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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 FTA 타결… 한한령 해빙 무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타결을 계기로 양국간 경제·문화교류 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중국의 한한령(한류 금지령)으로 막혀 있던 문화·콘텐츠 교류를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하면서 한한령 해제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18일 중국 선전에서 시 주석과 약 34분 동안 정상회담을 하고 한중관계 발전과 경제협력, 문화·인적교류, 한반도 정세 등 양국간 경제·안보현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두 정상은 2018년 3월에 시작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하고 이를 계기로 경제협력을 확대키로 했다. 이 대통령은 "협상타결을 발판으로 양국이 경제분야에서 수평적·호혜적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양국 기업의 상호진출을 활성화하고 양국간 문화·콘텐츠 교류를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자고 제안했다. 시 주석도 공감을 표하며 긍정적이고 유익한 문화교류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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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자 초기 IP 전략 돕는다…KONE, 대한변리사회와 맞손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청년창업사관학교(청창사) 총동문회인 '대한민국 청년 스타트업 네트워크(KONE)'가 대한변리사회와 청년 창업기업의 IP(지식재산) 보호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KONE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과 입교생의 교류·성장을 지원하는 사단법인이다. 전국 권역 동문회를 기반으로 창업기업 간 협력과 사업 기회 확대를 추진한다. 이번 협약은 기술 기반 청년 창업기업이 사업 초기부터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기술 보호와 분쟁 대응에 필요한 전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측은 협약에 따라 △청년 창업기업 대상 IP 교육·멘토링 및 상담 △특허·상표·디자인 확보와 분쟁 대응을 위한 전문가 자문 연계 △IP 세미나·설명회 등 공동 행사 개최 △청년 창업기업 IP 현황 조사와 기술 보호·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 공유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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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미래도시' 찾은 李대통령 "높아지는 무역장벽, 개방 멈춰선 안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 경제계 인사들과 만나 "높아지는 무역장벽 속에서도 개방을 멈춰서는 안 된다"며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APEC 역내 교역과 투자 확대를 통해 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를 넓혀 나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국 선전에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CEO(최고경영자) 서밋' 특별연설을 통해 "인공지능(AI) 혁명의 혜택을 모두를 위한 혁신으로 확장시켜야 하고 안정적 산업 기반과 공급망 구축을 위해 더욱 협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드론과 전기차, AI·로봇을 활용한 첨단 제조 현장이 선전에서 일상이 된다며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아직 가보지 않은 길에 과감히 투자한 기업인들의 도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혁명적 변화"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1989년 APEC 출범 이후 APEC 역내 경제 규모가 약 6배, 상품 교역 규모가 약 10배로 커졌다면서도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경제적 분절화가 심화되고 지정학적 갈등과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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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자 얼음' 녹는다…시진핑 만난 李, 한반도 평화·中시장 동시 공략
이재명 대통령이 미·중·러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전달하고 중국 측의 지지를 확인했다. 올 초 한중 관계를 전면 복원한 데 이어 양국 경제협력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특히 8년 8개월간 이어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이 타결되면서 문화 콘텐츠 등 서비스 분야의 교류 확대에 따른 한한령(한류 제한령) 완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8일(현지시간) 중국 선전 치린산장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된 의제는 한반도 문제였다. 사상 첫 미·중·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문제가 논의되는 과정에서 당사국인 한국의 입장이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성숙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양국의 공동 이익인 만큼 함께 노력해 평화 공존의 시대를 열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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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14억 시장 다시 열렸지만...10년 전 한한령 쓴 맛에 업계 '경계감'
우리나라가 18일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 투자 후속 협상을 8년 8개월 만에 타결하자 업계에선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현지 14억 인구를 겨냥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할 것이란 전망도 있지만, 2017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이후 우리 기업이 겪은 투자 실패와 손실 사례를 감안하면 당장은 적극적인 투자를 감행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있다. 이날 협약 내용 중 유통 분야에선 중국 내에서 3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고자 할 때 중국 기업과 합작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이 핵심이다. 한 대형 유통사 관계자는 "국내 수요가 정체한 상황에서 거대 인구를 보유한 중국 시장 진출 문턱이 낮아졌다는 건 긍정적인 측면"이라면서 "하지만 과거 한한령 사태 이후 우리 기업의 현지 사업이 전면 중단되고 막대한 피해를 입은 점을 고려하면 과감한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기업이 많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형 유통사 관계자는 "현지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신규 점포 투자가 쉬워져도 현지 기업과 인허가 속도에서 차이날 수밖에 없고, 진출 이후 예전처럼 외교적인 갈등이 재발한 경우 투자금 회수, 자산 유동화 등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며 "일단 중국 진출 기업의 성과나 시장 상황을 관망하고 투자를 검토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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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한령 해제 기대감 커지지만…콘텐츠 업계 "실제 적용 지켜봐야"
한국과 중국이 8년 8개월 만에 FTA(자유무역협정)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실질 타결하면서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해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중국이 한국 영화·게임에 대한 비차별 원칙을 처음 약속하면서다. 그러나 국내 콘텐츠 업계는 실제 시장 개방으로 이어질지 신중하게 지켜보는 분위기다. 산업통상부는 18일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실질타결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2018년 3월 협상을 시작한 지 약 8년 8개월 만이다. 중국은 2016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한국 콘텐츠의 유통을 비공식적으로 제한해왔지만, 한한령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은 없다. 이번 합의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중국의 콘텐츠 시장 개방 확대다. 중국은 영화·게임 등 분야에서 비차별 원칙의 하나인 '최혜국대우'를 약속했다. 한국에 제3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온라인게임과 영화 등의 사전심사 과정에서도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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