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종합] 324억 공들인 마을기업 548곳, 공쳤다 부동산감독원, 최소 160명 중대범죄 직접수사권 보유 일잘하는 삼성 반도체 부장 특별성과급 40% 더 받는다 미확정 투자까지 치적 포장…美 중간선거 미끼 된 'K머니' [커지는 호황의 비용] 'N%'가 뉴노멀, 상시비용된 성과급…DS용 충당금만 30조 [마을기업 3곳 중 1곳 '매출 0원'] "장사꾼 아닌 주민, 역량 부족" vs "지역공동체 유지, 가치 충족" [윤곽 드러낸 부동산감독원] AI 감독까지 7년 대계 나왔지만…설립법은 국회서 '깊은 잠' [2026 국정감사] 주병기 "재벌 착취 지금도 같은 생각" 발언에 여야 집중 질타 [오피니언] 공공이 스타트업의 첫 고객 돼야 국감은 국정 건강검진…남겨진 '처방전' 누구도 자기사건 재판관 될 수 없다 어떤 예외가 공동체 앞에 정당한가 기업들이 성장을 주저하는 나라 국감에 정유사 경영진 꼭 불러야 했나 북극항로, 해양지도 새로 그린다 [the 300] '딸' 의혹 공세에…韓 "법적조치 할 것" [국제] 고금리 시대 현실화…美국채 6% 가능성·佛 재정불안 심화 [산업] "AI 활용 사회적 가치 측정·보상…자본주의 진화" '한국산 기린 맥주' 하이트진로가 빚는다 수소차·로봇까지…모빌리티 혁신 총집결 [금융] 잇단 해킹에…銀, 보안투자 확대 본격화 [바이오] 먹이지 말라더니 '먹는 법' 안내…못 믿겠네, e약은요 [유니콘팩토리] 은행도 놓친 무역사기 잡는 데이터 파수꾼 [ICT·과학] 종말론 반박한 AI대부 "다음 혁명은 피지컬AI, 한국에 기회" [건설 부동산] 반도체 공사가 인력 블랙홀…'하이테크' 인재 모시는 건설사 [사회] 檢 닮을라…윤호중 '정치중수청' 경고장 [정책사회·문화] "남산 공공 곤돌라로 '시민 편익' 올려야" [정책현장을 가다] 빵 굽고 국수 말고…밭 넓힌 우리밀, 이제 '먹힐 곳' 찾을 때 [증권] 상폐 칼바람…기술특례 7곳 관리종목 됐다 반도체마저 '휘청'…기댈 곳 없는 코스피

"누구나 편하게 남산을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공공곤돌라는 시민의 이동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생태자원인 남산을 복원하고 주변 일대를 활성화하는 최적의 방안입니다. " 이창무 서울시 총괄건축가(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지난 8일 머니투데이 기자와 예장공원의 공공곤돌라 사업 부지와 남산 전망대 등을 둘러보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총괄건축가는 남산을 서울의 모습을 한눈에 보고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꼽았다. 더 많은 시민과 관광객에게 그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날 찾은 예장공원 한쪽에는 공사펜스에 둘러싸인 하부 승강장 예정 부지가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정상으로 향하는 곤돌라가 드나들어야 할 자리지만 공사는 2년간 멈춰 있다. 당초 올해 봄 운행을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승강장은 아직 완성되지 못했다. 그는 "사업이 늦어지는 동안 시민들은 계속 긴 줄을 서고 가파른 길을 올라야 한다"며 "이동의 불편을 줄이고 주변 상권에 활력을 더할 기회도 그만큼 늦어졌다"고 말했다. 곤돌라 대신 차량으로 남산을 돌아 정상 진입로까지 이동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육성하는 마을기업 3곳 중 1곳은 지난해 매출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 0원' 마을기업은 5년 새 100곳 가까이 늘어 정부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사회연대경제위원장인 복기왕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마을기업 1727곳 중 548곳(31. 7%)의 매출이 0원으로 집계됐다. '매출 0원' 마을기업은 2021년 449곳에서 2022년 510곳, 2023년 527곳, 2024년 509곳, 지난해 548곳으로 5년 새 99곳(2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마을기업 수는 1697곳에서 1727곳으로 30곳(1. 8%) 늘어나는데 그쳤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전체 156곳 중 86곳(55. 1%)으로 '매출 0원' 비율이 가장 높았다. 경북도 149곳 중 74곳(49. 7%)이 매출을 올리지 못했고 강원(40. 3%)과 전남광주(36. 7%)도 전국 평균(31. 7%)을 웃돌았다. 지난해 연매출 1000만원 미만 마을기업은 687곳으로 전체의 39.

