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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음식점과 미용업 등을 창업하는 국민은 시·군·구청 한 번만 방문하면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은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한 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31일부터 전국 시·군·구에서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창업자가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6월부터 경기 의정부시·양주시, 충북 진천군, 경북 구미시 등 4개 지방정부에서 3개월간 시범 운영한 뒤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그동안 음식점이나 미용업 등을 창업하려면 먼저 영업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영업신고를 마친 뒤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아 다시 관할 세무서를 찾아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했다. 앞으로는 대상 업종 창업자가 영업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영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시·군·구청은 영업신고를 처리한 뒤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 관련 정보와 사업자등록 신청 서류를 국세청 시스템으로 전송한다.

# 70대 A씨는 지난해 척추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해 대학병원에서 3달 동안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총 진료비 9209만원이 발생했다. 7603만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에도 본인부담 의료비로 1606만원이 나왔다. A씨는 입원치료를 하는 동안 동일 병원에서 발생한 본인 부담금이 최고상한액(826만원)을 넘어 826만원까지만 본인이 부담하고, 이를 초과한 본인부담금 780만원은 공단에서 요양기관에 지급하면서 걱정을 한시름 덜 수 있었다. 이달 A씨는 본인부담상한제 사후정산에서 소득 1분위, 본인부담상한액이 89만원으로 확정돼 이미 부담한 826만원에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89만원을 제외한 737만원뿐 아니라 타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본인부담금 283만원까지 포함해 총 1020만원을 추가로 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A씨는 지난해 부담했던 1889만원의 의료비 중 89만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1800만원은 공단이 내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덜 수 있었다.

지난해 통신 품질이 떨어지는 곳 87개소를 전수조사한 결과 79개소는 개선됐지만 8개소 통신품질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는 2025년 통신서비스 품질 평가에서 전송속도가 느리거나(품질 미흡), 전파 신호 세기가 약한(접속 미흡)한 것으로 확인된 87개소에 대해 품질개선 여부를 재점검한 결과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실내 시설과 지하철의 품질 미흡 지역·시설을 중점 점검했다. 실내시설은 지난해 미흡했던 30개소가 모두 품질이 개선됐다. 평균 다운로드 전송속도는 개선 전 33. 61Mbps에서 개선 후 99. 34Mbps로, 개선율 196% 수준으로 품질이 대폭 개선됐다. 지하철 구간은 5G는 13개 미흡구간 중 12개가 개선됐지만 1호선인 성환-직산 구간은 여전히 품질이 떨어졌다. LTE는 44개 구간 중 37개(84%)가 개선됐고 7개 구간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했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1호선 구간 중 '세류-병점', '성환-직산' 구간 통신품질이 떨어졌고 수인분당선(오이도-갈월), 부산김해선(불암-대사)등도 연결이 좋지 않았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30일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1990년생인 용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성평등가족부(이전 여성가족부) 역대 최연소가 된다. 용 후보자는 이전 여가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여성폭력 범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용 후보자에 대해 "디지털성범죄 방지,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 등 사회적 약자 편에서 선명한 목소리를 내온 청년 재선 국회의원"이라며 "현장감있는 참신한 시각과 강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세대간 성별 갈등을 넘어, 청년 세대를 넘어 모두의 성평등으로 나아갈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1990년 경기 부천 △경안고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세월호 희생자 추모 '가만히있으라' 침묵행진 제안자 △제21·22대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국민생명안전포럼 대표의원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에 홍지선 국토부 2차관이 지명됐다. 홍 후보자는 경기도에서 도로·철도·건설·도시주택 분야를 두루 거친 정통 관료다. 현장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교통 인프라 확충과 모빌리티 정책을 맡아 국토교통 분야 주요 현안을 조율하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실비서실장은 30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강 실장은 "홍 차관은 경기도에서 주택 분야 요직을 두루 거치고 국토부 2차관을 역임한 현장형 관료"라며 "경기도 도시교통실장 당시 주택공급정책 설계부터 현장 집행까지 전 과정을 총괄하며 주거 안정을 실제 성과로 연결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홍 차관은 1970년 강원 동해에서 태어났다. 서울 성남고를 거쳐 한양대 토목공학과에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영국 버밍엄대에서 도시·지역계획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1996년 지방고등고시 2회에 합격하며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경기도에서 도로정책과장, 도로계획과장, 건설국장, 철도국장, 철도항만물류국장 등을 지냈다.

더불어민주당이 5·18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을 빚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제명을 연일 압박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에서 제명 촉구 결의안까지 통과시켰지만 실제 징계를 심사할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민주당은 의원 직무정지와 윤리특위 상설화를 위한 입법 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전날 부산 사상구에서 열린 박홍배 의원 지역사무소 개소식에서 국민의힘에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정신과 김 전 대통령이 스스로 규정한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한 것이 맞다면 이진숙을 내쫓고, 아니면 김 전 대통령의 사진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대표는 "김 전 대통령은 5·18 정신 계승을 문민정부의 가장 중요한 업적으로 세우고 정부의 정체성으로 삼았는데, 김 전 대통령의 사진을 걸어놓은 국민의힘은 5·18 정신을 반대하는 것을 넘어 완전히 뭉개려는 이 의원을 끌어안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앞서 국회는 민주당 주도로 '이진석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