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국무회의 의결에…與 "국민 우려 불식" 野 "정권 몰락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가 골자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된 것을 두고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여당은 국민 우려 불식을 위한 후속 조치를 약속했지만, 보수 야권은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무회의 의결 소식을 전하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형사사법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은 검사의 직접수사를 폐지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검사와 경찰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기관 간 협력과 견제를 강화한 것"이라며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형사사법체계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처음 가는 길인만큼 국민께서 수사 공백이나 피해자 보호 약화를 우려하시는 점도 충분히 이해한다.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생명·안전·권리 등과 직결되는 만큼 작은 혼선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이제 시작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후속 입법과 제도 보완까지 끝까지 책임질 것"이라고 약속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SNS(소셜미디어에)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정의로운 사법체계, 훨씬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이라고 반응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도 SNS에 "이제 국민체감·제도안착"이라며 "공소청을 국민기본권 지킴이로 하는 시행령 및 규칙도 철저히 준비하고 보완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개혁 논의를 주도한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검찰개혁 제도 설계는 완수했다"며 "정부의 신속한 준비와 제도안착 노력이 필요하다. 국회도 함께 힘쓸 것"이라고 했다. 법사위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까지 59일 남았다. 국민주권정부의 검찰개혁 성공을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일을 다 하겠다"고 했다.

국회 문턱을 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해 온 보수 야권은 거세게 반발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이번 수사권 폐지를 두고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주장하고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여당의 입법 폭주에 동조한 것"이라며 "국민과 사법 정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논평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공감 능력의 부재인지, 민심에 대한 무지인지, 의도적 외면인지 알 길이 없다"며 "분명한 것은 이 정부에 국민과 소통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방치한다면 향후 벌어질 모든 사법 혼란과 부작용의 책임은 전적으로 대통령과 여당에 있다"고 했다.

검사 출신의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부동산 혼란, 주가 혼란, 사법시스템 붕괴 등 3대 폭정으로 이재명 정권은 급속도로 몰락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