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민의힘 선거비용 397억원 반환여부가 달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2심 선고공판이 생중계된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백승엽·황승태·김영현)는 30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공판에 대한 생중계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은 제20대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윤 전 대통령이 2012년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줬음에도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전 세무서장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 후배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이다. 이 밖에 2022년 1월 불교 리더스 포럼 행사에서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에게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도 적용됐다.

30일 서울고법

칸트는 인과율을 인간이 세계를 인식하기 위해 경험 이전부터 지니고 있는 근본적인 틀 가운데 하나로 봤다. 원인이 있고 난 뒤에야 결과가 따른다. 이 시간의 순서는 인간 이성이 작동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다. 그 누구도 결과보다 늦게 도착하는 원인을 창조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실제로 일어난 객관적 사실을 정직하게 마주하기보다, 입맛에 맞게 기획된 '구성된 서사'를 먼저 세워두고 원인과 결과를 거꾸로 꿰맞추곤 한다. 지난 23일 서울고법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도 기록과 서사의 간극이 드러났다. 출발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진술이었다. 명씨는 2021년 1월22일 오후 3시30분에서 4시 사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전화를 받고 여론조사를 의뢰받았다고 했다. 오 시장의 의뢰라는 '원인'이 있었기에 여론조사라는 '결과'가 탄생했다는 진술이었다. 법정에 제출된 객관적 기록을 보면 순서가 다르다. 미래한국연구소 단체 대화방에는 같은 날 오후 2시20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설문지가 공유되어 있었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에게도 1심과 같이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심리로 이뤄진 윤 전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결심공판에서 "윤 전대통령에게 사형을, 김 전장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노 전사령관에 대해서는 징역 30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5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에게는 징역 12년,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구형량도 1심과 같다. 특검팀은 1심이 윤 전대통령의 선고형으로 무기징역을 택한 근거인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계엄이 짧게 끝났고 물리력이 자제됐다는 점 △비교적 적은 병력을 동원했다는 점 △오랜 공무원 경력과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65세로 고령이라는 점이 범죄사실과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에서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시설장 김모씨의 항소심이 오는 12월 중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 14-2부(고법판사 이현우·정경근·이형근)는 29일 김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12월8일 오후 4시20분으로 지정하면서 "이날 다 종결될 수 있다"며 결심 가능성을 언급했다. 오는 12월 결심이 마무리되면 선고는 내년 1월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결심에선 검찰의 구형, 변호인의 최종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진다. 이날 법정에선 양측의 항소심 입증 계획 등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김씨 측은 무죄 취지로 항소하며 조리원 2명에 대한 추가 증인신청이 필요하다고 했다. 1심에서 증인으로 진술하지 않은 색동원의 조리원을 추가로 불러 진술을 들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씨 측은 '피해자가 조리원이 출근하는 소리를 듣자 김씨가 범행을 중단하고 도망갔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에 대해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수익 배당금을 주겠다며 노인 등 일반 서민들을 속여 투자를 받고 100억원 이상을 편취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던 코인 재단 의장 박모씨가 2심에서 징역 18년6개월로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추징 명령을 거두고 박씨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 2-3부(고법판사 김영현·백승엽·황승태)는 29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박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8년6개월을 선고했다. 박씨는 투자금 모집이 다른 사업자의 개인 사업이었다며 유사수신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사수신 행위는 정식 인가나 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이 아닌데도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이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약속하며 자금을 모으는 불법행위를 말한다. 재판부는 투자금이 모집돼 박씨에게 전달되는 구조를 박씨가 알고 있었다고 봤다. 투자금 모집을 주도한 인물이 2심에서 매일 투자금 합계를 박씨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점과 박씨가 투자자들에 대한 환불 등 처리 방안을 작성해준 사실 등을 근거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