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5만~6만명이 모로코에서 무단 입국을 시도한 스페인 세우타는 북아프리카 국가 모로코의 북단 끄트머리에 위치했다. 스페인 영토이지만 지브롤터 해협을 사이에 두고 스페인 본토와 떨어져 있다. 북대서양과 지중해를 잇는 지브롤터 해협의 관문같은 위치여서 고대부터 해상 요충지로 꼽혔다.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유럽에서 번지는 반(反)이민 정책과 EU(유럽연합) 내부 갈등의 상징과도 같은 장소가 됐다. ━하루 만에 수만명 몰리자 원인 두고 의혹 증폭━ 2021년 8000~1만명이 세우타에 몰린 적이 있다. 그럼에도 이번처럼 하루에 수만명이 들어온 건 이례적이다. 스페인과 모로코의 오랜 정치외교적 갈등이 한 배경으로 꼽힌다. 2021년에도 스페인이 모로코와 적대적인 미승인국가 사하라아랍민주공화국을 인도적으로 돕자, 모로코 정부가 국경통제를 완화했고 이민자들이 이번처럼 바다를 헤엄쳐 세우타로 들어왔다. 지난달 스페인 대법원이 내린 이민자 관련 판결이 도화선이란 시각도 있다. 2014년 11월 알제리 국적 남성이 모로코에서 바다 헤엄으로 세우타 진입을 시도한 사건 관련 스페인 대법원은 육로 입국과 달리 모로코로 즉시 송환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가 골자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된 것을 두고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여당은 국민 우려 불식을 위한 후속 조치를 약속했지만, 보수 야권은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무회의 의결 소식을 전하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형사사법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은 검사의 직접수사를 폐지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검사와 경찰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기관 간 협력과 견제를 강화한 것"이라며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형사사법체계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처음 가는 길인만큼 국민께서 수사 공백이나 피해자 보호 약화를 우려하시는 점도 충분히 이해한다.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생명·안전·권리 등과 직결되는 만큼 작은 혼선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이제 시작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후속 입법과 제도 보완까지 끝까지 책임질 것"이라고 약속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개정 형사소송법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비정상적 형사 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이제 경찰 권한도 커졌다.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형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李 대통령 "사필귀정 필연적 조치, 거부권은 의견 다르다고 행사할 수 없어"━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형사 사법체계 정상화의 첫 출발임이라고 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날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라왔다. 야권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수 십 년간 검찰은 수사부터 기소, 영장 청구 등 형사 사법 체계 전반에 걸쳐 매우 과대하고 집중된 권한을 행사해 왔다"며 "이같은 비정상적 형사 사법시스템 하에서 검찰 내의 일부 집단은 기소를 위해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권한을 무소불위로 악용, 있는 사건을 덮거나 누군가를 정해놓고 처벌하기 위해 별건 수사, 먼지털이식 수사, 표적 수사를 관행처럼 되풀이해왔다"고 지적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에 대해 "국민과 사법 정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4일 논평에서 이같이 밝히며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한 국민의 뜻은 끝내 외면당했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를 두고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주장하고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사법체계의 혼란을 외면한 채 입법 폭주에 동조했다"고 했다. 이어 "공감 능력의 부재인지, 민심에 대한 무지인지, 의도적 외면인지 알 길이 없다"며 "분명한 것은 이 정부에 국민과 소통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개정안의 위헌 소지도 제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제한한 조항은 명백한 위헌 조항"이라며 "심야 소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포함된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도 법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수사 공백도 우려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씨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최근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달라고 공개 호소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며 거부권 행사 요구를 일축했다. 김 씨는 지난 3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대통령님, 보완 수사권 폐지와 검찰청 폐지 때문에 X를 깔게 됐습니다. 여기는 보실 것 같아서요. 제발 피해자의 편이 되어주시면 안 될까요. 거부권 행사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피해자가 보완 수사권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한 유튜브 영상도 공유하며 "혹시나 피해자가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러는 거라고 얘기하신다면 꼭 이 영상을 봐주세요"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간 세미나, 토론회, 인터뷰 그 누구보다도 많이 다녔습니다"라며 자신의 주장이 충분한 경험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씨는 그동안 검사의 보완 수사권이 경찰의 부실 수사를 바로잡는 역할을 해왔다고 주장하며 폐지 시 범죄 피해자들의 구제 통로가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덴마크에서 군 복무기간을 기존보다 3배 가까이 늘리고 여성도 징집 대상에 포함하는 징병제가 본격 시행됐다. 러시아의 위협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압박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3일(현지 시간) 인디펜던트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덴마크 신병 약 1600명이 입대해 군 복무를 시작했다. 2024년 덴마크 정부가 복무기간을 종전 4개월에서 11개월로 연장하고, 여성도 징집하는 개편안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올해 징집병의 약 20%는 여성이다. 신병 중에는 덴마크 왕위 계승 서열 2순위인 이사벨라 공주(19)도 포함됐다. 프레데리크 10세 국왕과 호주 출신 메리 왕비의 장녀인 이사벨라 공주는 이날 배낭을 멘 채 환한 미소를 지으며 슬라겔세에 위치한 병영에 도착했다. 신병들은 덴마크 전역 14개 복무지에 배치되며, 5개월간 사격·응급처치·체력 훈련 등 기초 군사훈련을 받은 뒤 6개월간 감시·드론 조종 등 작전 임무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사벨라 공주는 슬라겔세 소재 안트보르스코우 병영의 근위 후사르 연대에서 복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