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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감의 사유화, '총선 예비운동' 유감
"주민이 염원하는데 심사가 길어져서 되겠어요?" 올해 한 국회 상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A국회의원의 발언이다. 지체되는 지역구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주문한 것이다. A의원은 같은 당 의원과 보좌진들조차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국감에서 지역구 현안을 반복적으로 거론했다. 특정 의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B의원은 지역 기업과 언론 등의 민원을 질의에 녹여냈고, C의원은 지역구에 본사를 유치하기 위해 기업 최고경영자(CEO)를 증인으로 불러 압박하기도 했다. 국회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지역구 의원은 254명이다. 이들은 지역 유권자의 선택으로 국회에 입성하지만, 당선과 동시에 국민 전체를 위해 일해야 하는 헌법적 책무를 진다. 헌법 제46조도 '국회의원은 국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한다. 지역이나 정당의 이해를 넘어 국민을 위해 봉직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번 국감에선 국민보다 지역을 앞세운 의원들의 행태가 유독 두드러졌다. 2028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 경쟁이 가시화하는 가운데 이번 국감이 사실상 공천 전 마지막 국감이라는 점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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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8.4조 해킹"北 사이버안보 위협 직시해야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발생한 해킹 사건 배후로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북한의 해킹 조직을 지목했다. 이번에 탈취한 가상자산은 60억 달러(약 8조4000억 원)를 초과한다. 북한의 작년 대외 수출액 4억7000만달러의 12배가 넘고, 명목 국민총소득(GNI) 48조5000억원의 약 17%에 달한다. FBI 발표대로라면 북한은 사이버 해킹 기술을 독보적인 외화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는 셈이다. 막대한 자금이 미사일 도발과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전용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해킹 기술을 '비대칭 전략무기'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금융기관과 핵심 인프라를 겨냥한 공격 능력을 고도화했다. 지난달에는 국내 금융권을 겨냥한 대규모 접속 탐지 시도가 포착됐다. 보안업체 카스퍼스키에 따르면 북한 정찰총국 산하 라자루스는 국내 단체와 기업을 공격하면서 미래의 양자컴퓨터 공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차세대 암호 기술까지 악성코드 전달 과정에 활용했다. 이같은 공격을 막아내기 위한 노력은 여전히 미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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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자 66%, 월 60만원도 못 받는다
국민연금 수급자 10명 중 약 7명은 매달 60만원에 못미치는 연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올해 7월 국민연금을 받은 인원은 786만3299명으로 수급액이 60만원 미만인 사람이 전체의 66. 0%(519만3269명)를 차지했다. 구간별로는 월 2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을 받는 수급자가 299만1230명(38. 0%)으로 가장 많았다. 40만원 이상 60만원 미만은 166만6760명(21. 2%)이었다. 월 20만원에도 못미치는 연금을 받는 사람도 53만5279명(6. 8%)에 달했다. 노령연금만 놓고 보면 월 60만원 미만 수령자가 62. 2%였다. 올해 7월 기준 노령연금 수급자 666만9689명 가운데 월 20만~40만원 미만을 받는 사람이 223만9909명(33. 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만~60만원 미만이 141만376명(21. 1%), 20만원 미만이 49만9317명(7. 5%)이었다. 국민연금 수급자 규모는 빠르게 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노령연금과 일시금 등을 포함해 한 차례 이상 국민연금을 받은 사람은 806만2142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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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의제 '안보'로 확장… 행사 규모 2~3배 확대
머니투데이와 코엑스가 공동주관하고 국회수소경제포럼이 주최한 에너지·모빌리티대전 '스마트에너지플러스(SMART ENERGY PLUS·SEP) 2026'이 지난달 30일 사흘 동안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행사 마지막날엔 배터리·전력계통 기업을 중심으로 한 콘퍼런스가 열렸다. LG에너지솔루션은 'SEP 2026' 콘퍼런스를 계기로 BESS(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 트레이딩 관리를 위한 AI(인공지능) 분석 에이전트 '엔스워'(Enswer)를 처음으로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AI시대의 에너지 대전환'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 에너지안보'를 주제로 지난달 28일부터 진행된 'SEP 2026'엔 각계 주요 인사 및 관람객의 방문이 이어졌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국회수소경제포럼 공동대표)은 개회식 축사에서 "지난해에 비해 2~3배 규모가 커진 듯하다"는 평가를 남겼다. 200석의 메인콘퍼런스장과 70석의 오픈스테이지는 행사기간에 발표시간마다 만석을 유지했다. 내부에 자리잡지 못한 참석자들이 콘퍼런스장 밖에서 발표를 듣는 모습이 자주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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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휴직 10건중 4건 '아빠'… 4년새 40% 늘었다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남성 육아휴직이 4년 새 4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육아휴직 10건 가운데 4건 이상을 남성 공무원이 사용하면서 공직사회에서도 부모가 함께 육아에 참여하는 흐름이 확산한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실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육아휴직은 총 8367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남성 3424건, 여성 4943건으로 남성이 전체의 40. 9%를 차지했다. 전체 육아휴직에서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상승한다. 2021년 34%였던 남성의 비중은 △2022년 36. 7% △2023년 34. 7% △2024년 36. 3%를 기록한 뒤 지난해 처음으로 40%를 넘어섰다. 남성 육아휴직 증가폭도 두드러졌다. 남성 육아휴직은 2021년 2437건에서 지난해 3424건으로 987건(40. 5%) 늘었다. 같은 기간 여성 육아휴직은 4721건에서 4943건으로 222건(4. 7%)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전년 대비로도 남성 육아휴직은 2024년 2531건에서 지난해 3424건으로 1년 만에 893건(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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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애'를 흔드는 프랑스 연금 갈등[투데이窓/박경덕]
기억을 더듬고 기사도 찾아보니 2005년 11월 초순경이었던 것 같다. 파리 교외 소도시에서 시작된 소요사태가 파리 중심부까지 확산된 시점이었다. 당시 파리특파원으로 일했던 필자는 시위 현장을 취재하기 위해 평소 사람이 많이 모이는 앵발리드 광장을 찾았다. 나폴레옹의 무덤이 있는 군사박물관이 바로 옆에 있어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2024년 파리올림픽 때 양궁경기가 열린 바로 그 광장이기도 하다. 그로부터 21년이 지났다. 올 가을에도 그때와 비슷한 시위 사태가 프랑스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왜 프랑스 국민은 다시 '광장'에 모여든 것일까?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발화점부터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올해 시위는 9월18일 파리 동남쪽 크레테이(Creteil)시의 생텍쥐페리 고교에서 시작됐다. 학생들은 교원 부족과 낡은 학교 시설 개선을 요구하며 교실 밖으로 뛰쳐나왔다. SNS를 타고 시위 소식이 전해지면서 여기저기서 "학교에 쥐와 바퀴벌레가 들끓는다"는 폭로가 이어졌다. 첫 시위가 발행한지 10여일 만에 전국 1000여 개 학교로 확산됐고 학부모와 대학생도 가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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