혁신 기술을 개발한 스타트업이 시장에서 부딪히는 장벽은 첫 고객을 확보하는 일이다. 제품을 소개하면 성능을 입증할 실적을 요구하고, 실적을 쌓으려면 누군가 먼저 구매해야 한다. 연구개발 지원을 받아 기술을 완성하고도 첫 고객을 만나지 못해 사업화 문턱에서 멈춰서곤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창업정책은 기업을 만들고 기술을 개발하도록 돕는데 많은 힘을 쏟았다. 올해 정부와 지자체의 창업지원사업은 무려 508개, 예산은 약 3조5천억원에 이른다. 창업자금, 연구개발, 사업화 등 다양한 지원은 필요하다. 그러나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과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스타트업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것은 결국 고객과 매출이다. 정부는 지원기관인 동시에 거대한 구매자다. 지난해 우리나라 공공조달 규모는 238조 5000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혁신기술의 초기시장 형성을 위해 2019년 혁신조달 제도를 도입했지만, 지난해 혁신제품 구매액은 1조 1000억원에 그쳤다. 전체 공공조달의 0. 46% 수준이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남자축구 대표팀이 일본을 꺾고 4회 연속 금메달을 차지했다. 분명 축하받아 마땅한 성과다. 그러나 우승의 감동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일부 선수들의 발언과 행동이 논란을 불렀다. "군 면제라는 보상 하나만 보고 뛰었다"는 취지의 언급, "저 군대 안 갑니다"라는 외침, 전역모를 쓴 사진 등은 금메달의 가치마저 스스로 깎아내렸다. 문제는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다. 국가대표라는 명예를 누리면서 국가가 부여하는 특별한 혜택을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는지, 그 인식의 수준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금메달은 자랑스러운 성취일 뿐, 병역의무를 가볍게 여길 면허증이 아니다. 병역특례는 선수 개인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다. 국민이 함께 지는 병역의무에 예외를 인정하는 사회적 합의이자 제도다. 그만큼 엄격한 명분과 공공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병역의무를 피해야 할 벌칙처럼 여기고 특례를 당연한 보상으로 여긴다면, 국민은 무엇을 납득해야 하는가. 태극마크를 달았다는 것은 경기장에서 이기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이어지고 있는 미신고 참정권 수호 집회로 인한 피해 추정액이 26억원을 넘어섰다며 오는 20일 전후 집회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경찰의 대응을 주문했다. 경찰은 불법행위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필요시 공권력 행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 위원장은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8일 기준 올림픽공원 집회로 인한 전체 피해 추정액이 26억1700만원에 달한다"며 경찰의 대응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이 밝힌 올림픽공원 피해 추정액은 △대관 손실액 16억1900만원 △시설 파손 복구비 4억9100만원 △주차면수 감소에 따른 손실액 2억6400만원 △임대료·관리비 감면 및 대체 공연 지원 2억2000만원 △매점 손실액 1500만원 △미화 소모품 구매비 800만원 등이다. 김 위원장은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더라도 적법하게 진행되도록 경찰청이 관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1980년대 이후 아무런 신고 없이 다수의 군중이 모여 정치적 표현을 하는 집회를 이렇게 장기간 방치하는 경우는 처음 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