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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도, 밸류업도, 해외진출도 막혔다. 총자산 3% 이내 투자한도 규제로 보험사들은 '실탄'이 충분한데도 M&A에 경쟁력이 있는 가격을 써낼 수가 없다. 은행, 여신전문회사와 달리 사채발행도 마음대로 못한다. 운용자산이 1000조원이 넘지만 수익률을 고작 3%대다. 안전한 지분 투자에도 엄격하게 적용되는 자본규제 때문이다. 삼성전자가 역대급 주주환원 정책을 내놓고도 자사주 소각을 못하는 근본 원인 역시 최대주주인 보험계열사에 적용되는 자산운용 사전규제(금산법)라는 분석이 나온다. 성장이 멈춘 보험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사전'에서 '사후'로 자산운용 규제를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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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참여정부가 도입한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상징하는 세금이다. 도입 첫 해 8월31일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을 통해 강화의 길에 들어섰고, 이후 정권에 따라 강화와 완화를 반복했다. 이 과정에서 부자 증세와 징벌적 과세 논란이 뒤따랐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도 종부세를 둘러싼 논쟁이 한창이다. 종부세 21년 역사의 명암을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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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제·금융 규제를 통해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를 유도하고 있지만 그 집에는 또 다른 거주자인 세입자가 있다. 집주인의 실거주 전환이 세입자의 연쇄 이동을 부르는 '의자뺏기' 현상과 전월세시장 불안을 짚는다. 해외 주거시장과 비교해 실거주 중심 정책의 한계를 살펴보고 임대차시장 안정의 해법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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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숏폼·SNS 과몰입을 막기 위해 정부가 14세 미만 SNS 가입 제한을 추진한다. 문제는 방법이다. 국내외 플랫폼의 인증 체계와 규제 집행력은 크게 다르다. 해외 선행 사례를 통해 실효성과 개인정보 처리 기준, 우회 가입, 오인 차단 등 문제를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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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대 초반까지 오프라인 유통 최강자 입지를 누렸던 대형마트가 생존의 위기에 놓였다. '의무휴업일' 규제를 14년째 받으면서 오프라인 기준 백화점과 편의점에 이어 3위 채널로 주저 앉았다. 한 때 이마트와 업계 1위를 다툰 홈플러스는 다음달 마지막 재매각 기회를 날리면 청산(파산) 가능성이 높다. 이커머스(전자상거래)가 득세하고, 다이소 등 균일가 가성비 채널이 부상한 상황에서 대형마트 영업 규제가 전통시장을 살리는 '보루'가 아닌 산업 침체를 가속화한 대표적인 '역차별' 제도가 된 현실을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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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5월9일을 기점으로 부동산 시장 기조도 전환점을 맞고 있다. 대출 규제와 세제 정상화 영향으로 서울 집값 급등세에는 일단 제동이 걸리는 분위기지만 시장에서는 결국 핵심은 공급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앞서 1·29 공급대책을 통해 수도권 6만가구 공급 계획과 도심 중심의 신속 공급 확대 방안을 제시했지만 발표 3개월이 지난 현재 상당수 사업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번 MT리포트는 정부가 약속한 공급 계획의 현재 진행 상황과 실제 공급 가능 시점 등을 점검하며 공급 대책의 실현 가능성을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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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17 도입후 낙관적인 계리적 가정으로 실적을 부풀렸던 보험사들의 '회계적 마법'이 풀렸다. 도입 첫해 순이익 45% 증가를 기록했던 보험사가 실적 쇼크를 기록했다. 수만명의 설계사를 동원해 신규 계약을 늘렸는데도 일부 보험사는 오히려 이익 규모가 줄어드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회계 가정의 가이드라인이 전면 도입되는 올해, 보험사들의 진짜 승부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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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스마트폰에 음성비서 '빅스비'를 탑재한지 올해 10년이 됐다. '뒤처진 음성비서' 오명을 딛고 빅스비는 10주년을 맞아 대변혁을 예고했다. 갤럭시S시리즈가 온디바이스 AI폰 경쟁에서 승기를 거머쥘지 세간의 기대와 평가를 담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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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만의 단톡방'으로 불리는 몰트북의 등장이 AI 에이전트('봇') 대중화 시대를 앞당겼다는 평가다. '1인 1 AI 비서'가 현실화되면서 인간의 생산성 향상이 기대되는 한편 개인정보 유출과 인간을 넘어선 초인공지능 출현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진다. AI 에이전트 시장의 성장 전망과 한국의 기술 경쟁력을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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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서비스 가입자는 올해 1000만명 돌파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질적 성장을 저해하는 고질적인 병폐가 박혀 있는 게 현실이다. 중소업체의 잇따른 폐업과 기형적인 회계 구조 속에서 위태롭게 운영되는 업체들, 고가 가전제품을 끼워 파는 기만적 결합상품 마케팅까지 판을 친다. 상조 서비스가 국민의 마지막 존엄을 지키는 진정한 '안식처'로 거듭나기 위해 필요한 게 무엇인지 상조산업 전반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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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이후 1년이 지났다. 국민과 국회의 힘으로 계엄은 저지됐고, 정권은 교체됐다. 민주주의는 복원됐고, 경제는 회복 중이다. 그러나 계엄을 잉태한 제왕적 대통령제와 대결적 정치구조는 여전히 남아있다. 12.3이 우리에게 남긴 숙제들을 다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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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돼 국내 유통 시장 판도를 바꾼 '새벽배송' 시스템이 10여 년 만에 존폐 기로에 섰다. 민주노총이 최근 범정부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심야(0~5시) 시간대 배송 전면 금지를 제안하면서다. 현재 새벽배송 이용자가 2000만명을 넘어 생활 필수 인프라로 자리잡힌 상황에서 서비스 전면 금지는 비현실적인 주장이란 반발 여론이 확산한 가운데, 택배 근로자의 잇단 과로사에 대한 보완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새벽배송은 지속해야 할 유통 혁신인가, 노동자 보호를 위해 축소해야 할 시스템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