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오는 18일부터 취약계층을 제외한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25만원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지급되는 가운데, 정부가 11일 대상자 선정 기준을 공개한다. 1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발표한다. 정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8일까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1인당 45만~60만원을 우선 지급했다. 18일부터 7월 3월까지는 나머지 국민 가운데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 금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 25만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정부는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당시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지급 대상을 선별한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이나 금융소득 기준을 적용해 고액 자산가는 제외 가능성이 크다.

올해 1분기 편의점 업계 실적이 동반 호조세를 나타냈다. 점포 수 포화로 경쟁 압력이 높아진 가운데 지난해부터 추진한 대형점, 특화점 중심의 구조조정 효과가 나타나면서 이익률이 개선됐고, 평년보다 맑은 날씨도 매출 증대에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7일 GS리테일과 BGF리테일이 공시한 분기 실적 공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편의점 GS25와 CU(연결 기준)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3. 8%, 68. 6% 증가했다. 편의점 업계 1, 2위를 다투는 양사는 2024년부터 무리한 점포 확장 전략 대신 점포 대형화 등을 통해 기존점의 내실을 다지고 핵심 지역에 대형·특화점을 전략적으로 배치하는 운영 전략을 썼다. GS25는 2024년 말 1만8100여개였던 점포 수를 지난 한해 약 600여개 줄이며 '군살빼기'에 주력했다. 수익성이 낮은 부진 점포를 정리하고 기존점 리뉴얼 등을 통해 점포당 매출을 높이는 '내실화 전략'에 집중한 것이다. GS25 관계자는 "기존점 매장 규모를 확대하고 우량 입지로 이전하는 '스크랩 앤 빌드' 전략으로 경쟁력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성장펀드와 관련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모두의 성장을 향한 길에 동참하고 그에 따른 과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남은 기간 홍보도 철저히 하고 제도적 미비점이 없는지 잘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국민의 손으로 첨단 전략산업을 키우고 그에 따른 성장의 과실과 기회를 국민들과 나누기 위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22일부터 판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60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22일부터 3주간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판매된다. 1인당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 한도로 가입 가능하고 중도환매는 불가능하다. 재정이 후순위로 참여해 자펀드 손실의 20% 범위까지 우선 부담해 주는 구조로 설계됐다. 최대 40%의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이 대통령은 "세계는 미래 경제산업 주도권을 두고 총성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첨단 산업의 성장을 위한 국민의 적극적인 투자와 참여는 우리 산업에 새롭고 역동적인 활력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이른바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마련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4조8000억원 중 약 80%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중동사태 경제대응 특별위원회(특위)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5차 회의를 진행했다. 민주당 소속 안도걸 특위 간사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관심사가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쏠려 있는데 전체 예산 4조8000억원 중 행정안전부를 통해 3조8000억원(80%)을 집행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중동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26조2000억원 규모의 '전쟁 추경안'을 마련하고 이 중 4조 8000억원을 고유가 피해지원금 예산으로 배정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지급하는 사업이다. 중동 사태에 따른 고유가 및 고물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목적이다. 유동수 특위 위원장은 "지난달 물가가(전년동월 대비) 2. 6% 정도 올랐는데 농산물·석유류를 제외하고는 2% 이하대로 잘 관리됐다"며 "이번에 석유 최고가격제 등을 시행함으로써 1.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갈등으로 표류하던 41조6814억원 규모의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다시 도의회 심의를 받는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는 12일 제390회 임시회를 열어 민생추경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지난 6일 합의했다. 도는 지난 4월 본예산 40조577억원에 1조6237억원 증액한 1회 추경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추경안에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1조1335억원도 담겼다. 김성중 행정1부지사는 지난달 3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추경안이 처리돼야 민생을 살리는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다"고 도의회에 촉구했으나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안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의결이 무산됐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 책임이 경기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와 경기도에 있다며 반발했다. 논평을 통해 선거구 획정위의 밀실·기계적 칼질과 이를 방관한 경기도지사의 무책임이 빚은 참사라며 "지방채를 발행해 도민에게 빚을 남기면서 본인들의 과오를 덮기 위해 의회를 거수기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정부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비교해 물가 상승 압력이 더 큰 상황임에도 석유 최고가격제 영향으로 3~4월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밝혔다. 최고가격제가 없었다면 4월 기준 휘발유는 리터당 2200원대, 경유는 2800원을 상회했을 거란 분석이다. 주요국과 비교해도 전체 물가 상승률이 낮은 수준으로, 계속해서 민생밀접품목을 집중 관리하겠단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민생물가 특별관리TF(태스크포스)'에서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평가 및 대응방안'을 이같이 발표했다. 정부는 러·우 전쟁 당시보다 석유제품의 가격상승 압력이 더 컸으나 최고가격제로 실제 인상폭을 제한했다고 분석했다. 전쟁 전후 휘발유 가격 추이를 살펴보면 2022년 4월 국제, 국내 유가의 경우 각각 17. 3%, 15. 3%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지난 4월엔 국제 유가가 73. 9% 폭등했음에도 국내 유가는 16. 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등으로 전체 물가 상승 압력도 상당 부분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