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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교섭단체 요건 완화·진보 연대?…필요한 건 준연동형 폐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요건을 15석으로 완화하자며 진보진영 연대를 주장한 것에 대해 "정작 필요한 것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김 대표가 '진보세력 연대'를 주장하고 나섰다. 용혜인과 기본소득당은 사퇴 청구서 들이밀고, 조국 전 대표는 '레드팀' 한다며 사사건건 발목을 잡으니 '코끼리'한테 던져 줄 '사탕'이 필요한 모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어차피 '생색용'이니 대충 하는 척하다 말겠지만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등 '사탕 꾸러미'를 들고나왔다.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가 급한 게 아니다"라며 "국회 상임위원회가 18개다. 각 상임위에 간사 한 명씩도 배치하지 못하는 정당을 교섭단체로 만들어 주려면 적어도 국민을 설득할 확실한 명분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보세력 연대'가 명분일 수는 없지 않느냐"며 "정작 필요한 것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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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지지율 진단…정규재 "공소취소, 국민동의 필요" 김진애 "스타 장관이 없다"
청와대가 16일 '국민통합, 대화가 필요해'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진보·보수 대표 인사 간 대화의 장을 마련했다. 정규재 한국경제 상임 고문과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은 각각 이날 오전 보수와 진보 측 대표 인사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경제와 정치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정 고문은 최근 국정운영 지지율 하락 요인과 관련해 "국정과제라는 게 지금 너무 많이 쏟아져 나와서 서로 간 막 뒤엉켜 엉망"이라며 "내란 사건 같은 경우 지금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특검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서 논란이 된 이재명 대통령 본인 사건과 관련한 공소취소 문제도 다뤄졌다. 정 고문은 "공소취소와 같은 문제는 국민의 동의가 정말 필요한 문제"라며 "한국인 중 전과자 수가 1000만 명이 넘는다.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분개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나. 그러나 그것을 조직화하는 데 실패했다"고 했다. 이어 "법조 세계의 전횡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려는 에너지를 조직화하는 데 실패한 것"이라며 "그래서 이게 대통령 문제로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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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청년 1030 연설대회, 진보 진영과 접촉…통합작업 본격 착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통 통합으로 이야기될 수 있는 당내 모든 생각과 의견을 모으는 통합작업을 본격적으로 가속화하겠다"며 "진보 대통합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16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교섭단체 완화, 결선투표 도입, 합리적인 선거제 조정, 경쟁력 단일화 등을 고리로 해서 각 진보 정당들과 대화를 나눴고 진보 정당들에도 이러저러한 논의를 제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께서 대통합 위원장을 맡은 만큼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각 진보 3당과 조국혁신당에 대한 접촉을 해주실 것으로 안다"며 "당을 안정시키고 한편으로는 진보 세력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그에 더해 중도 보수 세력과의 대화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창당 71주년을 맞아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등 네 명의 대통령 철학과 가치를 계승하자는 주제의 청년연설제를 만들겠다고도 말했다. 그는 "창당 71주년 기념행사를 청년들을 통해 미래 관점에서 당을 하나로 만드는 위대한 통합의 축제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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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교섭단체 완화, 20석→15석 현실적"…혁신당 "10석이 상식"
조국혁신당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진보세력 연대 방안과 관련해 "교섭단체 요건 정상화 당론은 10석"이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공보국은 16일 언론공지를 통해 "오늘 아침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민주당TV'에서 언급한 교섭 단체 정수 조정과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조국혁신당 입장을 알려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지도부와 정치개혁, 연대와 통합 관련 공식·비공식 접촉을 한 바 없다"며 "민주당에서 제안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의 20석 요건은 박정희 정권 때 교섭단체의 문턱을 높이기 위해 만든 유신 잔재"라며 "유신 이전 10석으로 돌아가는 것이 상식이고 순리"라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하다"며 "연대는 제도화 돼야 하고 약속은 지켜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기합의한 원탁회의 선언문 이행과 정치개혁협의체 구성, 3차 원탁회의 개최 등 민주당의 구체적 로드맵 제시와 행동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이날 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 TV' 생방송에서 현재 20석인 국회 교섭단체 요건을 15석으로 완화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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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선 "혁신당, 교섭단체 구성요건 10석 제시…與 행동으로 증명해야"
황현선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진보세력 연대 방안과 관련해 "조국혁신당은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이미 10석으로 제시한 바 있다"며 "행동으로 증명할 때 진짜 정치개혁을 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황 최고위원은 16일 SNS(소셜미디어)에 "김민석 대표가 오늘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합리적 선거제도 도입 △결선투표제 △경쟁력 단일화를 등을 제시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황 최고위원은 "이미 서명된 약속"이라며 "이행을 미뤄온 주체가 누구냐.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와 선거제 개편은 과거 원탁회의 선언문에 이미 명기됐고 민주당을 포함한 각 정당 대표들이 국민 앞에서 서명까지 마쳤던 사안이다. 특히 대선직후 마무리한다는 특별 문구까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정치개혁 특위에서 선거제도 등 논의했지만 결국은 거대양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개혁 조치 없이 종결됐다"며 "20석에서 15석이라는 어설픈 셈법이 아닌, 즉각적인 입법 처리 일정을 내놓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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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교섭단체 완화, '20석→15석' 현실적…진보진영 공감대 얻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재 20석인 국회 교섭단체 요건을 15석으로 완화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16일 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TV' 생방송에서 정치 개혁과 관련해 "(교섭단체 완화에 관심이 있는) 조국혁신당 등 진보진영 정당들도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교섭단체 요건을 15석으로 낮추는 것은 진보진영 정당들과 접촉하며) 어느 정도 공감대를 얻었기 때문에 곧바로 논의를 해볼 생각"이라고 전했다. 교섭단체는 국회가 의사일정을 진행하면서 중요 사안을 협의하기 위해 일정 수 이상의 의원들이 모여 만든 집단이다. 현행 국회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만이 교섭단체다. 혁신당은 12석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복수의 정당의 연합·연대 등의 방식으로 공동 교섭단체를 꾸리기도 한다. 김 대표는 "지난해 대선 시기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이자 민주당 대선 후보로서 다른 정당들과 연대를 약속하기로 합의한 바 있지 않나"라며 "교섭단체 완화, 합리적 선거제도 도입, 결선 투표제 도입 등의 (정치 개혁을) 추진해 볼 생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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