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쟁하는 건 좋은데 경쟁이 전쟁이 되면 안 된다.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아 여야에 합리적인 경쟁과 처리 협조를 당부했다. 사전환담에서는 모두의 성장을 위한 재정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시정연설이 끝난 후에는 여당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셀카를 찍는 등 현장 소통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시정연설에 앞서 국회에서 조정식 국회의장 등의 환대를 받은 뒤 사전환담을 갖고 내년도 예산안의 재정 운용 방향을 설명했다. 신뢰와 책임을 뜻하는 감색 및 회색 타이를 착용한 남색 정장 차림이었다. 이 대통령은 "예산을 재정 빚을 갚는 데 써야 한다는 주장도 일면 타당성이 있지만, 미래 성장 토대를 갖추는 데 유용하다고 판단되면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예산안은 놀라울 정도로 규모가 크면서도 거의 신규 국채 발행 없이 국가 살림을 할 수 있게 (구성) 됐다"며 "이게 다 우리 국민들, 기업인, 노동자들이 애쓴 덕"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위선과 이중잣대는 어떤 대의명분도 설득력을 잃게 만든다"며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겉과 속(내외), 말과 행동(언행)이 같아야 하고 처음과 끝이 일관돼야 하며 타인보다 자신에게 더 엄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일 본인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정치적 올바름이 오늘날 대중의 반발과 피로감에 부딪히는 이유는 그 지향 가치 자체가 아니라 이를 주창하는 태도에 내재된 '언행불일치'와 '내로남불'에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글을 통해 진보성과 선명성만을 강조하는 범여권 일각의 목소리에 대해 간접적으로 불편한 심경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개혁, 조국혁신당과 합당 문제에서부터 최근 불거진 다문화가정 지원 논란까지 이 대통령은 매번 진보진영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말과 주장은 화려한데 정작 행동은 반대이거나 자신과 자기 진영의 결점과 부정에는 관대하면서 타인이나 상대진영에 대해서는 가혹한 '이중행태'가 반복된다"며 "사람들은 이를 진정한 윤리가 아닌 '도덕적 우월감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받아들이게 됐다"고 했다.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약 6개월 만에 경찰에 다시 출석해 8차 소환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번 조사를 끝으로 보완수사를 마무리하면서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변수는 앞선 구속영장 반려 이후 추가로 드러난 증거인멸 의심 정황이다. 2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1일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약 10시간 동안 조사했다. 지난 4월 7차 조사 이후 약 6개월 만에 이뤄진 8번째 소환조사다. 경찰은 보완수사를 마무리하고 공소청과 최종 사건 처리 방향을 협의하고 있다. 경찰의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가를 쟁점은 증거인멸 우려다. 경찰은 이번 조사에서도 김 의원에게 구속영장 반려 이후 드러난 증거인멸 의심 정황에 대해 소명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현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지난 9월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하면서 7차 조사 이후 김 의원의 증거인멸 정황이 있었는지 추가로 확인하도록 했다. 경찰이 지난 4월에 이뤄진 7차 조사 직후 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해서다.

경찰이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각종 비위 의혹 사건 처리 방향을 두고 공소청과 협의하고 있다. 협의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 조사를 마치고 보완수사도 끝나 기록을 토대로 공소청 검사와 협의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협의 결과가 나오면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의 구체적인 사건 처리 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앞서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1일 김 의원을 상대로 8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4월 7차 조사 이후 약 6개월 만으로,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현 공소청) 단계에서 반려된 지 50일 만이다. 경찰은 이번 조사에서 김 의원을 둘러싼 13개 의혹 전반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구속영장 반려 이후 추가로 파악한 증거인멸 의심 정황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7일 김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아 "예산을 재정 빚을 갚는데 써야된다는 주장도 일면 타당성 있지만, 미래 성장 토대를 갖추는데 유용하다 판단되면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2일 국회를 방문해 조정식 국회의장 등의 환대를 받은 후 인삿말을 통해 이렇게 밝히고 "이번 예산안은 놀라울 정도로 규모가 크면서도 거의 신규국채 발행 없이 국가 살림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이게 다 우리 국민들, 기업인, 노동자들이 애쓴 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볼륨이 엄청나게 커졌는데, 실질성장률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이에 맞춰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초를 단단히 다지는 데 (내년 예산 집행의) 역점을 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늘어난 만큼 재정의 빚을 갚는데 (예산을) 써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일면 타당성이 있지만 이게 과연 미래를 내다봤을 때 지속성장의 토대를 갖추는데 유용하다고 판단되면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게 맞다"고 했다.

김병기 무소속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31일 김 의원을 다시 불러 조사 중이다. 경찰이 김 의원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현 공소청) 단계에서 반려된 지 50일 만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 4월10일 이뤄진 7차 조사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이날 오전 9시55분쯤 서울청 마포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김 의원은 "수사가 시작된지 1년이 지나고 있고 말로 다 못할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누가 봐도 악의와 거짓으로 점철된 고발이기 때문에 수차례에 걸쳐 수사를 조기에 종결시켜줄 것을 탄원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객관성을 갖고 증거에만 입각해서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며 "아직까지는 수사의 시간이다. 성실하게 소명해서 무혐의를 입증하겠다"고 했다. 참고인 회유 의혹에 대해선 "참고인들이 오히려 증거를 왜곡한 거라고 생각한다"며 "객관적인 자료를 가져와서 오늘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