘야구 금메달’ 오지환이 군대를 안간다. ‘빌보드 1위’ 방탄소년단은 왜 가냐는 얘기가 나온다. 병역 특례 논란이 제대로 불붙었다. 줄어드는 병력 자원 등 시점도 맞다. 정부, 국회가 나섰다. “‘야구 금메달’도 군대에 가야 한다” “BTS도 군대에 안 가야 한다”의 엇갈린 주장 속 답을 찾을 수 있을지. 논란의 속살, 제도 개선의 움직임을 살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