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항고심에서 재차 기각됐다. 이에 따라 주 위원의 컷오프 효력 결정은 유지된다. 서울고법 민사합의25-1부(부장판사 이균용)는 22일 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주 의원은 지난달 6일 서울남부지법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주 의원 측은 첫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 당시 "공관위원장이 예정된 안건 대신 컷오프 안건을 임의로 상정했다"며 "공관위원 모두를 상대로 찬반을 개별적으로 확인하지 않아 표결 방식도 (절차에) 위배된다"고 했다. 컷오프의 결과와 실체적 하자를 두고서는 "당의 지선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의 부적격 사유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당헌 99조에서도 컷오프 사유로 규정된 후보자 난립과 대표성 부족 역시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채권자는 대구광역시장 후보자로 공천받을 권리가 있고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도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이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어느 누구라도 그 자리에서 제 입장이 돼도 저와 다르지 않았을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2일 내란 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검보는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을 엄히 처벌함으로써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완성·실패한 내란으로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단 점은 이 사건 양형에 있어 고려할 사유가 아니다"라며 "이 전 장관에게는 최대 사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고 했다. 형법 제87조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자에게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 내려질 수 있다.

친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3세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전직 여교사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대구고법 제2형사부는 존속살해미수·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교사 3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원심에서 명령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는 파기했다. 재판부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지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 경북 한 중학교 교사였던 A씨는 휴직 중이던 2024년 12월24일 오전 경북 구미시 집에서 아들 B군(당시 3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멀쩡한 B군에게 자폐성 장애가 있다고 오인하고 발달에 진전이 없다고 판단해 화장실 욕조에 물을 받아 익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수면유도제를 복용해 목숨을 끊으려 했다. 그는 같은 해 4월21일 집 안마의자에 앉아있던 아버지 C씨(64)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도 있다. 아버지 C씨가 평소 가족을 사랑하지 않고 힘들게 했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고 있던 A씨는 '차 번호에 숫자 0이 들어가면 불운하다'며 C씨 명의의 차를 자신 명의로 바꿔 달라고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특검팀은 앞서 1심에서도 이 전 장관에게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2일 내란 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의 장우성 특검보는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을 엄히 처벌함으로써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완성·실패한 내란으로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단 점은 이 사건 양형에 있어 고려할 사유가 아니다"라며 "이 전 장관에게는 최대 사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고 했다. 형법 제87조는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자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규정하고 있다.

투숙객을 성폭행한 20대 게스트하우스 직원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송오섭)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6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A씨는 지난해 7월 13일 제주 서귀포시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투숙객이 머물던 객실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했지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금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사유가 없다"며 "원심의 형량은 죄질과 죄책에 상응한다"고 말했다.

내란전담재판부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헌법소원이 정식으로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헌재법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는 접수된 헌법소원 사건의 사전 심사를 맡는다. 사전 심사는 사건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등을 판단하는 절차다. 지정재판부 판단 결과 청구가 적법했다면 사안은 재판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된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지난달 31일 내란전담재판부법 모든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법률대리인단은 내란전담재판부법이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 △평등권 △재판청구권 △사생활의 비밀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 당시 "재판부 구성 과정에서 자의가 개입될 가능성이 있으며, 독립되고 공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